다 빅픽처가 있었던 거라고밖에는 못 할 거 같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내란 이후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상식적으로 잘 떨어졌다.
2024년 12월 30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31일에 발부되었고
2025년 1월 6일에 공수처가 용산에서 패퇴하고 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7일에 재발부되었다.
2025년 1월 17일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쳤고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 실시, 19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런데 중앙지법은 일단 룸귀연이 구속 취소를 한 것부터가 어이 털리는 일이었는데 이 영장전담 판사님들의 실적이 이렇다.
2025년 6월 25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윤새끼 체포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7월 14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7월 20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김용대 드작사 구속영장 기각(남세진)
2025년 8월 24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8월 29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IMS모빌리티 조영탁, 모재용,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9월 12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9월 19일 서울경찰청-중앙지검에서 신청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9월 23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정원주 전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10월 15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10월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11월 4일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 얼마나 훌륭하신 판사 나으리들이 계신가 해서 법원공보를 좀 봤다.
그러시구나... 우리 훌륭허신 룸귀연 판사님께옵서는 원래 경제, 식품, 보건 분야 판사셨구나...
우리 훌륭하신 영장 전담판사님들이다. 참고로 현 중앙지법원장이 보임된 것은 2025년 1월 31일이다. 오민석 씨는 우병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자로 위의 네 분이 모두 인사발령(법원공보 1708호 링크를 통해 열람 가능)이 나게 된다.
남세진 판사만 의정부지법에서 왔고 이 세 분 나으리께옵서는 수원지법에서 왔다. 참고로 일등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영장전담 네 명의 법관 사무분담이 확정된 것은 2025년 2월 20일이다.
핫핫하! 이런 것이 법원행정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일을 발령내고 하는 게 이제 법원행정처고 법원행정처장은 천대엽 씨고 그 천대엽 씨는 조희대요시가 지명했다.
남세진 판사는 일단은 윤새끼를 구속했으니 살짝 미뤄두고 수원지법 3인방을 잠시 살펴볼까 한다. 어떤 판결을 내려오신 분들인지.
박정호 씨는 수원지법에서 명판결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아마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이 명판결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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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7413.html |
그러하다. 여러분은 이미 박정호 씨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재욱 씨? 수원지법에서는 비교적 얌전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분의 전보 흔적을 따라가다보니 울산지법이 나왔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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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1803302034001 |
아, 김기현이라면 요즈음 그 핫하신 로저 비비에 어쩌고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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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3707_36807.html |
역시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아주 잘 설명한 보도가 있다.
끝으로 이정재 씨. 배우와 이름이 같아서 검색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역시 훌륭한 분이셔서 또 굵직굵직한 발자취가 남아있다. 조금 직접적으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캡처를 붙여두고 싶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다지도 내란 재판이 거의 예고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2025년 2월에 딱 마침맞게 전보가 된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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