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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 2025의 게시물 표시

20260101

내가 배운 헌법학 교과서 아직까지도 내게 '네 견해가 궁금하니 이야기해봐'라는 제안은 전혀 없다.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하는 말은 순도 100%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해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 제도적인 것 말고 어떤 관습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기에 민망한 때조차 지났다. 나는 국회에서 쫓겨난 지가 10년도 넘었고 그 때 나를 자른 영감도 더는 뺏지가 아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더 넘게 지났으니 난 이제 국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지난 번 다크투어 갔을 때 참관객 목걸이를 걸고 진짜 참관객이 되어 국회를 걸어보니 뭔가 실감이 오랜만에 났다. 나는 정말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 쫓겨난 뒤로 국회 경내에 들어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원래 일반인은 국회에 갈 일이 딱히 없는 것이 보통이고 나는 서울 서쪽에 가는 걸 몹시 귀찮아 하는 사람이니까. 탄핵 집회 때 갔어도 그건 국회 바깥이지 경내는 아니었다. 이 블로그에서 국회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2025년 1월 1일에 말했었는데 역시나 2025년 내내 국회 외에 더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한 것 같다. 2026년은 어떻게 될까. 역시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종합 특검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 여타의 다른 이슈는 매일 새롭게 나온다. (하지만 영감들은 또 보좌진에게 갑질을 할 테고 나는 그때마다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는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갈까. 처음으로 전에 없는 시민의 신뢰를 받게 된 국회 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 이제 이 문제를 나도 진짜 국회를 잘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그 이전까지 내가 정치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사실상 별로 쓸모 없는 지식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렇게 2026년에는 좀더 난 아는 게 없다, 좀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할 거라는 판단이 든다. 회...

2025 마저리 블로그 결산 ②

아마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블로그에도 애드센스가 달려있다! 쁘띠한 2025년 수익을 살짜쿵 공개한다. 죽기 전에 저 100불을 달성해서 한 번 지급 받아볼 수 있을까?  돈 벌자고 쓰는 블로그가 아니니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나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포스팅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포스팅을 몇 개 뽑아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무순. 순위가 아니다. 1)  국회의원 숫자, 과연 몇 명이 적정한가? 진짜 국회의원 숫자라는 주제에 민감한 편이었다. 지금도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한다. 이유는 정치혐오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소재이기 때문이다. 정치혐오의 단골 메뉴, 메인 메뉴가 바로 저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이고 주로 대선 때마다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때 마치 대안인양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나는 늘 말한다. 오랫동안 말해왔다. 읍내에서부터. 그래서 또 정리해서 말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인데 별 관심은 못 받았다. 업로드가 2025년 1월 9일인데 연말까지 40뷰 정도...(또르르) 2) 기대하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되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법안 이야기를 자주 많이 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짜 법이 될 예정인 상태가 됐을 때 내용을 소개한 2025년 10월말의 포스팅이었다. 이 날 꽤 의미 있는 법안들이 가결이 많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조회수는 20뷰 정도. 3)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교섭단체 어휘집 시리즈는 사실 나의 훼이보릿이다. 근데 뭐랄까. 내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읽어주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면을 받았다. 2025년 3월초의 포스팅인데 현재까지 조회수 20뷰 정도. 4)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거슨 싸대 법학 공부 후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맺힌 썰도 아니여... 느낌의 포스팅이었다. '그래도...

2025 마저리 블로그 결산 ①

2025년 1월 1일부터 매일 작성하기 시작해서 8월 2일부터 보름 쉰 이 블로그를 간단히 돌아보려고 한다. 우선은 최다 조회수 포스팅부터. 1위를 차지한 포스팅은 " 저출생 걱정 이전에 해야 할 걱정 "이다. 이건 블루스카이에서 블좍 분께서 소개를 여러 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 더구나 2, 3, 4위와도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줄은.  근데 늘 깊이 생각해온 주제였기는 했다. 이미 태어나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막지도 못 하면서 어떻게 누군가 계속 자녀를 새로 낳아 양육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살던 사람도 살기 싫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번식을 하란 말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닌가.  나는 오래 전부터 IMF 이후로 한국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했다. 가난, 질병, 사회적 지위 낮음 등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의 결과로 정의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해온 근현대사의 흐름이 IMF 이후로 한국에서 승리를 굳혀가는 것 같다.  문민정부 때 삼풍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는 YS가 나와 사죄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없다시피 했던 제도가 생기고 뭔가가 달라졌고 사람들은 그걸 체감했다. 20년 뒤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정부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알아서 살았어야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질적 차이도 있지만 20년 뒤 지도자가 저런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 아무 수치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오지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데 IMF 전에는 부러워 할 망정 겉으로는 욕하고 깔봤으나 IMF 후에는 강자보정을 받는 거다. 고도 성장기 대한민국의 얄팍한 사회적 자본은 사실 유가사상에 뿌리를 둔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에 기댄 면도 많았는데 IMF는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 하는 장벽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 주었다. 한국 전통 게마인샤프트의 유가사상 베이스에서 그나마 좋은 점이 체면 중시에서 비롯된 수오지심(도덕적 우월성 확보를 위한...

2025년 12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2025년 마지막주라는 말을 제목에 적고 보니 정말 실감이 난다. 회기가 단절된 날이 없던 2025년이 이렇게 끝난다. 보좌진 여러분 화이팅.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1.  본회의 - 12/30(화) 미정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일단 여야가 개최한다고 하긴 하는데 원래는 민생법안 여야합의 처리 예정이었지만 2025년 12월 28일 현재 내란 순장조가 이렇게 나와서 좀 난망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교섭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2. 위원회 - 12/29(월) 10:00 인청특위 전체회의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필요 시 당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4:00 산불특위 전체회의 : 제도개선소위 활동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12/30(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쿠팡 청문회                    10:00 12·29 여객기참사특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10:00 인청특위 전체회의 : (전날 채택하지 않았다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12/3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쿠팡 청문회 3. 그 외 - 12/29(월) 14:00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 12/30(화) 14:00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 - 12/31(수) 10:00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2025년 이것저것을 꼽아보자

이 블로그와 뉴스와 정치와 법과 관련한 것들로. — 가장 기분 좋았던 뉴스는? - 아무래도. 미래를 알지 못 하고 즐거웠던 한 때. 저거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좋아했음. —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 설명이 必要韓紙?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 남태령 라이브를 보다가 까무룩 잠들었는데 부랴부랴 깼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밤을 샌 정도가 아니라 해가 뜨고 첫차가 다니기 시작하니 더 늘어나 있었던 걸 라이브로 확인했을 때 — 의정활동이 인상적이었던 국회의원 - 입법에서 강경숙 의원, 노동분야에서 이용우 의원, 내란 관련 정보력 면에서는 박선원 의원, 법사위 논리력 부분에서 박은정 의원, 국감 부분에서는 민병덕 의원 — 가장 인기 있었던 포스팅 주제 - 1위야 다른 것이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내란 관련 안심용 포스팅. 국회 절차나 제도 설명류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다. 가령 이런 것 . — 가장 짜증났던 순간은? - 진심으로 깊이 분노한 순간 말고 정말 그야말로 짜증이 났던 순간은 ㄱㅂㄱ 원내가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엄호하고 나섰을 때. 근데 그게 다 본인이 더 대단한 갑질러여서였을 줄은... 그 때는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난 그냥 평범한 수준의 영감 정도만 되어도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를 거라 생각한 정도였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갑질영감이었을 줄은.  — 올해의 인물은? - 말해 뭐해. 남태령에서 밤을 샌 분들, 한남동 키세스단 분들, 계속 현장에서 싸운 모두들.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응원하며 함께 밤새던 사람들. 솔직히 난 결국 도람뿌 편이나 들고 있는 유명인 말고 이 분들이 노벨평화상 탔어야 하는 것 같아.  — 최악의 인물은? - 여러 사람이 스쳐가는데 2025년이라면 단연 조희대요시를 꼽겠다. 이것도 뭐 설명이 必要韓紙? 222 — 최악은 최악이고 마저리가 가장 미워한 사람은? - 이건 아마 최상중하목일 듯.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었다. 이런 포스팅 과 이런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