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우 의장의 해외일정으로 한 주 건너뛴 본회의가 열릴 거라고 한다. 공식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7_0003566816 1. 본회의 - 3/31(화) 14:00 제4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궐석 상임위원장 선출 등 2. 위원회 - 3/30(월)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14:00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 영남지역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관한 공청회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15:30 산불특위 전체회의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3/31(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11: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방미심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보고 등               ...

(시작에 앞서, 이 글은 철저히 내 개인의 인상평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나야말로 아무런 권력도 영향력도 없다.) 여기 유명인이 한 명 있다.  한때는 운동권의 영웅유닛이었다가 차기 대권주자 급 권력의 최정점에도 있었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망한 정치인이기도 했다가 재야의 지식인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던 사람. 모두가 어지럽던 1년 전에는 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을 얻었다가 1년 뒤에는 이제 유튜브에 좀 그만 출연하셔라, 라는 말까지 듣는 분열의 아이콘이 된 사람. 이견도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유시티즌의 리즈시절은 항소이유서 를 쓰던 1984년이라고 생각한다. 이후는 사회적, 공적 지위의 고저 등락이 있을지언정 대세로 내리막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뭐 그런 느낌.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항소이유서 중 일부 발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항소랑 직접 연관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시국과 전낙지 정권에 대한 칼칼한 비난과 쫠깃한 젊은이의 문장이 돋보인다. 학생운동을 빡세게 하던 몇몇 지도자 중 영웅유닛으로 활약하던 이 시기의 유시티즌은 훗날 '이것저것 규탄한다!' 때 써먹을 본인의 아우라를 이때 다 획득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유시티즌은 책을 써서 DJ의 출마에 반대했다. 1987 이후로 반 민정당으로 수렴하는 정치세력에서 왜 대통령을 내지 못 했는가에 대한 그 나름의 분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 때 영웅유닛이던 재야의 진보지식인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사실 법도 법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게 될 때가 많다. 사실상 내가 민원인이 될 때 바닥에서 자주 부닥치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은 무어냐하면...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34 2026년 3월 26일에 올라온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다.  출산휴가 제도도 있고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제도가 암만 좋아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한 자락이다.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301291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기간이 애매하게 늘었지만 대체인력을 쓸 만한 기간은 아니니 이 휴가를 쓰는 사람은 회사에도 눈치가 1차 보이고 2차로는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동료 노동자에게 늘어난 업무 분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주는업무분담지원금을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해당 부분 신구조문 대조표 일부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동료 노동자에게 이것이 들어오려면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이게 가능하면 업무 분담을 해야 하는 동료의 고충도 조금은 보상이 되고 사업주도 내 돈 안 쓰고 생색내기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위 시행령에 맞추어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중 해당내용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

제22대 국회 전반기는 대체로 목요일을 본회의 날로 고정해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기 중 목요일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원식 의장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 중인 2026년 3월 넷째주에는 본회의가 없지만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상임위가 부지런히 열리고 많은 법안이 심사되는 중이다. 더러는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겠지만 해준다고 치고.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1)  [DD208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솔직히 이 블로그에서 국방위 법을 자주 다루는 편은 아닌데 이건 눈길이 가서 가져와봤다. -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끔 전문상담관 업무 범위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역시 내란에 가담하고도 심각성을 모르는 썁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전쟁법 준수는 있지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가 없었던 현행법을 개선! 2)  [DD208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째서인지 요즘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심이 돋았는데 군인사법도 이 관련으로 개정이 된다.  - 피해자에게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 조문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꽤 군 관련 법안 치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DD208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명 혐중시위 방지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로 통보가 가고 학교장은 혐중시위인 경우 경찰에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구로구에서 있었던 극우들의 혐중시위 ...

오랜만에. 출처 :  https://omn.kr/2hh0k 가발거치대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종류의 예측에는 소질이 전혀 없거니와 이미 이 블로그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도 다 틀렸다. 더군다나 내란 순장조는 anything can happen인 공천 취소 같은 것도 마구 시킬 수 있는 비정상 상태라 이 예측은 또 틀릴 것이다. 하지만, 재밌으니까. 여튼 내란 순장조 상황은 이렇다.      -  서울: 내란 순장조는 경선을 한다는데 어쨌든 경선하면 오세이돈이 될 거 같다.     - 부산: 주진우가 (뺏지를 진짜로 던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박형준과 경선은 한다는 거 같다.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      - 대구: 거짓말 보태서 239042명이 공천 신청했는데 빵컬렉터와 연극배우 노가리 씨가 컷오프되었다. 현역 뺏지 중 남은 건 추경호, 윤재옥, 유영하, 최은석. 총 6명으로 경선 예정이라고 한다.     - 울산: 현직 김두겸이 단수공천된 가운데 전 울산시장인 박맹우가 컷오프를 당해 무소속 출마 선언한 상태. 민주당은 이렇다.     - 서울: 가든파이브가 경선을 무난히 이길 경우 현직 뺏지(박주민, 전현희)들은 전원 자리보전한다.      - 부산: 경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재수가 유리한 상황.     - 대구: 김부겸 큰 결심이 언제 발표될지가 관건이다. 저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 울산: 경선 끝에 현직 뺏지인 김상욱 의원으로 확정.  이제 경우에 따라 비게 될 수도 있는 지역구는 이렇게 된다.      - 서울: 은평구 갑,  중구성동구 갑     - 부산: 북구 갑,  해운대구 갑      - 대구: 수성구 갑,...

또 요즈음 뉴스에 반가운 이름들이 자주 나오길래.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31534001 요즘 핫하신 분이다. 이 블로그에서는 진짜 여러 번 등장하신 분이라서 '아아 그 사람?' 하실 수도 있다. 일단은 재빠른 ㅌㅌ 를 시전한 사람이고 심새끼와도 관계가 깊은 자 고 해서. 이 인간의 김학사 무혐의 기자회견 영상은 아마 그때 당시론 본인의 리즈 시절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ppt 100장 짜리 브리핑.  그 놈의 무혐의. 출장조사 나가 폰 뺏기고 훈화 말씀이나 받아 적고 돌아와서 결론으로 냈던 무혐의는 모두가 추측했던 대로 짜맞춰진 결론이었다는 증거가 저 첫 짤방의 기사다. 2차 종합특검에서 검사들 수사하는 팀은 일부러 변호사 출신 특검보의 지휘 아래 비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했다더니 진짜 좀 뭐가 되려는가보다 싶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9736.html 뭐 출국금지도 되셨으니 마음 편히 이 땅에서 느긋하게 잘 수사 받으시면 되겠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3_0003559972 2차 종합 특검에서 2026년 3월 23일 브리핑하길 김건희 특검에서도 압색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진행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까지 총 다섯 곳이라는데 그동안 내란 관련 검사들 포스팅하면서 검색하다가 많이 보던 특수부의 제목들이 스쳐간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의 출국금지 소식도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대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불거진 지도 엄청 오래된 사건인데 김건희 특검에선 원희룡을 제대로 불러다 수사하지도 않았으니 빡이 쳐, 안 쳐?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기사 제목부터 문장을 이해하고 싶었다. 출처 :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0359 이 블로그는 국회와,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개신교 이야기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성 안수 투쟁이 엄연히 정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나는 당연히 여성안수를 위해 투쟁 중인 여성 목회자, 신학생을 응원하며 이를 지지하며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신앙, 교리 뭐 아름다운 수많은 사유가 있을지 모르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이 지극히 정치 투쟁이므로 기어이 이겨야 한다는 오기가 무럭무럭 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는 '교단헌법도 법'이요, '교단 내 권리도 권리'라고 생각한다. 여성 안수도 안 하는 노답 교단을 뭘 신경쓰냐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여성 목사, 준목, 전도사, 장로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만 다녔다. 태어날 때 이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게 당연해서 고백하자면 다른 교단이 아직도 여성 안수를 안 하고 있다는 21세기 대명천지에 믿기 어려운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몇 년 안 되었다. 막연히 '이제쯤엔 다른 데도 다 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었던 거고 하지만 알게 된 이상 외면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하여 나의 생각 정리는 이쯤 하여두고 그러니까 나는 저 기사의 제목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기사 전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다. 이 교단이 여성 안수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해온 일들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강도권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