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좋은 법안을 만드는 의원실은 계속 좋은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방향 설정이 맞고 보좌진이 그걸 뒷받침할 능력이 되면 맞아들어갈 수 있다.  1)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실) — 마저리 선정 우수 입법 의원실(쥐뿔 이런 거 없음)인 전진숙 의원실. 역시나 꾸준히 좋은 법안을 내고 있다. — 제안이유부터 보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신이나 보호자가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무난하게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 어떤 일반적 복지혜택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되기 쉽다. 우선 모르기가 쉽고 알아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돈이 들까봐,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서, 용기내어 갔어도 도움을 얻지 못 할까봐, 또 나이가 어리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된다. 이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유가 너무...

근데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건 개정판(2005년)이고 사실 개정2판(2010년)이 있긴 하다. 개정2판은 서점 어디서든 구입 가능. 하지만 이북은 없다, 애석하게도.  약 20년 전 학부 시즌1 때 읽었었는데 저 사진 속 보라색 인덱스가 그때의 흔적이다. 그때도 고개를 주억거리며 읽었는데 글쎄 요며칠 읽으니 더 사무치고 마는 것이다. 요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조금이라도 한국사회와 한국의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도록 돕는 안경을 제공해주는 책이랄까, 그렇다. 초판(2002년)의 머리말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인데 이 부분만 살짝 옮겨보려고 한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기본 이해의 틀을 잡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계급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 했던 사회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어느덧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상층 계급문화가 발전하고 소득과 교육의 기회가 점차 정비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권위주의와 급진주의 양자에 모두 비판적이면서 그간 온건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중산층 중심의 세계관이 급격히 약화되어, 중산층 상층의 특권화된 사회부분과 나머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부분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는 매우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서 기존의 정치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정치계급(political class)¹의 쟁투장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냉소를 넘어 거의 분노에 가까운 상황이다. 엄청난 사회적 불만이 팽만해 있지만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없기에, 뭔가 강렬한 변화를 바라는 사회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민주주의는 이러한 시대상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특검으로 진상규명 하자고 플래카드는 잔뜩 걸어놓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어떤 내란순장조. 빨리 순장 좀 됐으면. 1. 본회의 - 이번주에는 내란순장조가 복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법안 처리를 위해 한번쯤 열릴 수 있다.  - 열린다면 목요일이 유력. 금요일은 제헌절이니까. 2. 위원회 - 7/13(월)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형소법 등 계속심사 - 7/14(화) 10:00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 : 제1차 청문회 - 7/15(수) 14: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4:3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 : 법안 심사 3. 그 외 - 7/13(월) 10:00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 - 7/14(화) 10:00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7/15(수) 도서관 『금주의 서평』 제2026- 27호(통권 제786호) 발간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그 구조를 부검하다' - 서평자 :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도서관 『Data&Law』 제2026- 7호(통권 제45호) 발간(호명: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예산정책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사업평가보고서) 발간                  09:00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10:00...

저짝 당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각각 났기에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본다. 1) 조경태 출처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8560 이런 기사가 떴길래 외로운 아재가 더 끌어올 SOC도 없고 또 기사 나고 싶었구나 했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1708001 그 앞에 이런 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었다. 조경태 씨는 현재 6선인데 그 중 3선은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일 때였다. 부산에서 그 정도 다선은 유일했는데 사하 갑 지역구에서 신평-장림-다대 연장구간을 유치해온 공로가 지역민에게 진짜 크게 남아서 6선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지역구에서야 6연승 중이지만 내란순장조 안에서는 꽤 왕따 신세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출신인데다 그렇다고 친한계도 아니고 심지어 윤새끼가 당선되던 대선 때는 원래 당내 경선에서 홍판표 캠프였었다. 여튼 그런 배경을 두고 저렇게 나온 맞불 작전인 듯싶은데... 모르겠다. 내란순장조는 그야말로 anything can happen이 된 지 너무 오래라 예측이 안 된다. 2) 찰스 일단 한 가지 말하고 시작할 것은 뭐냐면, 조경태 씨는 그래도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4848 찰스는 곱게 자란 되련님(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늭낌적 늭낌으로)이셔서 담도 못 넘으시고 하다못해 룸준석처럼 큰 소리(ft.시끄러 인마)도 한 번 못 낸 듯하다. 당사로 모이라니까 모이고 심지어 그것도 추경호놈이 아니라 가발거치대가 그랬다고 증언을 했다고. 계엄은 납득 못 하지만 당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게 증언의 요지다. 추경호의 내란주요임무종사 재판이었는데 저렇게 한 건 둘 다 엿 먹어보라는 것일까? 아니면 가발거치대에게 어떤 앙심이라도 있던 걸까? 어느덧...

요며칠 스느스에서 회자되는 문제적 법안들 두 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 일단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라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대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 고동진 씨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하여 하나로 만든 법안이다. (고동진 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쪽 을 참고 요망) 두 안은 한 90% 정도 흡사하다. 그렇긴 한데 고동진 씨 안이 더 나중에 나와서 그런가 내용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둔 것들도 있어서 내용은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했다. 그리고 원래 민병덕 안대로 갔다면 좀 걱정스러울 거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대안은 정무위 소위에서 개인정보 이용 범위나 사후 조치 관련한 부분을 더 다듬은 안이다.  — 간단히 대안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다.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개발이 곤란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3)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익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 를 그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솔직히 내 모든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마당에 여기서 또 뭐가 더 털린다고 그러나 하는 자조가 없진 않지만, 얼굴과 실명은 또 다른 문제니까 생각이 복잡해진다. AI 관련 규제 철폐 뭐 이런 취지로 발의했을 거 같은데 아무리 전 세계가 AI에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좀...

요즘 트위터 등에서 목격되는 여론조작이 발생 몇 시간만에 빠르게+동원되는 계정수가 아주 많고+내용은 지령을 받은 듯 복붙이다. 이걸 유튭에서 논점을 뒤섞어 노이즈를 만든 다음 재빠르게 기성정치권을 물려서 재래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정설인 것처럼 확산시키는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 일전에 선거국면에서는 ㄱㅌㅁㅌ류가 일정시점에 일제히 같은 기사를 남초여초, 틔타, 페, 쓰 가릴 것 없이 쫙 뿌린다는 걸 확인한 적은 있는데 요새는 거기에 동조하는 노이즈까지 너무너무 많다. 발업 저글링처럼 많고 빠르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이는 곳이 또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다. 보통 사람은 국입법예고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 나 같은 덕후가 아니면. 우선, 종료된 입법예고에 들어가보면 대체로 입법예고기간 10일을 종료하면 의견이 2천~3천 건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놀라셨을 수도 있다. 국회입법예고 같은 사이트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의견이 이천 개가 넘게 달린다고?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형법으로 검색해서 첫 검색결과 스무 개를 띄운 페이지다. 이삼천 개는 우습다는 듯 명예의 전당이 곳곳에 눈에 띈다. 위화감이 슬슬 온다. 전반기 법사위의 어그로맨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의견수가 가장 많았는데 한 번 클릭해본다.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정도 되는 내용이다. 11506건의 의견은 물론, 예상했겠지만 반대 일색이다. 6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목록의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여섯 개만 열어보겠다. 11506번 의견 11505번 의견 11504번 의견. 응? 11503번 의견. 엥? 11502번 의견. 11501번 의견. 띠용? 그냥 순서대로 여섯 개를 찍었는데 그중 절반의 내용이 아주 약간만 다르고 사용하는 어휘와 낱말 배치 순서까지 모두 같을 가능성은?  서로 아무 연관도 없는 일반인 11506명 중 세 명이나 어미를 살짝씩 수정해가며 복붙을 할 가능성은?...

최근 접수된 법안 중에서 눈에 띈 것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1)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2)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 두 법안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한다. — 이전에도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활동 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사위 법안이 많지만 내용으로 보면 생활밀착형인 점, 특히 범죄피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 (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 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