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2025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3168.html 이렇듯 신청을 해야만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를 신청주의 복지 제도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직권주의인데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에 공포된 법안 네 건을 보게 되면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이 일관되게 담겨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그래서 네 건의 제안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중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최근 정치판사로 이름 높은 구모 씨.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240831001 법 왜곡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구 아무개의 최근 두 판결은 그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왜곡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 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른 많은 것이 다 문제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언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엄연히 제공됐고 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엄금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전이나 향응이 직접 오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원래라면 유상일 무언가(각종 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꽁으로 먹는 것도 '내야 할 돈을 안 냄=내야할 돈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 때문에 유죄 받아서 직이 날아갔거나 벌금 낸 선거사범들은 다 어이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정치적 조언, 조력이라고 쳐도 인맥을 매개로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닌 것 자체에 돈 안 받았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다 괜찮다는...

국감 마지막주. 주후반은 겸임상임위들 국감이다. 1. 본회의 - 그래서 일단 없음. 2. 위원회 - 10/26(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대법원(법원행정처)                    10:00 국방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국방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10:00 행안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 변경 등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10/27(화) 10:00 외통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10:00 복지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

그런 문장이 어느 드라마에 나왔었다지. 나도 저 원래 문장을 처음 듣고 '그러네 정말'이라고 생각했다. 선은 계속 거듭해서 자신을 증명하느라 늦는데 악은 종횡무진 치고 나간다.  선은 왜 그렇게 사람 속터지게 느린가?  사실 미안하지만 자주 너무 속터지게 느리다고 느낀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고려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맹자의 사단에 사양지심이 있는 거다. 삼가고 주저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됨, 사람다움의 기반이 된다는 거다.  악은 그럼 왜 그렇게 거침이 없나? 딱 반대의 이유일 거다. 선이 고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리고 부지런하니까. 살면서 보니 악은 참 부지런하고 꼼꼼하다.  갑자기 왜 이런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의안을 보게 돼서 그렇다. 이런 종류의 결의안이라는 건 사실 뭐 선언적인 것이긴 한데 두어 가지가 한 데 뒤섞여 몹시 짜증이 났다.  우선 떠오른 건 사실상 이게 통과 가능성도 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극우파를 향한 구애에 불과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아무래도 대표발의자가 이런 사람이고 보면, 더 재수가 없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30250.html 참 질리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났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129 세계 주요 통신사가 보도한 게 뭐라고 저건 청와대가 공식 보도자료로 내는 건지 진짜 뒤늦은 공감성 수치가 바닥을 뚫는데 그건 잠깐 뒤로 하더라도 저건 뭘 위한 거였냐? 바로바로.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3839 국가적 결정을 가지고 주가조작 사업에 써먹던 협잡꾼 놈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이 사실들이 뒤섞여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왜...

종종 동물농장을 보면 관찰할 수 있는 건데 동물학대범도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범죄를 한 번만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학대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하고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저런 사람은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221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바로 그 생각을 현실화한 내용이다. 정부 제출안 포함 무려 개정안 54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개정안의 발의되어서 동물학대자 사육 제한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자.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 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리셀 참사로 인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스물세 명이라고 글자로 쓰면 그냥 스물셋인가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한 사람이라도 나의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스물셋이기만 할까.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01011021 대법원에서 게시 한 이 사건의 개요를 잠시 보자. 이리저리 꼬아놨지만 일단 피고인6은 아리셀 회사 법인, 피고인1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피고인2는 그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부터 보자.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

우선 윤 강점기 전 2018년 4월 16일 4년만에 첫 정부 주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엄수 (당시 국무총리 落,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대표 11명 참석) 2019년 4월 16일  5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참석) 2020년 4월 16일 6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해외순방 중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 2021년 4월 16일 7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참석) 2022년 4월 16일 8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 윤 강점기 중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3년 4월 16일 9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통 여건' 사유로 불참 및 추도사 생략) 2023년 10월 29일 1주기 정부 공식 행사 없음 제21대 국회 행안위원회(당시 위원장 김교흥) 주최 추모제 (당시 제21대 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2024년 4월 16일 10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기억식 불참 대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차관 참석, 이딴 추도사만 보냄)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2024년 10월 29일 2주기 정부 공식 행사 없음 국회 주최/주관 추모제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인 참석, 정부 측 참석 없음) 2025년 4월 16일 11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