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안 그래도 최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주억거렸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197.html 왜 아니겠나 싶다. 세월호 침몰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죽는 것은 매우 심리적 타격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하물며 말로 다 표현 못 할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버렸고 어디 그뿐인가. 그뒤로 이어지는 각종 음해와 언어폭력, 마타도어가 심지어 당시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자신을 보듬기만 해도 힘겨웠을 시간에 남은 사람들은 투사가 되어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렇게 벌써 12년이다. 진상규명을 넘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 했다. 갈수록 질병이 커지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 아닐까.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법령 연혁을 찾아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저 내란순장조 것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우선 아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

2025년 3월 10일, 윤새끼 파면을 위하여 아직 열심히 투쟁하던 그 때에 생명안전기본법안 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그리고 내란순장조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예지 의원까지 총 77명이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긴 기간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국회는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제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때도 당시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동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가 되고 말았고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더 겪어야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있는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2026년 4월 14일 이훈기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을 접수하였다. 그래서 문득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져서 검색해보았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66건. 그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법 개정이 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우선 가장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한정애 의원실이다. 총 6건. 다음은 송옥주 의원실로 5건. 3위는 4건을 접수한 윤준병 의원실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겠지만 엑셀 add-in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학대' 관련한 내용을 좀 분석해보았다. (내란순장조 소속으로 내가 '씨'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대표발의안은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학대'가 들어간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내용을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안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중복 분류된 건이 3건 있었다. 중복 분류된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 이름에 이탤릭 표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대 행위의 유형 관련 법안이다. 총 6건인데 애니멀 호딩 추가( 신영대1 안 ),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를 학대 행위에서 제외( 한정애2 안 ), 길고양이 포획 후 타지역 유기·방사 추가( 박홍근2 안 ), 영리 목적 피학대·유기동물 인수하는 행위 추가( 임호선 안 ), 민간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 추가( 한정애3 안 , 김동아 안 )이다. 두 번재 유형은 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총 4건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 한정애1 안 , 이수진 안 ),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임호선 안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

블루스카이에 작성했던 수제포스트 내용을 좀 옮기면서 정리해두려고 한다. 아주 오랜만에. https://bsky.app/profile/margaery.bsky.social/post/3mj4n6hdxsp2z 불법계엄 내란 이후 법사위를 쭉 따라가면서 싸리비-추먜-현 서영교 위원장까지 오는 동안 쭉 회의를, 회의영상이나 회의록을 되도록 챙겨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내적으로 나 혼자 일방적인 전우애 같은 것을 느꼈다.  당연히,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위라든가 행안위에서도 전선이 그어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상대편 끝판왕, 즉 내란수괴가 검찰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새끼였기에 법사위는 가장 치열한 전장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 때문에 이 전장이 가장 뜨거울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였으나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낯을 드러내며 치열하면서도 추잡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법조계를 내부까지 알 수 없었던 나로서는. 내란세력의 반동과 저항은 거셌고 아직도 그놈들은 완전히 단념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호시탐탐 구정물을 뿌리려고만 한다. 내란순장조는 여전히 가능하기만 하다면 최대한 제도를 해킹하고 싶어하고 그럴 실력이 부족할 때는 깽판만 놓는다. 법사위 회의록을 읽고 있으면 정말 법원행정처장이니, 법원장이니, 검사장이니 이 새끼들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국회 법사위에 나와 앉아 발언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다 노답이었다. 어찌나 오만불손한지 모든 유권자가 부여한 국회의 권위를 중시하는 나로서는 정말 이 썁놈들이 나를 능멸한다고 느낄 때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소위 '민주당내 강경파'라고 분류되어 검찰청 폐지 국면에서 욕을 많이 먹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꽤 공감한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시민도, 그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속으로 비웃으면서 '네들이 암만 그래봐라'식으로 행동한 검사들과 사법부 구성원...

바쁘게 추경안을 쳐낸 다음주도 또 바쁘다 바빠 제22대 국회 사회. 1. 본회의 - 4/13(월) 14:00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개특위에서 내란순장조가 계속 드러눕고 있어서... 2. 위원회 - 4/13(월)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청회                  10: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 - 4/14(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 4/15(수)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

심하다 심하다 해도 진짜 이건 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hotomovie/2311875.htm 기자회견 자체는 별거 없었다. 그냥 잡음이 시끄러워 죄송하다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그 뒤에 소위 백블(백브리핑)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122400001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엄연히 공식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부 후보를 컷오프를 했고 법원이 가처분도 기각했다. 항고했지만 솔까 그것도 기각될 걸로 보인다.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그걸로 끝인 거다. 본경선 잘 치르면 되는 거다. 거기에 승복하기로 하고 끝, 하든지 아님 뛰쳐나가서 싸우기로 한 사람과 그럼 한 번 겨뤄보자 하든지 하면 된다. 근데 저 말을 보면 경선을 일단 하기는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해본다는 것 아닌가? 그럼 대체 당이 왜 필요하고 당의 공관위가 왜 필요한데? 아주 썁스런 생각도 가지가지다. 요지경은 끝이 없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917040886007 이 블로그를 읽는 분들은 확률 상 리버럴 넓어넓어 우파정당인 민주당 또는 그보다 왼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뭐가 이상한지 설명을 해드리면, 양향자 씨는 내란순장조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김재원 씨도 내란순장조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 내란순장조 현 최고위원이다. 이게 뭐가 이상한지 감이 잘 안 온다면 이걸 보면 된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3255 이것과 견주어보면 '아...? 공천 중인데 아직도 최고위원 유지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렇게 정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언론도 더 많이 탈 ...

인천-경기-강원에는 접경지역이 있어서 그쪽은 보통 민정당 계열 정당이 늘 우세했지만 인천의 경우는 제21대 총선부터 좀 현 여당 우세지역으로 돌아선 모양새가 됐다. '이부망천' 발언 이후 쭉 그런 것 같기도... 여튼 그리하여 제22대 국회 인천의 13개 지역구 중 2개가 내란순장조가 당선한 지역구이다. 솔직히 두 명밖에 안 되어서 이거 강원을 붙여야 하나?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럴 수 없었다. 출처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49 1) 배준영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인천에 단 둘뿐인 내란순장조 뺏지 중 한 사람.  — 이 지역구가 강화도와 인천의 도서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가 연평도를 포함해서 접경지역이다보니 전통적으로 내란순장조 지지세가 꺾인 적이 없는 곳이다.  — 인천의 또 다른 내란순장조 뺏지만큼 notorious하지 않아서 별달리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4609.html - 2025년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질의하면서 '광주 사태'라고 말했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 하더니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라며 야죽거렸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이 줄을 잇자, 페이스북에서 재차 사과를 하기는 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은 정말... 보좌진이 써준 게 명확해 보이는 훌륭한 문장이어서 더욱 비웃기긴 한다.) 2) 윤상현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Notorious 하기론 진짜 이 분보다 더 윗길도 얼마 없을 듯. 출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