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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공범의 언어

범죄학,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싸대 다니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했다. 그알도 보고 넷플릭스의 범죄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하여튼 관심이 많았다.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범죄 관련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읽다' 채널을 자주 본다. https://www.youtube.com/@%EC%9D%BD%EB%8B%A4-0127 이 채널의 주요 컨텐츠는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인데 말 그대로 실제 수감 중인 범죄자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사건을 분석하고 범죄자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내용이다.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라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서 모티프를 얻은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노센스 프로젝트에서는 기결수 중에서 DNA 증거를 검사 또는 재검해볼 수 있는 경우의 무고한 사람의 재심을 돕는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읽는 범죄자의 편지에 담긴 사건은 DNA감식을 요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으로 한정된 사건은 아니다. 각 범죄자마다 자기만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는 것을 '읽고' 판결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사실이나 증거들을 통해 그 억울함이 말이 되는지를 따져본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하냐면 최근에 여기 영상 중 하나를 봤는데 뉴스의 어떤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공범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바로 '내가 (잘못을 안 한 건 아닌데) 공범보다 형량을 더(또는 똑같이) 받는 건 부당하다. 저 놈이 훨씬 더 나쁜 놈이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 한국인은 '나 혼자 5만 원 받기'와 '싫은 사람과 동시에 1억 받기' 중 혼자 5만 원 받기를 택할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이걸 볼 때 기시감을 느꼈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1716503730038 내가 잘못을 했는데...

신상법안 소개 :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전진숙 의원실)

전남광주 북구 을 지역구에 사시는 여러분께 다음번 총선에 꼭! 꼭꼭! 전진숙 의원을 재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 포스팅을 시작한다. 2026년 11월 들어서 갑자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고 있다. 가정폭력에서부터 범위를 넓혀 친밀관계 폭력을 법에서 규정하고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거니와 사실 2026년에만 해도 벌써 스토킹 때문에 각종 임시조치를 취하고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상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전진숙 의원실 안 을 가져왔냐 하면 진짜 이 전문성에서 우러나오는 때깔이 달라서이다. 다른 의원실이 못 했다는 게 아니다. 다만 전진숙 의원실 안이 너무 기깔날 뿐. 제안이유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온다.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심각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음. 친밀관계 폭력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해자의 집착과 소유욕이 극대화되면서 결별 직후 또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감금, 상해, 살인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신체·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첫 문장부터 느껴지는 전문가의 향...

자녀의 성과 본은 언제 정해야 할까?

일단 현행법 상으로는 '혼인신고 시'이다. 그래서 혼인신고서가 이렇게 생겼다. 4번 항목. 근데 솔직히 이제 갓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에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나만 했을 리는 없으니 이미 이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다. 민홍철 의원실의 민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실의 민법 개정안 , 그리고 손솔 의원실의 민법 개정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까지 총 네 건이다.  그동안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대원칙이 있는데 국회 의안과에서는 내용이 동일한 법안은 접수를 안 받는다. 골자가 동일하더라도 뭐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접수를 해준다. 가령 벌금을 올리는 개정안을 ㄱ 의원실과 ㄴ 의원실에서 모두 접수하고 싶은데 올리는 금액이 같으면 나중에 내는 의원실 거는 접수가 안 된다. 나중에 내는 쪽에서는 벌금 액수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변별점을 둬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세 의원실의 법안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포스팅의 작성시점에 손솔 의원실 법안의 원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만 비교/대조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링크에서 각각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통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현황 파악 및 문제 진단 : 혼인신고 시점에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본을 정하게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에 맞지 않음 2) 입법 목적 : 혼인·가족관계의 성평등,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3) 자녀 성·본 결정 : 부모 협의 4) 결정 시점 : 출생신고 시(박주민 의원실 안은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 그리고 차이점도 다음 네 가지이다. 1) 개정 범위 : 우선 박주민 의원실 안이 가장 좁다. 현행 민법에 있는 "혼인신고 시"에 "+출생신고 시"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민홍...

국회에서 발간하는 자료 마음껏 활용하세요

기를 쓰고 정파 논리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질 높은 분석 자료와 정책 제안을 하는 자료를 내놓는 곳, 바로 국회입법조사처 와 국회예산정책처 이다.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냐고? 맞다. 하지만 정말인데 어떡해. 그리하여 최근 두 곳에서 펴낸 보고서 중에 눈길을 끄는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에서 내놓는 보고서는 크게 예/결산 분석,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기타로 나뉘어 있다. 그중에서 해마다 정기국회 시즌이면 예산정책처가 내놓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다. 총괄, 재정총량은 기본이고 각 상임위별로도 분석되어 있고 성인지, 온실가스감축인지 분석도 되어 있다. 재정추계와 세제분석 분야도 정기국회 때 나오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 특히나 재정추계가 들어가는 보고서들은 정부의 전망치와 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각각 보여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그 점도 참고가 된다. 그 외에도 정기국회가 아닐 때에는 전년도 제개정된 법안의 재정소요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든지 한국의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용현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한다.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단기, 중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거기에 이제 현안이 되는 내용들도 자주 다룬다.  이런 보고서만이 다가 아니다. 정기간행물들도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 드린다. 동향&이슈는 매월 경제동향, 인구고용동향, 산업동향, 대외경제동향을 돌아가면서 계속 업데이트한다. NABO Focus는 월 1~2회 정도 이슈가 되는 경제 관련 사안들을 다룬다.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는 예산정책처의 통계자료를 인포그래픽화 한 1장 짜리 요약 자료다. 시간 없을 때, 빠르게 출처를 찾고 싶을 때 유용하다. 예산춘추는 계간지인데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일 전반을 다 다루고 있다....

2026년 11월 셋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이번주는 겸임 상임위들의 남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법안 심사, 공청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예결위 조정소위가 돌아가는 주간이다. 1. 본회의 -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주쯤엔 가능하지 않으려나 싶다. 2. 위원회 - 11/16(월)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한거킨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현안보고(AI안경 대책), 국감 후속조치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청원심사기간 연장                    10:00 재경위 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기노위 예결소위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심사                    10:00 국토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성평등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예결위 조정소위 : 예산안 심사                    10:40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예산...

신상법안 소개 : 과로사방지법(이용우 의원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건데, 인천 서해구 을 지역구에 사시는 여러분께 다음 총선에도 꼭 이용우 의원 재선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 포스팅을 시작한다. 과로사방지법이라는 별명은 내가 붙인 것이고 원래 의안명은  [2222651]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다. 내가 붙였다고는 했지만 일본에서 2014년에 제정된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을 대체로 과로사방지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로 가져와본 것이다.  그럼 나온 김에 일본에서 이 법이 왜 생겼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3127300530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이고 이것도 OECD에서 '쟤들도 있잖아'의 '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데 1990년 일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4시간이었다고 한다. 버블경제의 정점이었던 1980년대 말부터 과중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 시작했던 모양이고 1990년대 들면서는 과로자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과로자살에 대한 관심이 더해졌다고 한다. 그렇게 2014년에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법률을 근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등 노력이 이어져 위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에는 1598시간으로 줄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바로 노동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건 아니었다고 한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자본가란 거기서 거기인지라 처벌은 약하고 긴 노동시간으로 얻는 이익은 크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고 2018년에 가서야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일본 이야기는 여기쯤 줄이고 신상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자.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

안창호 사퇴 촉구 서명을 하다가

 문득. 서명 링크는 여기 예전에 이런 포스팅 을 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게 2026년 2월 1일의 포스팅인데 그 뒤에도 인권위법 개정안은 많이 발의되었다.  이 중에 몇 건은 위원/위원장의 퇴직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의외로 현행법을 잘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록 삼아 남겨본다. 인권위법 제5조에 엮인 쟁점을 좀 이야기해보면 우선 제1항의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개정안이 있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위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리하여 제4항의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라는 부분에서도 더욱 구체성을 띤 집단을 명시하거나 아예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5항의 경우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 상 청문회만 하면 되는 거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명 강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제22대 국회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제8항의 내용이었다. 문제가 많았던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을 추천 받지도 따로 논의하지도 않고 두면서 임기 만료된 위원이 계속 위원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것을 막고 n0일 이내에 반드시 후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개정안들도 접수되어 있다.  사실 안창호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위원 또는 위원장이 명백히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이걸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법 제7조 상 안창호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고 제8조에 따라 그 때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중병에 걸려 당장 긴 기간 출근을 못할 지경이 되는 게 아니라면 쫓아낼 수가 없다.  그동안은 일이 이렇게까지 역겨워지진 않았다. 뭐 중간중간 문제가 0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원장이 반인권적인 언사를 줄줄 내뱉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니. 여하튼 그리하여 지금 국회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