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4월 임시국회도 슬슬 마무리로 가는데 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좀 죽죽 하십시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1. 본회의 - 4/23(목) 14:00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법안 처리 2. 위원회 - 4/20(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미정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21(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공청회 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4/22(수)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기노위 환경법안소위 : 법안심사                  15:00 ...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821001 미국의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조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앞장만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25th_Amendment_Pg1of2_AC.jpg 위의 보도에서 말하는 건 제4조의 내용이므로 상관 없는 제1~3항 내용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자.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대통령이 직무에서 해임(아직 사례 없음)되거나 사망(ex. 링컨, JFK)하거나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ex. Nixon)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대통령은 부통령직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야 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상하 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

2016년부터 4월 16일부터 갑자기 타임라인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문득 몇 년이나 된 거지? 하고 검색해서 아래로 내려보니 2016년부터, 읍내 시절부터 11년째더라. 이걸 왜 시작하게 됐을까 기억을 더듬어봤다. 아마 '기억' 자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날 아침의 조용했던 회관을 나는 복도의 적막과 숨을 멈춘 듯한 분위기로 기억한다. 나처럼, 나 이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2014년 4월 16일 아침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 날의 일을 잊어가거나 이미 잊었을지 모른다. 잊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4·16연대 사이트에 있는 글귀처럼 세월호 사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망각과 싸우고 있다.  출처 :  https://416act.net/41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기억이라도 유지된다면 그 싸움에서 나 한 명 분 정도는 이기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304명을 304명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 수많은 인명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은 그걸 추상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304명이 죽었다는 말은 마치 그냥 숫자 304가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마치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내가 코스피 6천 돌파를 아주 막연한 어떤 숫자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김춘수의 시처럼 이름을 부르면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무게의 차원이 달라진다. 304라고 했을 때는 종이 위에 적힌 304, 아니 그보다 더 형체도 없는 이 인터넷 패킷 몇 개만큼의 무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이면, 이 사건의 무게는 내가 이름을 아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무게 곱하기 304가 된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다. 나는 방임 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도 그 시절의 기억을 떠...

안 그래도 최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주억거렸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197.html 왜 아니겠나 싶다. 세월호 침몰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죽는 것은 매우 심리적 타격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하물며 말로 다 표현 못 할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버렸고 어디 그뿐인가. 그뒤로 이어지는 각종 음해와 언어폭력, 마타도어가 심지어 당시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자신을 보듬기만 해도 힘겨웠을 시간에 남은 사람들은 투사가 되어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렇게 벌써 12년이다. 진상규명을 넘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 했다. 갈수록 질병이 커지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 아닐까.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법령 연혁을 찾아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저 내란순장조 것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우선 아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

2025년 3월 10일, 윤새끼 파면을 위하여 아직 열심히 투쟁하던 그 때에 생명안전기본법안 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그리고 내란순장조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예지 의원까지 총 77명이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긴 기간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국회는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제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때도 당시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동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가 되고 말았고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더 겪어야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있는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2026년 4월 14일 이훈기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을 접수하였다. 그래서 문득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져서 검색해보았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66건. 그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법 개정이 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우선 가장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한정애 의원실이다. 총 6건. 다음은 송옥주 의원실로 5건. 3위는 4건을 접수한 윤준병 의원실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겠지만 엑셀 add-in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학대' 관련한 내용을 좀 분석해보았다. (내란순장조 소속으로 내가 '씨'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대표발의안은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학대'가 들어간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내용을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안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중복 분류된 건이 3건 있었다. 중복 분류된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 이름에 이탤릭 표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대 행위의 유형 관련 법안이다. 총 6건인데 애니멀 호딩 추가( 신영대1 안 ),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를 학대 행위에서 제외( 한정애2 안 ), 길고양이 포획 후 타지역 유기·방사 추가( 박홍근2 안 ), 영리 목적 피학대·유기동물 인수하는 행위 추가( 임호선 안 ), 민간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 추가( 한정애3 안 , 김동아 안 )이다. 두 번재 유형은 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총 4건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 한정애1 안 , 이수진 안 ),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임호선 안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

블루스카이에 작성했던 수제포스트 내용을 좀 옮기면서 정리해두려고 한다. 아주 오랜만에. https://bsky.app/profile/margaery.bsky.social/post/3mj4n6hdxsp2z 불법계엄 내란 이후 법사위를 쭉 따라가면서 싸리비-추먜-현 서영교 위원장까지 오는 동안 쭉 회의를, 회의영상이나 회의록을 되도록 챙겨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내적으로 나 혼자 일방적인 전우애 같은 것을 느꼈다.  당연히,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위라든가 행안위에서도 전선이 그어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상대편 끝판왕, 즉 내란수괴가 검찰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새끼였기에 법사위는 가장 치열한 전장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 때문에 이 전장이 가장 뜨거울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였으나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낯을 드러내며 치열하면서도 추잡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법조계를 내부까지 알 수 없었던 나로서는. 내란세력의 반동과 저항은 거셌고 아직도 그놈들은 완전히 단념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호시탐탐 구정물을 뿌리려고만 한다. 내란순장조는 여전히 가능하기만 하다면 최대한 제도를 해킹하고 싶어하고 그럴 실력이 부족할 때는 깽판만 놓는다. 법사위 회의록을 읽고 있으면 정말 법원행정처장이니, 법원장이니, 검사장이니 이 새끼들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국회 법사위에 나와 앉아 발언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다 노답이었다. 어찌나 오만불손한지 모든 유권자가 부여한 국회의 권위를 중시하는 나로서는 정말 이 썁놈들이 나를 능멸한다고 느낄 때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소위 '민주당내 강경파'라고 분류되어 검찰청 폐지 국면에서 욕을 많이 먹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꽤 공감한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시민도, 그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속으로 비웃으면서 '네들이 암만 그래봐라'식으로 행동한 검사들과 사법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