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이제 갓 내란순장조 원내대표를 뽑았으니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일단 이번주도 회의는 없다.  1. 본회의 - 2026년 6월 11일에는 예정에 없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렸다. 기후위기특위가 2026년 5월 29일로 활동기간을 마쳤는데 아직 탄소중립법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 해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원래 이 특위의 위원장이 이번에 제주도지사로 당선한 위성곤 당시 의원이어서 여기 위원장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위원회 - 아직 잡힌 바 없는데 운영위 전체회의 정도는 한 번 열림직도 하다. 어차피 다수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3. 그 외 - 그래도 이번 주에는 회의가 없는 대신에 뭐가 좀 더 있는 편이다. - 6/15(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 21호(통권 제53호) 발간 - 대표 보고서명: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26년 6월호)                  14:00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다섯번째 목소리 이적표현                  14:00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 6/16(화) 09:30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14:00 (지방선거 이후)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14:00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

그동안 매주 국회일정을 소개하면서 주목할 만한 의원실 토론회나 세미나를 많이 소개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곳과 최근 눈길을 끄는 자료들을 몇 개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나 자주 열어대는 온갖 정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 다.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하위 사이트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행사의 자료집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이제 이 중에서 볼 만한 자료들을 몇 개 꼽아 보겠다. 1)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국회토론회 — 미국의 사례를 발제하러 온 로스쿨 교수 분의 자료 내용이 쉬우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출처 : 위 토론회 자료집 — 미국 위스콘신과 버몬트 주 의 부동의강간죄 실시 후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 법이 개정된 메릴랜드 주의 사례도 나온다. —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비동의강간죄의 반대논리를 그간 쌓인 사례로써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것. 이런 원문으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2)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사회 정책토론회 :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접할 때마다 끔찍한 것이 아동학대사건이다.  — 이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사망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방안"이었다.  출처 : 위 토론회 자료집 — 여러 통계자료와 각 전문가의 개선방안이 제안되어 있는 자료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3)  예술 활동 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 예술활동증명 국회 토론회 — 얼마 전에 읍내에서 아마 약간 바이럴이 탔던 것 같은 토론회의 자료집이다. — 도대체 브콜너 윤덕원마저 반려되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건 뭐냐는 그런...  — 발제는 불인정 사례 발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제언,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엔 여러 기구가 있어서 이때다 싶어(?) 더 열일 중이다. 이번 주에만도 중요한 간행물이 벌써 여럿 나왔다. 1)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4호)」발간 — 자주 나오는 자료지만 사실 입법 담당 보좌진으로서는 뭐가 없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자료이다. — 최근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해설하고 보완 입법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된 자료다.  — 여기 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하다. 2) 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 몇 년 전에 11개국 법체계 책이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개정증보판이 나온 셈이다. — 여기 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법학 기초가 없더라도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게끔 쉽게 해설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츄롸이츄롸이! 3) 미래연구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 발표 — 수도권 일극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는 요즘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주제다. — 크게 요약하자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광역 및 거점도시에 핵심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 놀랍게도 2025년 세종시마저 소수이긴 하지만 인구가 순유출이었다고 하니... — 여기 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 저연차 보좌진의 국감준비  필수 자료. — 한국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 모두 342개. 이 기관들의 존재의 의의부터 관리 정책 및 제도 설명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 지정 및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복리후생비, ESG 같은 일반적인 최신 운영 현황과 재무 현황, ...

두 거대정당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접수 순서는 내란순장조가 약간 빨랐다.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N6D0J6U0D8K1S4Y2B0B4G3T7C3D3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H6F0P6L0Q8O1E4Q2R3B2B3F1Y1L8 당연히, 투명에 가까운 요구서는 내란순장조의 것이다. 왜 투명하다고 했냐면 너무 의도가 빤히 보여서다.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 아니냐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자. 우선 두 요구서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근거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사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공통 조사사항 :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경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제도 개선 — 특위 위원정수 : 18명 — 국정조사 기간 : 구성으로부터 60일 전체적으로 다른 점을 말하자면 우선 내란순장조 요구서는 MSG를 많이 친 맛이다. 가령, 이런 부분. 출처 : 내란순장조 국조 요구서 그에 비하면 민주당 안은 다소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논평 위주다. 출처 :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범위를 가지고 따져볼 텐데 민주당은 크게 가~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세항을 설명해둔 반면, 내란순장조 안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자까지 주욱 한 문장씩으로 나열해 놓았다. 클로드에게 표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내란순장조 안을 보면 이렇다.  내가 두 국조 요구서를 읽고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내란순...

벌써 남인순 의원이 4선이라니 나는 아직 남 의원이 남 의원이 아니라 남윤 의원이던 시절에 회관 같은 층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다.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 한창일 때 활동가였던 남 의원은 남윤인순으로 오래 활동을 했지만 사실 비례대표로 제19대 때 등원할 당시부터 '법적 이름'과 '활동가로서의 이름'이 달라 이걸 쓸 수 있니마니 좀 멋 없는 설화가 있었다. 첫 임기 때는 그래도 '남윤'을 사용하다가 아마 송파 병으로 지역구를 잡으면서는 역시나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남인순'으로 고정하기로 한 모양이다.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06 물론 한여연 상임대표 출신으로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여성운동가라고 해서 오점이 아주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자살한 서울특별시장을 무리해서 실드 치면서 솔직히 여성계 원로로서의 명성을 심하게 깎아 먹었다. 거의 마이너스 아닌가 모르겠다. 이 당시 여성운동가로서의 남윤인순을 가장 엄밀하게 여성주의를 가져다가 가루가 되도록 까던 쪽이 평소 여혐에 가장 앞장서는 집단이었다는 점은 매우 웃픈 점이기도 하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의정활동에서는 일관성이 있이 해온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리고 어려운 지역구를 연속 세 번 방어를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예전처럼 아주 열렬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의정활동 어떻게 계속 잘 하나 하고 지켜보는 그런 의원들 중 하나이다.(현재 강남3구 중 민주당 지역구는 송파 병이 유일하다.) 김상희, 김영주(젠장) 부의장에 이어 다시 한 번 국회부의장으로 여성의원이 선출된 것은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기록용으로 당선 사례를 남겨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서울 송파병 남인순입니다.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012...

트위스트 추면서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29327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6/09/PBPIZCY45JA35CHKB6PSXNV6IU/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1526645480080 당신들끼리 말은 맞춰서 오든가. 국정조사의 주도권이 갖고 싶으면 빨리 원내대표 선거부터 하고. 9일에 한다던 걸 하루 미뤄 10일에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솔직히 원내대표가 되든 솔직히 장쩜오가 버티면 딱히 나가라고 할 수 있을 인사는 없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08_0003661045 친뚜껑계니 소장파니 저래봐야 자기들은 후보가 없다. 캐피털킴 분은 지도부 거취 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거취를 '사퇴 안 함'으로 밝히면 어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게다가 장쩜오가 사퇴한다 한들 그 당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테고 그럼 그게 성일종 씨든 정점식 씨든 간에 실질로는 거기서 거기일 확률이 높다. (정점식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그리고 사실 윤새끼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지금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구형은 징역 2년된 상태)이 나오면 397억을 토해낼까 말까 한 기로인데 살짝 눈치싸움 상태 아니려나? 쩜오한테 몰아주려고. 아울러, 국조든 특검이든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아마 검찰범죄(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근데 걱정이다. 제22대 국회 같은 의석수 꽃놀이패는 제22대가 끝일까봐. 극우의 준동이 돌아올 총선까지 이대로 드라이브가 걸릴까봐. 

뭐라도 되는 양 자경단 노릇이야? 저런 걸 경찰이 잡아서 수사하고 송치해야 하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81127011 경찰은 뭐 하는 인간들인데 경찰도 아닌 자들이 사적으로 타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저걸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지. 특수협박이잖아.  경찰도 직무태만이다. 저런 사적인 소지품 검사를 용인한다고? 그게 경찰이 할 짓이냐?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협박죄는. 근데 심지어 소지품 검사도 한 거잖아. 이렇게 애매할 때 볼 만한 것이 형사 전문 로펌에서 '무죄 받아줄 수 있다'고 작성해놓는 광고들인데 협박죄가 성립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피의자(또는 피고소인)가 이해하기 쉽게 잘 써놓았기 때문이다. 당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특수협박'으로 검색하기만 하면 이런저런 쉬운 해설이 잔뜩 나오니까 필요하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무튼 우선 협박죄는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고의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끼치겠다며 위협해서 피해자가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니어 국대팀이라고 하니까 이건 대체회가 나서서 민사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니어 선수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웠을까. 전부 심리적 지원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기 상황 제대로 통제 안 하는 경찰들은 심정적으로 한 패거나 사적으로 자경단 노릇은 금지되어 있다는 기본도 모르는 똥멍청이거나 하니까 꼭 상응하는 징계를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