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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경남(2)

저번 제22대 총선 내란순장조의 영남 지역 공천을 보다보면 TK, PK 가릴 것 없이 공히 인수위 출신이 좍 배치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경남에서 인수위 출신 비율이 높은 느낌이다 TK는 아예 청와대나 각료 출신이고. 5) 박상웅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JP의 신민주공화당 출신이다. 제13대 총선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당연하게도 낙선. 민정당 후보한테 총선/재보궐 해서 두 번을 지더니 그런 민정당과 합치는 게 싫었던지 삼당야합에 반대해서 신민주공화당을 탈당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제14대부터 고향인 밀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제14대 때는 신정치개혁당 소속.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당을 모르실 텐데 박찬종이라는 대표가 있었던, 1990년대 자민련 탄생 전 제3당 속성의 당이었다. 제13, 14대 하면 사실 감이 잘 없으실 텐데 각 1988년, 1992년이다. 당시엔 매우 젊은 축이었겠지만 뭐... 여튼 신민주공화당이 보여서 낡은이의 반가운 마음에 주절주절 써봤는데 아무튼 1988년부터 총선에 출마했지만 2024년이 첫 당선이라는 사실. — 사실 이 밀의함창은 지역구가 원래 이 조합이 아니었다. 제18, 19대에는 밀양군창녕군이었는데 이때 조해진 씨가 쭉 뺏지를 달았고 제20대부터 의령군함안군이 지역구에 편입되었는데 요 시즌에 친박 후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감)가 한 번 당선, 제21대에는 다시 조해진 컴백, 제22대에는 험지 출마를 강요 받은 조해진이 경남 김해시 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30년 넘게 '정당인'이었던 박상웅 씨에게 기회가 왔다. (물론 중간중간 탈당 무소속 구간 있다.) — 물론 30년 넘은 존버 정당인에게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면 대기만성 아름다운 서사가 쓰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여기는 밀양시장 출신 박일호 씨가 공천확정이 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되고 인수위 출신인 이 자가 꽂힌 것이었으니 라인을 잘 탄 단물을 이제서야 빨아보나 했을 것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란순장조가 죽을 쑨 선거에서 혼자...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경남(1)

경남은 지역구가 16개. 뺏지가 16개인데 그중 셋은 민주당이다. 김해시 갑, 을과 창원시성산구이다. 김해시 갑과 을의 두 사람은 4선, 3선 중진인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으나 경남에서 다선 중이어서 당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다. 여튼 그렇게 경남의 내란순장조 뺏지는 13개다. 1) 강민국 - 경남 진주시 을 — 개인적으로 진짜 서부경남은 경북만큼 잘 변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 — 강민국 씨의 부친인 강신화 씨는 새정치국민회의(DJ당)의 경남도지사 후보였다. 당연하게도 제2회 지선에서 낙선했는데 이게 1998년. 그런 민주당이 미웠던지, 아니면 본인은 서부경남에서 낙선하기 싫었는지 아들인 강민국 씨는 2000년에 당시 민정당 이름이었던 한나라당 입당.  — 국회의원 공천 신청도 했지만 밀렸었고 그 때 홍판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비서실장을 시켜줬다. 이후 진주에서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체급을 올려 뺏지를 단 경우. 진주시 갑 뺏지는 꽤 노이즈가 많이 낀 네임드인 것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한 캐릭터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했지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지역구의 직전 뺏지는 4선의 김재경. 이것저것 당직도 굵직한 걸 많이 맡았던 자이지만 김재경이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이래서 서부경남이 경북 같다는 거. 물론 김재경은 이거저거 많이 하긴 했다.) — 어쨌든 이 자는 초선 때 줄을 딱 윤새끼 쪽으로 일찌감치 선 걸로 보인다. 아마 오른쪽당(바미당)에도 갔다 오고 해서 본인 입지가 애매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윤새끼 인수위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잘 타고 갔는데 추정컨대 아마 김기현(로저 비비에 그 김기현) 쪽으로 라인을 탄 듯하다. — 여튼 그래서인지 관저 앞에 스크럼 짜러도 나갔고 삼일절 극우집회도 나갔다.  — 망언도 빠질 수 없다. 우선 가장 유명한 망언은 이것. 출처 :  https://www.mt.co.kr/polit...

성평등가족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이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바( 링크 )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이 성평등부와 쪼인된 법안인가 했는데 이게 찐인 것 같다. 바로 2026년 5월 7일에 발의된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안) 이다. 거두절미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일부 성별 고용·임금 관련 정보 공개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 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현황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출,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및 심의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와 상당 부분 중첩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처리법안 중 몇 가지

마침내. 출처 :  https://omn.kr/2i3ci 1)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 — 통과됐다. — 내용은 이 포스팅 을 보면 되는데... — 굳이 다루고 싶은 것은 표결정보다. 차라리 썩 꺼지기라도 하지 퇴장도 안 하고 굳이 기권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2)  [22188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런 푸념을 했었는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온 통계 해석이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뭐가 바뀌어봐야 바뀌었겠어?'라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으로 눌러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은 방향의 개정 같아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원문 참고 요망.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

2026년 5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제9회 지방선거는 결국 지방선거와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만 치르게 되었다.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는 무산. 욕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진짜 곳통 당하기를 바란다. 1. 본회의 - 아직까진 없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인데 그전까지 본회의를 몇 번 더 열지 모르겠다. 선거도 해야 하고 하니 두 번 정도는 더 열리지 싶은데 시점은 불분명. 2. 위원회 - 5/11(월) 14:00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 5/12(화) 10: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농업협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16: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5/14(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5/11(월)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                  13:30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시민사회 대응 과제 모색을 위한 세법과제 토론회 - 5/13(수) 10:00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14:00 입법조사처 「소년범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모색」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15(금) 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춘추」두 번째 호(통권 제82호) 발간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경북(3)

경북 마지막. 9) 이상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716 정부 춘추관장. 데일리안 사장 출신. 716은 윤새끼에게 자기 정부 수족을 많이 넘겨줬고 그 중 하나.  — 원래부터 지역구가 여기는 아니었다. 서울 동작 갑이었다. 제20대 총선에서 김병기 씨한테 졌고 제21대 때는 동작에도 포항에도 출마를 못했는데 윤새끼 인수위 빨로 제22대에는 턱하니 친윤 라인을 타고 경북 알짜 지역구를 꿰찬 초선 뺏지가 되었다. (이 지역구의 가장 유명한 뺏지로는 716 친형이자 성추행범인 이상득이 있다.) — 당연히 관저 앞 스크럼 45인 중 하나에 속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상휘 씨가 인구에 회자된 사건이 있었으니 키세스단 이미지 도용이었다. 키세스단이 마치 극우윤어게인인 양 쓰려고 했던 시도로 욕을 많이 먹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출처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1527 — 내란순장조에 '진짜뉴스발굴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단장으로 대박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362.html — 이외에도 김학사한테 쌍욕의 쌍욕을 들었다는 야사로도 알려져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면 중앙일보의 유료기사 이니... 뭐 굳이... 10) 임이자 - 경북 상주시문경시 — 한국노총 출신 내란순장조 노동계 몫 비례대표로 뺏지를 달아 상주문경에서 재선, 총 3선 중이다.  대림수산 노조 출신 장기표 씨와 한국노총 계열이 결합했던 녹색사민당에서 정계 데뷔했지만 제17대 총선 안산에서 꼴찌 낙선. 이후 2006년 당시 민정당류 당인 한나라당으로 전향해서 현재까지.  — 원래 상주시가 낀 지역구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었으나 여기 기존 뺏지인 김재원 씨가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날아가면서 지역구를 겟또하였다. (참고로 이 때 날아간 김재원은 여기저기서 계속 진상을 부리며 존재감...

의인 열셋이 없어 멸망하리라

저주나 악담이라고 해도 좋다.  2026년 5월 8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개헌안을 포함해 총 51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란순장조 뺏지들이 낸 법안도 다수이다.  그리고 내란순장조가 한 짓은 이거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8_0003621680 우 의장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니 기어이 진짜로 개헌안부터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표결에 혹여라도 참여할 경우 자당 이탈표가 생길까 두려워서인지 아예 표결 불참을 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런 짓을 한다. 행여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중지한다 해도 또 표결에 불참해서 투표불성립을 시킬 것이고 그 뒤로 필리버스터를 또 진행한다면  앞선 포스팅 에서 말한 것처럼 개헌안 국민투표를 6월 3일에 실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5월 10일은 당연히 넘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면서 투표율도 낮추고 극우들에게 구애도 하는 내란순장조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루살이처럼 눈앞의 이득에 달려드는 존엄 없는 기회주의자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불법계엄을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했을 뿐. 내란순장조가 극우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도 유해하기 그지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했지. 내란순장조는 이미 그랬어야 하지만 더욱 그래야 한다. 윤어게인이 아닌 썁새끼가 없다고 봐야 마땅하다. 망하리라. 400억 원 토해내고 망하리라. 차마 쌍욕을 남길 순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아한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옮겨둔다. 의사일정 1항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입니다. 의사결정권을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