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저주나 악담이라고 해도 좋다.  2026년 5월 8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개헌안을 포함해 총 51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란순장조 뺏지들이 낸 법안도 다수이다.  그리고 내란순장조가 한 짓은 이거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8_0003621680 우 의장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니 기어이 진짜로 개헌안부터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표결에 혹여라도 참여할 경우 자당 이탈표가 생길까 두려워서인지 아예 표결 불참을 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런 짓을 한다. 행여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중지한다 해도 또 표결에 불참해서 투표불성립을 시킬 것이고 그 뒤로 필리버스터를 또 진행한다면  앞선 포스팅 에서 말한 것처럼 개헌안 국민투표를 6월 3일에 실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5월 10일은 당연히 넘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면서 투표율도 낮추고 극우들에게 구애도 하는 내란순장조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루살이처럼 눈앞의 이득에 달려드는 존엄 없는 기회주의자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불법계엄을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했을 뿐. 내란순장조가 극우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도 유해하기 그지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했지. 내란순장조는 이미 그랬어야 하지만 더욱 그래야 한다. 윤어게인이 아닌 썁새끼가 없다고 봐야 마땅하다. 망하리라. 400억 원 토해내고 망하리라. 차마 쌍욕을 남길 순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아한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옮겨둔다. 의사일정 1항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입니다. 의사결정권을 국민의...

경북 두 번째.  5) 김형동 - 경북 안동시예천군 — 변호사 출신 재선. 한국노총(민주노총 아님. 당연하지만.)의 변호사였다. 안동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안동에 살지는 않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다. 가발거치대가 비대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이었음. 가발거치대 제명 기자회견 때 뒤에 서 있던 16명 중 하나였다. — 친한파로 분류되는 까닭에 극우에서는 온갖 음모론까지 엮어 배신자, 반란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 진짜 차마 극우매체가 쓰는 혐중소설까지는 내 블로그를 더럽히기 싫어서 가져오지 않는 걸로... — 하지만 극우들한테 너무 찍히는 건 직업안정성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생각이었는지 2026년 4월 현재 막말, 욕설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 윤새끼 탄핵 때도 잡음이 당연히 있었는데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김형동 의원실 앞에 '탄핵 표결 동참하라'는 현수막을 거니까 여기 의원실 인턴이 지역 현수막 업체에 전화해서 쌍욕을 박은 사건이 있었다. 영감이나 인턴이나 막말력으로 방의 기조를 잡은 건지? — 그러나 제9회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지역에서 대놓고 여론조사 순위가 낮은 후보를 밀다가 풍파만 일으켜서 중앙당으로 공천사무를 이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지라 지역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는 모양 이다. 화이팅.(ft.박연진) 6) 박형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울진 생. 검사 출신. 윤새끼 선거캠프에도 들어갔었던 친윤라인. 친윤이 진짜 달달했던지 제22대 국회 TK지역구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었다. 윤새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잼칠라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형평성 타령을 했었다. — 이 자는 재선이지만 소위 '언더찐윤'이라고 했던 그 TK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갈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아마 자신도 그런 정체성을 좀 코어에 가지고 싶었는지 의외로 내란과 탄핵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잡음을 크게 안 내고 조용히 있었던 편이다. 관저 앞에도 기어나가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에는 예결위 간사로서 고유가...

개헌을 위한 절차는 이렇다. 1)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며 2)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3)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 개정이 확정되며 5)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가결이 나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의 개편 내용을 담지 않은 쁘띠 개헌안이지만 개헌투표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선거 전망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내란순장조가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개헌안 통과 저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개헌안의 상세한 내용 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제안이유를 옮겨두려고 한다.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겪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

내가 대구에서 했던 앓는 소리는 다 엄살이었던 걸로.  1) 강명구 - 경북 구미시 을  — 일단 지역구부터가 하프맨 하프어메이징이신 503애비의 생가가 있는 구미.  — 긴 말 할 것 있나? 윤새끼 대통령실 출신 대표적인 찐윤이다. 저런 법안을 당당하게 발의할 정도로. 출처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1417455554854 — 가발거치대 극딜도 서슴치 않는 탱커다.  — 당연히 관저 방탄 45인 중 1인이다. 여부가 있겠나. — 알짜배기로 여러 가지 하셔서 다른 걸 소개할 필요가 없네. 하지만 선거법 위반 80만 원 벌금으로 사지에서 기어 돌아온 적이 있음은 살짝 남겨두도록 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267.html 2) 구자근 - 경북 구미시 갑 — 구미의 재선 뺏지. 구미시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쳐 뺏지를 달았다. — 이 사람도 긴 말이 필요 없다, 사실. 출처 :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493 — 당연히 관저 앞 스크럼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헌재 앞에서도 열심히 했다.  출처 :  http://www.gbin.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7490 — 기록을 자랑스럽게 남기셨으니까 또 자랑스럽게 거론해드리는 게 예의겠지. 503 탄핵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탈당을 하고 오른쪽당으로 갔었는데 가서 너무 춥고 힘들었는지 이번엔 그냥 저러고 있다.  3) 김석기 - 경북 경주시 —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로지 지역구 뺏지가 김석기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주시 유권자들에게 조금 유감이다. 사유는... — 이 썁새끼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즉, 살인자다. 그러나 반성따위...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으로 계류 중인 의안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국회에는 정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통과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확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소개한다. 1) [221861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 의원실) — 외국인 아동의 체류 신분, 지위에 대하여서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예전에 좀 했던지라 관심 있게 보는 주제. — 태어났으되 그 어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은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체계적으로 한국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제안이유를 참고해주시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 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

연휴 끝나고 6일부터 새 회기, 제435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는 미정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위하여 7일에 개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 내란순장조 전원이 불참한다면 다음날 또, 안 되면 그 다음날에도 또 본회의를 열 거라고 한다. - 5/7(목) 14:00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헌안 표결 등 2. 위원회 - 5/6(수) 15: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 5/7(목)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청문회                10:00 정보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법안소위 : 법안 심사 3. 그 외 - 5/4(월) 10:00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                14:00 입법조사처 「개성공단 중단 10년, 현황 및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6(수) 10:00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국회 토론회                14:00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4:00 외투기업 철수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 5/7(목) 14:0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 5/8(금) 14:00...

그리고 기념식을 청와대에서 한 것도 처음이니까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물론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걸 시작이라고 볼 만한 지점쯤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노동계 원로 여러분과 또 경제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또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일터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 삶을 바꾸며, 노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늦은 밤, 때로는 동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기름때가 뭍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습니다.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