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요번 쓱타bugs 사건 관련( 링크 )으로도 그렇고 5·18 항쟁과 관련한 입법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22대 국회 한정으로 검색해보면 대안 포함하여 총 33건이 발의되었고 그 중 여섯 건이 처리되어 현재 27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에 헌법 전문을 개정하지 못 하는 바람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쓱타bugs 사건 발생을 계기로 다른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 사건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대한 다른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사실 역사부정죄 조항을 넣고 처벌이 가능한 것도 현재로서는 5·18특별법 정도 이지 다른 부마항쟁이나 4·3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제에 그런 입법시도가 있지는 않은지 검색을 해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하나? 그것도 전재수 의원(현 시점 부산시장 후보)이 낸 거?  위에 5·18특별법을 보면 광주 외 지역구 의원들도 발의한 것들이 왕왕 있고 심지어 김선교 씨가 발의한 것도 있다. 내용은 호롤롤로(자구 수정 정도)지만 어쨌거나 심지어 내란순장조 뺏지가 발의를 할 정도인데 부마항쟁은 정말로 달랑 전재수 의원이 낸 것 딱 하나였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

장면 총리의 연설문을 우연히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 중인 장면 총리(1960년 12월 7일) 사진은 1960년 9월 30일은 아닌데 아래 옮길 연설은 1960년 9월 30일에 민의원 본회의에서 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다. 4·19로 런승만을 몰아내고 내각제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희망찬 시점의 장면 총리 연설이다. 왠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 같은 이 느낌은 무얼까.  ◯ 국무총리 장면   존경하는 민의원 의장,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직책을 맡은 지도 어언 월여가 되었읍니다. 저간 본인은 내각책임제하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맡은 바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성심성의를 다해서 왔으며 비록 만족타고는 못 할망정 본래의 소망이던 거국내각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시정방침이 수립되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히 또한 정확하게 진행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의 미명을 방패 삼아서 갖은 포악과 학정을 자행하던 이(李) 정권 하에서 은인자중하여 오던 우리 국민이 총궐기해서 이루어 놓은 새 나라 새 정부입니다. 구질서와 신질서가 교체되는 마당에서 얼마간의 격랑은 면키 어려운 것이며 12년간 적폐의 일소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지마는 차제에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서 민심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시책을 실천해서 최단시일 내에 다난한 현 시국을 수습하고 활발한 외교와 과감한 내치로써 행정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각책임제 정치하에서 행정부에 부하된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할 방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

부산 3편은 뭐랄까. 신구의 조화랄까. 썁스러움에 신구 조화가 있어봤자 썁스러울 뿐이겠지만.  9) 서지영 - 부산 동래구 — 약간 제17대 총선 때 김희정 씨 포지션이다. 당직자 출신의 비교적 젊은 초선. 지역구 전임인 김희곤 씨는 그 전임이 이진복 의원실 보좌관 출신. 김희곤 씨는 부산 출신이긴 한데 그냥 지역 보좌관은 아니고 회관에서 일하는 보좌관이었다. 제21대 한 번은 공천 받았는데 제22대는 경선에서 서지영 씨한테 졌다.  — 동앗줄 잘 갈아탄 것도 김희정 씨와 유사하다. 716 정권의 내각에도 보좌진으로 따라갔다가 503 정권 때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었다. 그러고 이제는 친윤으로 갈아탔으니. 그런 걸 보면 국정농단에 무딘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 윤새끼가 파면된 뒤에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 네거티브를 하는데 내용이 참 아름답다.(n — 당직자로 일하면서 716이 전과자라고 욕 먹은 게 대선 캠페인 때 되게 마음에 남았던 모양이다. 전과를 엄청 많이 언급한다. 질의 때도 언급하고 잼칠라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때도 전과 많다고 엄청 묻는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출처 :  https://youtu.be/LY9bwOtdJhw  (영상 18분 24초부터) — 퀴혐까지 골고루 한다. 출처 :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733 10) 이성권 - 부산 사하구 갑 — 이 자는 원래 지역구가 부산진이었다. 근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그나마 들러붙은 곳이 사하 갑이다. 김희정 씨만큼 줄 타기에 재주가 좋지 못 해서 겨우 재선이다. PD계 운동권 출신으로 저짝으로 풀린 흔한 경우이긴 한데 제17대 때 공천으로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을 때 한 번 빼고 제21대 총선까지 줄줄이 공천을 못 따거나 오른쪽 당에 있었거나 등 하여튼 처신을 약삭빠르게 하지 못 하는 편.  — 그러거나 말거나 꿘에 있었던 자존심 때문인지...

임기 5년 내내 기념사를 잘 쓴 편인데 개인적으로 임기 마지막 참석이었던 2007년의 기념사가 마음에 남아서 기록으로 남겨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스물일곱 돌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문과 투옥, 부상의 후유증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사명을 앞장서 실천해 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물리쳤습니다. 군부와 언론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어 무참히 짓밟혔던 5·18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부활했습니다. 5·18 그 날의 광주는 목숨이 오가는 극한상황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절제력으로 민주주의 시민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치로 완벽한 민주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도도한 진보의 흐름을 가로막거나 되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4·19혁명, 10·16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역사...

개인적으로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보던 그때 당시의 소장파 뺏지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는 건 사실 꽤 불유쾌한 일이었다. 5) 김희정 - 부산 연제구 — 민정당 이름이 '신한국당'이던 시절 당직자로 입사해서 뺏지까지 단 당직자 유닛 중에는 입지전적 인물이라 하겠다. 아마 그 테크트리가 가능했던 건 줄 서는 능력이 신급이어서가 아닌가 싶다. — 제17대 대선 716 당선 때는 친이계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제18대 대선 503 당선 이후에는 친박으로 변신! 해서 여가부 장관직까지 수행한다. 정유라 씨를 실드 치고 약 석 달 뒤에 여가부 장관이 된 썰은 꽤 유명하다. — 제22대 국회의 내란순장조 부산 지역 뺏지들은 계파 색을 흐리게 가져가는 걸 공통전략으로 가져가는 듯하다. 이 자도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봤자 윤어게인들 논리나 별반 차이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 건 마찬가지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5901 — 다른 많은 부산의 내란순장조 뺏지들처럼 이 자도 관저 앞에 나간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으로 내란을 반성하고 내란특검 전 내란 직후 발의된 상설특검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또 저짝 눈치도 오지게 보면서 간을 봤다. 오죽하랴. 여가부 장관 출신이 여가부 폐지론을 말하던 당에 반발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 제17대 총선 만 33세로 당시 최연소 당선자였던 이 자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소장파, 개혁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 남은 건 뭐란 말인가. 이 사람이 입법이나 행정부/사법부 견제로 한 획을 그은 것이 있나? 뭐, 그러던 시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와 남은 게 뭐가 있지? 무려 3선을 하는 동안 추어 줄 만한 굵직한 일이라곤 기적의 줄 바꿔타기 실력뿐이라는 게 굉장하다. 더 뽑아줄 이유가 있는지? 6) 박성훈 - 부산 북구 을 — 앞서 말했듯이 부산의 내란순장조 뺏지들은 ...

거대양당이 의장단 선거를 2026년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이 좋게 본회의를 안 여시겠다고. 젠장. 하지만 그대신 열리는 행안위에서 뉴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9_0003636462 1. 본회의 - 그리하여 예정 없다. 2. 위원회 - 5/26(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현안 질의(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3. 그 외 - 5/27(수) 09:00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 및 토론회                  10:00 사무처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 - 5/28(목) 13:00 탄소중립과 AX 시대

부산 순서가 오고야 말았다. 제22대 총선의 부산은 다소 암울했는데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으나 전재수 후보만 당선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omn.kr/289rg 제23대 총선 때는 다를 수 있을까? 1) 곽규택 - 부산 서구동구  — 검사 출신 초선. 뭐 설명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자의 notorious함에 대하여. 이 블로그에서 이름만 검색해도 내가 각종 비난을 해놓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짚어 본다면. — 진짜 의외로 계엄 해제 찬성 18인 명단에 있다. 그 명단의 이름 중에 장동혁 다음으로 읭스런 이름일 듯. 하지만 국헌문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출처 :  https://omn.kr/2be66 — 막말의 장르도 다양한데 패륜이 넘실대는 건 댁의 사정이지만 웬만하면 박지원 의원님한테는 개기지 말았으면 좋겠고...(나중에 사과하긴 했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21001 — 솔직히 그냥 행패러 같은 순간이 더 많다.  출처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56 — 1.19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두둔한답시고 '법원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 법사위원장 시절 싸리비에게 '지가 뭔데'라고 했던 건 굳이 넣지 않도록 하겠다. — 의외로 한남동에 스크럼 짜러 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구강액션으로 윤어게인을 담당했다. 법사위의 프로의사진행방해러. 이건 이 블로그에서 이 자의 이름을 검색해보시길 바란다. 2) 김대식 - 부산 사상구 — 솔직히 위의 곽규택 씨가 구강액션으로 나대긴 했지만 부산 뺏지들 대체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윤어게인 쪽 행보를 보이려고 들지는 않은 편이다. 진짜 해봤자 구강액션 정도. 하지만 이 자는 좀 결이 다른 열심을 보인다. — 이 자는 인식이 일단 매우 구리다.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