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아무래도 신규 발의법안 목록에서 더 눈에 띄는 법안들이 있게 마련이다.  1)  [22200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실) 2)  [22200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실) — 스토킹처벌법은 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 두 법안의 내용은 결이 많이 다르다. 우선 조인철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 스토킹처벌법 생길 때 하도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는 걸로 전과 생기는 거 아니냐'며 드러눕는 썁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법에서 '스토킹...

국조 요구서만 봐도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정말 한없이 투명에 가까웠으니까 .   이거 시작할 때 위원장이 윤상현 씨가 된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그것도 내 예상대로 걱정은 윤상현 씨가 아니었다. 2026년 7월 14일에 있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청문회가 실시된 날의 회의록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다.  우선은 윤상현 씨의 모두 발언. 그간 온갖 민주당 전당대회 뉴스에 파묻혀 이 문제에 살짝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은 '역시 저 인간 내란 순장조라서 수개피언들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전용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당장이라도 '민주당+선관위 네들 부정선거 했지!' 하면서 부즈엉 무리의 손을 들어줄 것 같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재검표 하자니깐?' 하니까 ㅌㅌ하는 새끼들이 혓바닥만 긴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이야 이 국조특위의 간사이기도 하고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간사가 아니라 본인이 위원장을 해야 할 사람이니 아래의 발언은 당연하겠는데 심지어는 룸준석(여러분을 위해 짤은 모자이크 했다.)마저도 내란순장조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보(그래야 몸값이 떨어져서 자기랑 딜이 되지)로 가득 차서 간만에 논점을 안 흐리는 발언까지 섞어가며 비꼬기를 시전했다. 이러니깐 또 썁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지금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은 내란순장조다. 특검법? 법사위 들어와서 논의하면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미뤄지고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이건 '우린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실'밖에 안 되는 소리. 너무 빤해서 기가 차니까 비꼬기 쨉도 들어간다. 여튼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는 이런 바보들과 싸우고 있다. 기회주의 냄새 킁킁의 조선 넘버원이라 내가 감히 꼽는 이 국조특위의 위원장...

이번 주에는 본회의가 열릴 것인가?  1. 본회의 - 일단 열리기는 할 것 같다. - 조정식 의장이 내란순장조에 기한으로 준 날짜는 제헌절 전까지였다. 당연하게도 그때까지 원구성 합의는 하지 못 했고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계속 교착 상태라서 상임위원장단 완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 - 다만 민주당이 종합특검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여 내란순장조가 필버를 또 걸 것 같다. 조 의장은 임기 개시하자마자 이 필버를 경험하게 된 셈. - 7/20(월) 14:00 제437회 제1차 본회의 : 미정 2. 위원회 - 7/20(월) 09: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7/21(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긴급 현안 질의                  15:00 문체위 전체회의 : 대축협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22일에서 30일로 일정 연기) - 7/22(수) 10:00 투표용지부족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 : 제2차 청문회 - 7/23(목)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3. 그 외 - 7/20(월) 14:00 입법조사처 「미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와 한국정치에의 함의」 전문가 간담회 - 7/21(화) 14:00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 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 - 7/22(수) 10:00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                  10:00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 7/23(목) 10:00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14:00 입법조사처 「회생절차 폐지결정 ...

공적인 발화를 해야 할 때 나는 재미 없고 진지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가령 김근태 같은 민평련계 사람들. 그래서 내란을 겪고 난 뒤 2025년 제헌절 경축사가 궁금했는데 그게 당시 우원식 의장이어서 조금 마음에 들 것 같았고 확인해보니 역시. 재미 없고 진지해서 아주 마음에 든다. 나날이 답답하고 기운 빠지는 요즈음이지만 그래도 이 헌법을 위해 스러진, 내란 때 우리를 도와준 죽은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한 번쯤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물론 이때 우 의장이 부르짖은 개헌은 내란순장조 때문에 실패해서 좀 열받긴 한데 그래도. 제77주년 제헌절 우원식 국회의장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축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입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제헌절의 의미 :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제헌절입니다. 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국가적 위기와 불안, 혼란을 함께 겪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안도감, 우리 국민 스스로 그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그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했던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은 힘이 세고,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경쟁력 : 헌법은 힘이 세다. ] 지난 반년 우리는 헌법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구체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돌...

쩜식이가 이런 말을 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42500001 간단하게 알아보자. 상임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떻게 선출하는 것일까? 국회법 개정이 필요할까? 국회법 규정상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정하는지 우선 보면... 어디에도 어느 당이 몇 개 상임위 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지 않다. 그냥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고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뿐이다. 언론이면 그냥 따옴표만 걸지 말고 국회법을 가져다 간단한 사실 확인이라도 좀 하기 바란다. 그냥 법 개정 없어도 민주당은 당장 상임위원장 나머지 일곱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다.

좋은 법안을 만드는 의원실은 계속 좋은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방향 설정이 맞고 보좌진이 그걸 뒷받침할 능력이 되면 맞아들어갈 수 있다.  1)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실) — 마저리 선정 우수 입법 의원실(쥐뿔 이런 거 없음)인 전진숙 의원실. 역시나 꾸준히 좋은 법안을 내고 있다. — 제안이유부터 보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신이나 보호자가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무난하게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 어떤 일반적 복지혜택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되기 쉽다. 우선 모르기가 쉽고 알아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돈이 들까봐,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서, 용기내어 갔어도 도움을 얻지 못 할까봐, 또 나이가 어리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된다. 이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유가 너무...

근데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건 개정판(2005년)이고 사실 개정2판(2010년)이 있긴 하다. 개정2판은 서점 어디서든 구입 가능. 하지만 이북은 없다, 애석하게도.  약 20년 전 학부 시즌1 때 읽었었는데 저 사진 속 보라색 인덱스가 그때의 흔적이다. 그때도 고개를 주억거리며 읽었는데 글쎄 요며칠 읽으니 더 사무치고 마는 것이다. 요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조금이라도 한국사회와 한국의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도록 돕는 안경을 제공해주는 책이랄까, 그렇다. 초판(2002년)의 머리말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인데 이 부분만 살짝 옮겨보려고 한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기본 이해의 틀을 잡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계급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 했던 사회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어느덧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상층 계급문화가 발전하고 소득과 교육의 기회가 점차 정비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권위주의와 급진주의 양자에 모두 비판적이면서 그간 온건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중산층 중심의 세계관이 급격히 약화되어, 중산층 상층의 특권화된 사회부분과 나머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부분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는 매우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서 기존의 정치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정치계급(political class)¹의 쟁투장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냉소를 넘어 거의 분노에 가까운 상황이다. 엄청난 사회적 불만이 팽만해 있지만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없기에, 뭔가 강렬한 변화를 바라는 사회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민주주의는 이러한 시대상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