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포스팅 에서 이야기했던 손솔 의원실의 보도자료 를 보면 대법원과는 매우 대조적인 자료가 눈에 띈다. 출처 :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저 말끔한 답변. 격려금 같은 걸 주지 않았다, 는. 그래. 이게 정상 아닌가. 굳이 여기에 대법관의 연봉이 뭐 억대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끌고 오지 않아도 누구나 받기로 한 월급만 받는 게 법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사회상규, 조리, 관습 아닌가? 더구나 공무원이면 더 엄격하고. 하지만 기시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쌈짓돈으로 삼은 걸 본 적이 있으니까. 검찰이 숱하게 하던 이 짓을 뉴스타파가 처음 문제제기한 것만 해도 벌써 2021년이다. 그리고 이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 마침내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 윤새끼 내란 이후 심새끼가 있었던 동부지검에 임은정 검사장이 간 뒤로 심새끼의 특활비 횡령은 만천하에 드러나서 함께 이 사안을 추적하던 시민단체들이 2025년에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간 자타공인 악의 축이었던 검찰이야 이런 천하의 소도둑놈 같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놈이 나쁜 짓하는 건 이상할 게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대법원이 노답 꼰대 할저씨 집단인 건 알았어도 쌈짓돈을 따로 차는 정도의 구질구질한 얌체적 나쁜 짓을 했다니. 이 지독하고도 불쾌한 기시감. 근데 이제 겁나 짜치는. 저런 대법관들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 비웃기고 결국 돌아가서 저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에 있는 대법원의 답변이 한층 더 황당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을 중지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도저히 안 주는 건 안 되나보지? 왜? 출처 :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격려금'이라는 게 대체 대법관에게 왜 필요한가? 그런 근원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다들 일하니까 그 대가로 월급 받는데 왜 뭘 더 엄청 대단한 일을 한다고 격려+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