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으로 계류 중인 의안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국회에는 정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통과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확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소개한다. 1) [221861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 의원실) — 외국인 아동의 체류 신분, 지위에 대하여서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예전에 좀 했던지라 관심 있게 보는 주제. — 태어났으되 그 어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은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체계적으로 한국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제안이유를 참고해주시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 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

연휴 끝나고 6일부터 새 회기, 제435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는 미정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위하여 7일에 개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 내란순장조 전원이 불참한다면 다음날 또, 안 되면 그 다음날에도 또 본회의를 열 거라고 한다. - 5/7(목) 14:00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헌안 표결 등 2. 위원회 - 5/6(수) 15: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 5/7(목)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청문회                10:00 정보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법안소위 : 법안 심사 3. 그 외 - 5/4(월) 10:00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                14:00 입법조사처 「개성공단 중단 10년, 현황 및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6(수) 10:00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국회 토론회                14:00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4:00 외투기업 철수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 5/7(목) 14:0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 5/8(금) 14:00...

그리고 기념식을 청와대에서 한 것도 처음이니까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물론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걸 시작이라고 볼 만한 지점쯤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노동계 원로 여러분과 또 경제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또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일터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 삶을 바꾸며, 노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늦은 밤, 때로는 동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기름때가 뭍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습니다.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동의하고 연좌제 같은 건 안 될 말이고 토달 생각 없고 그렇긴 한데... 출처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800 오세이돈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고 썁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털보가 너무 미워서 털보가 몇 년씩이나 아침 방송을 하던 TBS를 향한 악감정이 있다는 건 그 인간의 옹졸함 레벨에 어울리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결코 그게 맞다거나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글로 TBS 사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TBS에서 제작한 다큐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다만 내가 2026년 4월 29일 마침내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를 조건부 재허가 했다는 결정이 나고서야 관심이 좀더 생겨서 갖게 된 궁금증은 '그래서 TBS 폐지 조례안은 누가 만든 건데?'였다.  맨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찾을 줄 알지 서울시조례에 대해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더듬더듬 처음으로 서울시의회의 의안정보 페이지 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를 찾게 되었다.  TBS가 현 상황을 맞게 된 직접적 원흉인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검색해 보았다. 무려 내란순장조 시의원 76명의 공동발의였다. 회의록도 보았다.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털보에 대한 보복임을 드러내는 것도 서슴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걸 읽고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아닐지. 출처 :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59f31f75e8be01bca43208a36a891f4786fcabcd862f03c54ea3617849701c1b28...

대구 마지막 편. 원래 지역구가 12개라 4-4-4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순서 상 마지막 인간은 사퇴를 할 예정이라 4-4-3이 될 듯하다. 사실 또 다른 한 명도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9) 이인선 - 대구 수성구 을 — 현 성평등위원장. 블로그에서 말한 적 있는데 성평등위가 참 신기한 게 평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인간들도 성평등위에서는 멀쩡한 소리를 한다. 대체로.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갈팡질팡 한 편이긴 하지만. — 식품영양학 박사-교수 출신으로 커리어는 약간 과학기술, R&D 관련 정무직 공무원으로 풀린 경우이며 윤재옥 의원이랑 가까운 듯 보이며 공천은 잘 되는 편인데 당선까지가 다소 기구한 파란만장한 편이다. — 사유는 TK 여혐인가 아닌가 살짝 애매한데 썰을 풀자면 이렇다. 제20대 총선 당시 원래는 지역구가 수성 을이 아니었다. 중구남구였는데 당시 민정당 이름인 새누리당에서는 곽상도(그 곽상도 맞다.)가 공천되고 이 양반을 날렸다. 그러고는 냅다 수성 을을 여성우선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더니 꽂았다. 그랬더니 원래 수성 을 현역이었던 환생경제 주연배우가 반발해서 탈당 무소속 당선을 시전하게 된다. 이래서 1차 낙선. 제21대 총선 때는 주호영 씨가 수성 갑으로 전략공천되고 경선으로 수성 을 공천을 어렵지 않게 땄다. 근데 이제 난데없이 홍판표 씨가 '나를 양산에서 짤라?' 하고 날아와서 수성 을에서 출마를 해버린다. 그렇게 연속 탈당 무소속에게 져서 2차 낙선.  — 홍판표 씨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고로 윤새끼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친윤 라인이 됐고 홍판표가 던지고 나간 수성 을 자리에 보궐로 마침내 당선한다. 사실 예비후보가 많았는데 연속 두 번을 저 지경을 당한 데다 친윤 라인을 좀 일찍 타서 그런가 걍 단수공천 됐다. 그렇게 보궐당선 후 제22대 총선은 무난히 당선. 그래서 현재 쩜오선. — 유명한 녹취의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출처 :  htt...

대구 두 번째! 5) 김승수 - 대구 북구 을 — 항상 느끼지만 민정당류 당은 관료 출신을 참 선호한다. 법조인도 많은데 관료 출신도 참 많다. 이 양반도 행시 출신이다. — 출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도 재선인데 무슨 업적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 그런 만큼 마땅히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새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스크럼 짜러 간 45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는 훌륭한 전적을 짚어드리는 바이다. — 그리고 또 하나. 윤새끼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런 말도 남겼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4915 6) 우재준 - 대구 북구 갑 — 워낙 망언이며 논란이 많아서 전체를 정리할 수 없는 점 시작에 앞서 양해 부탁 드린다. —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내란순장조 청년 몫 최고위원. 즉, 장쩜오 지도부 중 일원이다. 하지만. — 제22대 총선 때 국민추천제 라고 해서 갑자기 신인을 알짜 지역구에 꽂아줬는데 그중 하나다.(서울 강남구 갑, 병 / 대구 북구 갑, 동구군위군 갑 / 울산 남구-여기가 김상욱 의원이었다.) 이 중 몇몇이 가발거치대 픽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자도 대체로 친한계로 분류된다. 그래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었다. — 친한계인 관계로 관저에 스크럼을 짜러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외 다른 여러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 — 간단히 최근의 이런 논란. (상대적으로)젊지만 할 건 다 한다. 특별당비 받고,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고. 출처 :  https://omn.kr/2hez7 — 모욕도 다양하게 많이 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3589.html 출처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53057 — 극우를 향한 구애도 잊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news...

한때나마 민정당 의원실에 불가촉천민으로서 관계가 있었던 바, 그 업보로 어떤 내란순장조 뺏지들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다. 내부에 있지 않았을 때 새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길고 노잼이더라도 좀 기록으로 남겨둘까 한다. 대구는 지역구가 열둘이다. 일단 욕심내지 않고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1) 강대식 - 대구 동구군위군을 — 동구청장 출신 재선 — 한때 친유승민계로 알려졌었으나 유승민도 이젠 겉절이고 본인도 겉절이고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승민은 대구 동구에서 3.5선을 한 대권주자 급 정치인이었고 이 자는 그런 동구의 구청장이었으니까. — 그나마도 겉절이지만 겉절이가 아니고 싶었는지 윤새끼 체포방해 인간방패 45인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음.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274861 2) 권영진 - 대구 달서군 병 — 이 양반은 원래 친이계였다. 716이 서울시장할 때 정무부시장 출신.  — 이 자는 충남의 강승규 씨와 궤적이 비슷하지만 커리어적으로는 TK출신이라 그런지 이 사람이 훨씬 화려하다. 비슷하다는 것은 지역구 변경 때문에. 이 자의 지역구도 원래 대구 달서가 아니었다. 원래 어디였냐면 바로바로 서울 노원구 을. 제18대 총선 때 딱 한 번, 무려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이겼었다. 제18대 총선은 716 취임 두 달 후 치러진, 한나라당 친이계 싹쓸이(153석으로 과반) 총선이었다. 근데 그 뒤로 제20대 때는 다시 우원식 의원에게 패. — 그렇게 백수가 되나 했는데 이 양반 출신이 어디? TK, 안동. 게다가 안동 권 씨다. 출신이 깡패라고 친이계였긴 한데 그래도 미래연대 천막당사 시절의 정이 있었는지 갑자기 503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갑자기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꽂아준다. 이 때 김부겸을 누르고 당선하여 제7회까지 재선 대구시장을 했다. 이래서 강승규 씨보다는 커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