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바쁘게 추경안을 쳐낸 다음주도 또 바쁘다 바빠 제22대 국회 사회. 1. 본회의 - 4/13(월) 14:00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개특위에서 내란순장조가 계속 드러눕고 있어서... 2. 위원회 - 4/13(월)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청회                  10: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 - 4/14(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 4/15(수)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

심하다 심하다 해도 진짜 이건 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hotomovie/2311875.htm 기자회견 자체는 별거 없었다. 그냥 잡음이 시끄러워 죄송하다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그 뒤에 소위 백블(백브리핑)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122400001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엄연히 공식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부 후보를 컷오프를 했고 법원이 가처분도 기각했다. 항고했지만 솔까 그것도 기각될 걸로 보인다.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그걸로 끝인 거다. 본경선 잘 치르면 되는 거다. 거기에 승복하기로 하고 끝, 하든지 아님 뛰쳐나가서 싸우기로 한 사람과 그럼 한 번 겨뤄보자 하든지 하면 된다. 근데 저 말을 보면 경선을 일단 하기는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해본다는 것 아닌가? 그럼 대체 당이 왜 필요하고 당의 공관위가 왜 필요한데? 아주 썁스런 생각도 가지가지다. 요지경은 끝이 없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917040886007 이 블로그를 읽는 분들은 확률 상 리버럴 넓어넓어 우파정당인 민주당 또는 그보다 왼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뭐가 이상한지 설명을 해드리면, 양향자 씨는 내란순장조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김재원 씨도 내란순장조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 내란순장조 현 최고위원이다. 이게 뭐가 이상한지 감이 잘 안 온다면 이걸 보면 된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3255 이것과 견주어보면 '아...? 공천 중인데 아직도 최고위원 유지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렇게 정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언론도 더 많이 탈 ...

인천-경기-강원에는 접경지역이 있어서 그쪽은 보통 민정당 계열 정당이 늘 우세했지만 인천의 경우는 제21대 총선부터 좀 현 여당 우세지역으로 돌아선 모양새가 됐다. '이부망천' 발언 이후 쭉 그런 것 같기도... 여튼 그리하여 제22대 국회 인천의 13개 지역구 중 2개가 내란순장조가 당선한 지역구이다. 솔직히 두 명밖에 안 되어서 이거 강원을 붙여야 하나?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럴 수 없었다. 출처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49 1) 배준영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인천에 단 둘뿐인 내란순장조 뺏지 중 한 사람.  — 이 지역구가 강화도와 인천의 도서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가 연평도를 포함해서 접경지역이다보니 전통적으로 내란순장조 지지세가 꺾인 적이 없는 곳이다.  — 인천의 또 다른 내란순장조 뺏지만큼 notorious하지 않아서 별달리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4609.html - 2025년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질의하면서 '광주 사태'라고 말했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 하더니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라며 야죽거렸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이 줄을 잇자, 페이스북에서 재차 사과를 하기는 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은 정말... 보좌진이 써준 게 명확해 보이는 훌륭한 문장이어서 더욱 비웃기긴 한다.) 2) 윤상현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Notorious 하기론 진짜 이 분보다 더 윗길도 얼마 없을 듯. 출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

이번이 제9회 지방선거인데 그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7_0003581429 물론 이 블로그에서 추미애 의원, 이제 후보에 대해서 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 링크1 , 링크2 , 링크3 , 링크4 )를 하긴 했다. 호냐 불호냐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호 쪽에 가깝겠으나 이렇게 말했던 것은 긍정적인 뜻만은 아닐 수도 있다. 추미애는 어디까지 진짜 할 수 있는가. 우선 좋은 거 부터 따져보면 당대표 시절 안ㅎㅈ 바로 날리기 같은 걸 들 수 있겠고 진짜로 전국 돌다가 무릎이 아작났던 삼보일배 같은 걸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가장 큰 '합니다'는 노조파괴법안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저 앞선 삼보일배가 저 탄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뭐 그런 굵직한 것 말고도 딱히 '여성정책' 면에서 기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마초적인 성정이라 해야 하나 꽤 젊을 적부터 '보스'의 포지션에서 살아온 사람이 풍기는 포스도 낭낭해 보인다. 본인으로서는 아마 본인이 여성인 걸 그닥 신경쓰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을 것 같고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전엔 없었던 높은 위치까지 자력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묘하게 중요 고비에서 '여성이니까 거기까지' 느낌으로 미끄러지는 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렸던 게 그 사례일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솔직히 저어어어어어 까마득한 남후보가 깝죽대는 꼴을 당했지.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 모순 속의 카리스마형 정치인이다. 굉장히 20세기식 정치문법을 쓰는. 사실 여성 광역단체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만큼이나 본경선 1차에서 과반이 나온 것에 놀랐다. 그럴 줄은 솔직히 몰랐다. 경기도는 넓고 사람도 많고 그런 만큼 지역마다 이해가 천차...

제정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제19대 국회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도는 쭉 있었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은 단계까지 오게 됐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서미화 의원과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2026년 3월 13일에, 법사위에서는 2026년 3월 30일에 가결되었다. 기존에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이 있었다.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바, 일단 시혜적인 시각에서 만든 법이고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많아서 실제 장애인의 생활권 등 권리의 차원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 및 정책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자립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는 기본법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나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 당할 때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적 기관의 설치는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에는 추경안 처리, 그 다음주 4월 13일에는 일단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 되기를 기대해본다. 

경기도가 굉장히 지역구가 많은데 내란순장조 의석이 6개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 윤새끼 당선 직후 지방선거 때 경기도 지자체장은 내란순장조 당선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갭이 상당하다. 여튼 진짜 다음 총선 때 잘 좀 부탁 드린다. (굾굾) 1)  김선교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주요이력 하나와 이 블로그의 포스팅 두 개를 링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 링크1 : 판사님 저는 연성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 링크2 : 기다리고 있는 것 두 가지 2) 김용태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그루밍남의 선두주자! 어휴 포천에서 청담동 샵 들러서 출근하려면 진짜 유류비... 오우... 출처 :  https://omn.kr/2g3d1 — 김용태의 notorious한 업적으로는 무려 1990년생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채 해병의 비석을 만지작거려놓고 가서 채 해병 특검 표결에는 불참한 것을 들 수 있다. 3) 김은혜 - 경기 성남시분당구 을 — 뭐 길게 말할 거 있나? 요즘 꽃도 예쁜데 노래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봄바람 휘바이든~ 4) 송석준 - 경기 이천시 — 사실 송석준 씨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꽤 웃긴 걸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송석준 씨와 송언석 씨(거기 원내대표)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당 안에서도 그런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둘의 차이를 몰랐다는 분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송석준 씨에 대해서도 이 블로그의 포스팅 링크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 링크1 :  어쩌면 발언기회를 잘 안 주는 게 — 링크2 :  말이 아닌 건 들어줄 필요가 없다 — 링크3 :  '추상(秋霜)같다'는 말의 뜻 5) 안철수 - 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 워낙 유명한 분이고 다양하게 notorious한 사람이라 일일이 뭘 다 쓰긴 어렵고 가장 최근의 황당했던 기사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출처 : ...

제1야당 a.k.a. 내란순장조.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94211 내용인즉슨, 시의회가 결의안을 하나 채택했는데 현행 사전투표 시 관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방식을 '직접 날인'으로 바꾸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과천시의회의 재적은 의장 포함 7인, 이중 5인이 내란순장조, 2명만 민주당이다.  대표발의는 우윤화 내란순장조 과천시 가선거구 의원이 했고 간만에 회의록 을 읽다가 피꺼솟 체험 중이다. 사실 국회 회의록의 내란순장조가 그나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은 아웃풋이구나 싶어지는 것이, 시의회도 사람의 일이라 회의록을 읽을 때에 미리 심각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론 결의안 채택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기막힘에 터지게 된다. 여러분은 부러 복장 터지실 것 없으니 현장에서 복장 터진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만 옮겨보도록 하겠다.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과천시의회 법치주의와 상식의 길을 지켜야 ○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방금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방의회의 결의안 형식으로 힘을 실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과천시의회가 이런 무책임한 선동에 이름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도 이 결의안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해당 의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