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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근 본회의 통과 의안 두 건에 대한 짧은 의견

2026년 11월 5일과 6일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안이 여러 건 통과되었다. 그중 언론보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의안 두 건에 대하여 짧게 의견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제명 촉구 결의안. 김태규라는 자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원문 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굳이 내 블로그를 더럽힐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걸 보는 심정은 그동안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내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한 이야기를 또1 또2 또3 또4 또5 반복하는 건 좀 그러니까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알기 쉽게 쓴 검토보고 요지를 복붙 해보고자 한다. 검토보고서 전체 원문도 위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작기소 특검법.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란순장조가 필리버스터를 했고 결국 가결은 본회의가 시작된 2026년 11월 5일이 아니라 2026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다. 이 법안이 가결되자마자 윤합뉴스에서 이런 [긴급]을 내서 나를 실소 짓게 했는데...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131100001 위 의안정보시스템 링크로 들어가서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분명 저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내란순장조 소속 위원들도 토론에 참여를 하고 논의를 했다. 그리하여 수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첫 반응은 무조건 저렇게 내는 거다.  해당 심사보고서를 쭉쭉 스크롤 내리다보면 중간쯤에 수정안이 나온다. 그 바로 아래 수정주요내용에 '공소취소 못하게 해놨다고'라고 바로 설명을 한다. 구라 치면 손모가지다 이 인간들아. 아오.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이야기

몇 주 간 다양한 빡침을 안겨주던 잼칠라가 갑자기 사람다운 말을 하나 했는데... 출처 : 대통령 트위터 계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정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라는 말이 딱 맞다. 우선 기존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의 인지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선은 단기비자(C-3)로 방문을 한 뒤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 C-3비자는 일반적인 단기비자라서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국외 혼외자로 인지가 된 상황이면 길게 체류할 수 있는 F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개비 싸튀충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하여 일단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 DNA 검사 한 방이면 친자 확인이 끝나는데 90일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개비 싸튀충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2) 인지청구소송의 관할은 개비 싸튀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다. 그러면 일단 관할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든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수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소지가 불확실하니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서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소지를 찾았더니 관할이 같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달라진다고 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된다. 이송하게 되면 이것도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개비 싸튀충이 주소지를 꽁꽁 숨겼었다면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다. 그렇게 이송이 된 다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제까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개비 싸튀충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할 리가 없지 않은가.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몇 달을 버티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소송의 초기 단계로만 90일은 문제없이 흘러간다.  물론 인지청구소송 중이어서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받는 경우가 기존에도 없지 않았으나 G-1비자로는 취업은 불가능하다. 이래저래 체류가 불안...

2026년 11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한 텀 지나가고 이제 바야흐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다. 1. 본회의 - 그리하여 이번주는 아직 예정 없음. 빅 이벤트를 예결위에 몰아주는 주간이다. 2. 위원회 - 11/9(월)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부별심사 - 경제부처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문체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기노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 11/10(화) 09:30 복지위 전체회의 : 국감 증인 고발, 예산안 상정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부별심사 - 경제부처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

나믿원믿

옛날에 이런 짤방이 있었더랬다. 줄여서 '나믿가믿.' 별로 웃길 것도 없는 거긴 한데 밈이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닌가. 묘한 맥락이 생겨서 웃겨지는 것. 하지만 제목에 있는 나믿원믿은 밈이 아니라 진심이다.  나는 믿을 거야 원민경 장관님 믿을 거야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837 이 블로그에서 처음부터 원 장관님에 대해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난 여전히 장관님을 믿고 있다. 왜냐면 이 정부가 한없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해도 장관님은 정공법으로 벅뚜벅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영상. 난 가끔씩 열린 장관실에도 가보고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게시판도 가보는데 이런 걸 볼 때 속에 끓던 천불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곤 한다.  잼칠라가 자꾸 역차별 사례를 어쩌고 그러면서 빡치게 할 때 실제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방식. 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487 결과물이 빡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풀어오고 있다. '창조 한 쳐먹기'라는 기득권적 행위를 시전 중인 젊은 한남에게 실제 성평등과 정책의 문제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보게 하는 방향이라니. 꽤나 긍정적인 방향이어서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일이 꽤 마음에 들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성평등가족부가 된 뒤에 꾸준히 펴오고 있다.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과도 다르고 애초 잼칠라가 빡치게 했던 의도와 달리 아름다운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496 내가 제일 싫어하는 충분히 가난하지 못해서 복지수급 못 받는 경우<-도 착착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것들만...

신상법안 소개 : 최저임금법 개정안(서미화 의원실)

솔직히 서미화 의원실의 입법 활동을 보고 있으면 '보좌진 화이팅!'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긴 한다. 왜냐면 2026년 10월 28일 현재 102건을 발의했고 물론 그 중에 영감의 전문 분야인 장애인 관련 입법이 많긴 하지만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민 등 소수자 인권 이슈에도 골고후 입법을 하고 있어서다.  그 많고많은 법안 중에서 오늘은 [22220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보려고 한다.  원래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살펴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나 서미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냉큼 확인해봤다.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의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진짜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 다시 말해 예외가 꽤 많다는 이야기이다. 현행법상 예외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거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제3조 제1항 내용도 갸웃 하게 되지만 일단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 다음이다. 놀랍게도 이게 현행법이다.  그래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026년이고 아직도 현행법은 저 상태다. 제22대 국회에는 그래서 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섯 건 올라와 있었고 이게 여섯 번째다. 그리하여 서미화 의원실에서 이번에 낸 여섯 번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청주의 -> 직권주의 복지

2025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3168.html 이렇듯 신청을 해야만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를 신청주의 복지 제도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직권주의인데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에 공포된 법안 네 건을 보게 되면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이 일관되게 담겨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그래서 네 건의 제안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중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법 왜곡죄가 이런 경우 아닐까

최근 정치판사로 이름 높은 구모 씨.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240831001 법 왜곡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구 아무개의 최근 두 판결은 그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왜곡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 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른 많은 것이 다 문제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언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엄연히 제공됐고 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엄금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전이나 향응이 직접 오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원래라면 유상일 무언가(각종 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꽁으로 먹는 것도 '내야 할 돈을 안 냄=내야할 돈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 때문에 유죄 받아서 직이 날아갔거나 벌금 낸 선거사범들은 다 어이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정치적 조언, 조력이라고 쳐도 인맥을 매개로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닌 것 자체에 돈 안 받았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다 괜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