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멸콩진 회장님의 한두 번 납작 엎드리기 정도로 진화가 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간 멸콩진 씨가 sns를 통해 어찌나 본인의 본인됨을 많이 과시했던가.  됐고. 관련 입법 현황이나 봅시다. 이번 사건 이후로 접수된 법안은 총 세 건이다.  세 건의 내용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어서 각각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접수 빠른 순. 먼저 정청래 의원안 . 가장 간단하다. 개정 조항도 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함으로써 5·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일단, 현행법에서도 이미 허위사실은 처벌조항이 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54881.html 위 60대 남성의 경우 4차례 위반으로 처벌을 실제 받았다. 벌금형 두 번, 징역형 집행유예 두 번(집유 중에 또 했는데도 쌍집이 됐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법안은 저런 허위사실 유포 말고도 탱크데이 같은 고의적 모욕의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안 . 정진욱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유사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이 아닌 5·18에 대한 부인과 비방...

울산광역시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여섯 개. 제22대 총선 당시에는 1대 1대 4로 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외 내란순장조였으나 4-1이 되어 지금은 셋만 남았다.  1) 김기현 - 울산 남구 을 — 이 자의 훌륭함(n)을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만 일단... 로저 비비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7037800004 — 무려 5선이다. 제17, 18, 19, 21, 22대. 중간에 한 번 비는 건 제6회 지선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하며 생긴 공백. 선거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무엇부터 다뤄야 할까. 그와 일가의 땅 사랑? 선거 때마다 팩트로만 승부를 보는 내란순장조의 전통답게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찰스와 황교안 씨가 오지게 비난을 하던 이슈이다. 물론 이 당 대표 경선은 사실상 찐윤을 가리는 경선이었고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씨가 당선했다. 그래서 당 대표는 당 대표이되 실권은 사실상 대통령실에만 있는 바지대표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02271558001 — 그러나 쫄리긴 쫄렸는지 외부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는데 그게 또.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3/118967301/1 — 저  당대표 경선은 정말 여러 모로 기이한 경선이었다. 김기현 씨는 경쟁자 찰스를 두고 대선 욕심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탄핵은 찰스의 대선 욕심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 기타 자잘한 설화는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수해 현장에서 박수 받기. — 조금 더 훑다보면 이 자가 땅만 사랑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 출처 :  https://...

인지를 못 했다는 변명이 유행인가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8032.html 물론, 사실일 수도 있다. 사람이 정신 없다보면 빤히 보고도 상황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진짜 백 번 선해해서 정말 상황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근데 우선, 인지 못 한 게 자랑인가? 툭하면 고발고발 검사 버릇 남 못 주는 티를 못 내서 안달이다. 아 인지를 못 해서 그렇다는데 왜 자꾸 나쁜 놈으로 몰아가냐는 식으로 악의적 왜곡 어쩌고를 하면 고발을 하겠다고 나선다. 두 번째. 인지를 못 했다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사회자한테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진행한 게 맞는 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사회자하고 괜찮은 걸 확인했을 정도면 무슨 상황이 생겼다는 건 알았으니까 확인한 것 아닌지?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던 거면 사회자랑 확인은 왜 한 건지? 단상에서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떨어진 사람을 부축하려고 하고 분주하게 움직인 건 보지도 않은 건지? 마지막. 진짜 다 선해해서 정말 인지 못 한 게 맞다고 치자. 그 정도 인지력과 상황판단력으로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단상에서 '마이크' 써서 연설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도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출마 기자회견인데 지지 호소가 아니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그리고 또 인지를 못 하신 분. 뭐 전부터 인지를 못 한 게 많은 분이다. 명태 아저씨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 무슨 메뉴로 밥 먹었는지 그런 것도 인지를 못 하고 한강버스 배를 인수하기 전까지 출퇴근에 적합한 정도의 운항속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 출처 :  https://www.mt.co.kr/policy/2026/03/17/2026031714134371611 시공사의 ✌️단순 실수✌️를 보고 받지 못 해서 언론을 보고...

특가법 상 알선수재는 뇌물 수수보다 형량이 훨씬 적다. 아마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여러 시사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김학사의 각종 '선물 받음'은 수뢰, 즉 뇌물을 받은 걸로 의율되지 않은 상태다. 김학사 1심의 1년 8개월은 그 수많은 김학사가 받은 선물을 특가법 상 알선수뢰로 처벌할 수 없고 알선수재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만 인정해서 나올 수 있었던 기가 차는 형량이다. 지금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앞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걸 찾아봤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이 공백을 막지 않으면 이제부터 뇌물을 다 배우자한테 실컷 갖다 바치면 된다고 반대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자, 현재까지 의안정보 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청탁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이 있는지를 검색해보니 총 12건이 나왔다.  법안은 청탁금지법과 형법, 두 종류였고 내용은 이렇다. 표로 이쁘게 뽑아주는 것은 클로드가 해줬다. 발의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표인데 제22대 국회의 임기 초반인 2024년 6~7월에는 주로 배우자 처벌 조항을 청탁금지법에 넣는 것이 주였다. 일곱 건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의되었다.  2024년 9~10월에는 명태 아저씨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시기로 이 때 발의된 법안 두 건의 경우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넓히고 금품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김영환 의원안의 "행정집행 시기 조정,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는 김학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나 명태 아저씨 창원 산단 개입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 내란 이후에 발의된 세 건을 보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민수 의원이 형법도 같은 날 함께 발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우 의장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해외순방이 끝났고 이제 임기가 두 주 남았다. 본회의 한 번은 의장단 선거여야 할 것이고 한 번은 법안처리를 위해 열릴 것인지? 참고로 우 의장은 월요일에는  5·18 행사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갑니다.  1. 본회의 - 아직은 안 잡혀 있지만 목요일인 5월 21일에 한 번 열릴 법하다. 2. 위원회 - 5/19(화) 09:30 기노위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1:30 기노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산자위 산통자소위 : 법안 심사 - 5/20(수)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현안질의                 10:00 산자위 중기소위 : 법안 심사                 14: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5/19(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8호 "주요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시사점" 발간                 14:00 10월 유신과 5·17내란에 의한 국회해산과 국민주권세우기                 14:00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14:00 위험...

1980년 5월 18일로부터 벌써 46년이다. 말이 46년이지 웹상에서 대체로 5·18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다니는 극우댓글러 중 상당수는 아마 46년을 살지도 못한 이들이 많으리라. 좀 다른 식으로 실감이 날까 싶게 말해보면, 을사늑약이 1905년이고 광복이 1945년이라 일제강점기가 40년이었다. 이제 1980년 광주에서 지금까지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5·18유공자법 개정안 두 건을 가지고 대안 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봤다. 우선 병합심사한 개정안 두 건은 각각 이인영 의원, 그리고 강명구 씨(이 양반은 찐윤인데 어찌 이런 법안을... 보좌진 중에 나 같은 파괴왕이 있는 모양이다)임을 밝혀둔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됨.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보좌진이 아니어도 국회도서관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일하다가 도서관에 갈 일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좋았다.  꽤 오래된 건물이 주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원래 책이 많은 곳에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학교 다닐 때도 중도를 좋아했는데 국회에서 일할 때도 국회도서관을 좋아했다. 회관에서 본청보다 더 먼데도 좋아했다. 직선거리로는 약 300미터(본청까진 200미터 좀 안 된다). 봄가을에는 분수대 옆으로 걸어가고 여름겨울에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다녔었다.  보좌진은 도서관을 다니기에 몇 가지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 일단 국회 출입증으로 출입이 매우 자유롭다. 별도의 등록 없이 책 대여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의원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갖다주기도 했다. 그리고 일하느라 국회에 있는 동안 국회도서관과 제휴된 전세계 학술사이트에서 학술정보 검색이 다 된다.  입법을 준비할 때는 관련 학술논문이나 전문분야 책을 읽어봐야 할 경우도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끔 영감이 어디 갔다가 무슨 책에 꽂히면 책을 냉큼 사기 전에 도서관에 있나 한 번 보고 대출해서 찍먹을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좋아했던 건 지하통로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지하 2층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아주 오래 된 도서카드가 보관된 도서카드장들이었다. 곰팡내도 쿰쿰하게 나는 지하공간에 먼지도 엄청 많았는데 그냥 괜히 그 서늘한 느낌이 좋아서 도서관에 갈 때는 일부러 지하통로를 거쳐서 가곤 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입법조사처 하고는 또 다른 결의 입법정보를 제공해줬다. 입법조사처와 다르다는 것은 축적된 자료의 힘이라고 할까? 입법 관련한 자료들을, 이제까지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이 문의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서 그런 흐름을 알기 좋은 자료를 잘 만들어주고 해외 자료의 시각화 같은 것도 해준다. 그런 것들은 또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시민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았다. 국회도서관 사이트 에서 검색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