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난 그건 사법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헌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었다.  해당 조항은 구 성특법의 제30조 제6항이었다. 아래 조문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당시 조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舊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영상물로 진술을 촬영 및 보존하고 법정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에서 이 진술 당시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이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로써 틀림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한 내용이다, 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의 위헌 판결 요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방어권이 제한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저 조항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연원 을 생각해본다면 다소 아연해지는 결정이다. 물론 헌재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한다. (전략)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탄핵하지 못한 진술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받을 위험 에 놓이게 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그에 비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미성년 피해자는 범죄 경험에 대한 반복적 회상과 진술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대...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말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다행.' 이제 겨우 대통령이 입을 뗀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한다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리라 믿어보고 싶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92843 4·3에 대하여 공적으로 처음 언급한 정치인은 DJ다. DJ는 6월 항쟁 이후 첫 대선인 1987년 대선 유세 때부터 4·3에 대한 공약을 했다. 본인도 용공조작의 피해자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 당시엔 4·3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런승만 정권의 양민학살인 게 널리 알려진 시기도 아니었고 그냥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아직 퍼져있을 때였다. 당시 대선 패배 후에도 DJ는 꾸준하게 4·3에 대하여 언급하고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반복했다. 마침내 당선한 1997년 대선 공약에도 4·3 특별법 제정이 있었으며 2000년 1월 청와대에서 4·3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4·3특별법에 서명을 하는 행사를 치렀을 정도였다. 이 날 DJ는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도정에 금자탑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854 그렇게 4·3특별법이 처음 생겼고(이때 국민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게 추미애 의원이었고 국민회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특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 공로로 명예 제주도민증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에 대선공약이었던 '정부 차원 사과'를 표명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 4·3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한다. 다음은 그 추도사 중 일부이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

우 의장의 해외일정으로 한 주 건너뛴 본회의가 열릴 거라고 한다. 공식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7_0003566816 1. 본회의 - 3/31(화) 14:00 제4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궐석 상임위원장 선출 등 2. 위원회 - 3/30(월)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14:00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 영남지역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관한 공청회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15:30 산불특위 전체회의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3/31(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11: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방미심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보고 등               ...

(시작에 앞서, 이 글은 철저히 내 개인의 인상평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나야말로 아무런 권력도 영향력도 없다.) 여기 유명인이 한 명 있다.  한때는 운동권의 영웅유닛이었다가 차기 대권주자 급 권력의 최정점에도 있었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망한 정치인이기도 했다가 재야의 지식인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던 사람. 모두가 어지럽던 1년 전에는 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을 얻었다가 1년 뒤에는 이제 유튜브에 좀 그만 출연하셔라, 라는 말까지 듣는 분열의 아이콘이 된 사람. 이견도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유시티즌의 리즈시절은 항소이유서 를 쓰던 1984년이라고 생각한다. 이후는 사회적, 공적 지위의 고저 등락이 있을지언정 대세로 내리막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뭐 그런 느낌.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항소이유서 중 일부 발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항소랑 직접 연관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시국과 전낙지 정권에 대한 칼칼한 비난과 쫠깃한 젊은이의 문장이 돋보인다. 학생운동을 빡세게 하던 몇몇 지도자 중 영웅유닛으로 활약하던 이 시기의 유시티즌은 훗날 '이것저것 규탄한다!' 때 써먹을 본인의 아우라를 이때 다 획득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유시티즌은 책을 써서 DJ의 출마에 반대했다. 1987 이후로 반 민정당으로 수렴하는 정치세력에서 왜 대통령을 내지 못 했는가에 대한 그 나름의 분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 때 영웅유닛이던 재야의 진보지식인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사실 법도 법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게 될 때가 많다. 사실상 내가 민원인이 될 때 바닥에서 자주 부닥치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은 무어냐하면...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34 2026년 3월 26일에 올라온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다.  출산휴가 제도도 있고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제도가 암만 좋아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한 자락이다.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301291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기간이 애매하게 늘었지만 대체인력을 쓸 만한 기간은 아니니 이 휴가를 쓰는 사람은 회사에도 눈치가 1차 보이고 2차로는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동료 노동자에게 늘어난 업무 분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주는업무분담지원금을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해당 부분 신구조문 대조표 일부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동료 노동자에게 이것이 들어오려면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이게 가능하면 업무 분담을 해야 하는 동료의 고충도 조금은 보상이 되고 사업주도 내 돈 안 쓰고 생색내기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위 시행령에 맞추어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중 해당내용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

제22대 국회 전반기는 대체로 목요일을 본회의 날로 고정해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기 중 목요일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원식 의장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 중인 2026년 3월 넷째주에는 본회의가 없지만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상임위가 부지런히 열리고 많은 법안이 심사되는 중이다. 더러는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겠지만 해준다고 치고.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1)  [DD208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솔직히 이 블로그에서 국방위 법을 자주 다루는 편은 아닌데 이건 눈길이 가서 가져와봤다. -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끔 전문상담관 업무 범위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역시 내란에 가담하고도 심각성을 모르는 썁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전쟁법 준수는 있지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가 없었던 현행법을 개선! 2)  [DD208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째서인지 요즘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심이 돋았는데 군인사법도 이 관련으로 개정이 된다.  - 피해자에게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 조문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꽤 군 관련 법안 치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DD208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명 혐중시위 방지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로 통보가 가고 학교장은 혐중시위인 경우 경찰에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구로구에서 있었던 극우들의 혐중시위 ...

오랜만에. 출처 :  https://omn.kr/2hh0k 가발거치대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종류의 예측에는 소질이 전혀 없거니와 이미 이 블로그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도 다 틀렸다. 더군다나 내란 순장조는 anything can happen인 공천 취소 같은 것도 마구 시킬 수 있는 비정상 상태라 이 예측은 또 틀릴 것이다. 하지만, 재밌으니까. 여튼 내란 순장조 상황은 이렇다.      -  서울: 내란 순장조는 경선을 한다는데 어쨌든 경선하면 오세이돈이 될 거 같다.     - 부산: 주진우가 (뺏지를 진짜로 던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박형준과 경선은 한다는 거 같다.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      - 대구: 거짓말 보태서 239042명이 공천 신청했는데 빵컬렉터와 연극배우 노가리 씨가 컷오프되었다. 현역 뺏지 중 남은 건 추경호, 윤재옥, 유영하, 최은석. 총 6명으로 경선 예정이라고 한다.     - 울산: 현직 김두겸이 단수공천된 가운데 전 울산시장인 박맹우가 컷오프를 당해 무소속 출마 선언한 상태. 민주당은 이렇다.     - 서울: 가든파이브가 경선을 무난히 이길 경우 현직 뺏지(박주민, 전현희)들은 전원 자리보전한다.      - 부산: 경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재수가 유리한 상황.     - 대구: 김부겸 큰 결심이 언제 발표될지가 관건이다. 저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 울산: 경선 끝에 현직 뺏지인 김상욱 의원으로 확정.  이제 경우에 따라 비게 될 수도 있는 지역구는 이렇게 된다.      - 서울: 은평구 갑,  중구성동구 갑     - 부산: 북구 갑,  해운대구 갑      - 대구: 수성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