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개헌을 위한 절차는 이렇다. 1)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며 2)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3)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 개정이 확정되며 5)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가결이 나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의 개편 내용을 담지 않은 쁘띠 개헌안이지만 개헌투표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선거 전망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내란순장조가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개헌안 통과 저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개헌안의 상세한 내용 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제안이유를 옮겨두려고 한다.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겪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

내가 대구에서 했던 앓는 소리는 다 엄살이었던 걸로.  1) 강명구 - 경북 구미시 을  — 일단 지역구부터가 하프맨 하프어메이징이신 503애비의 생가가 있는 구미.  — 긴 말 할 것 있나? 윤새끼 대통령실 출신 대표적인 찐윤이다. 저런 법안을 당당하게 발의할 정도로. 출처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1417455554854 — 가발거치대 극딜도 서슴치 않는 탱커다.  — 당연히 관저 방탄 45인 중 1인이다. 여부가 있겠나. — 알짜배기로 여러 가지 하셔서 다른 걸 소개할 필요가 없네. 하지만 선거법 위반 80만 원 벌금으로 사지에서 기어 돌아온 적이 있음은 살짝 남겨두도록 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267.html 2) 구자근 - 경북 구미시 갑 — 구미의 재선 뺏지. 구미시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쳐 뺏지를 달았다. — 이 사람도 긴 말이 필요 없다, 사실. 출처 :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493 — 당연히 관저 앞 스크럼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헌재 앞에서도 열심히 했다.  출처 :  http://www.gbin.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7490 — 기록을 자랑스럽게 남기셨으니까 또 자랑스럽게 거론해드리는 게 예의겠지. 503 탄핵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탈당을 하고 오른쪽당으로 갔었는데 가서 너무 춥고 힘들었는지 이번엔 그냥 저러고 있다.  3) 김석기 - 경북 경주시 —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로지 지역구 뺏지가 김석기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주시 유권자들에게 조금 유감이다. 사유는... — 이 썁새끼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즉, 살인자다. 그러나 반성따위...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으로 계류 중인 의안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국회에는 정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통과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확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소개한다. 1) [221861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 의원실) — 외국인 아동의 체류 신분, 지위에 대하여서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예전에 좀 했던지라 관심 있게 보는 주제. — 태어났으되 그 어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은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체계적으로 한국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제안이유를 참고해주시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 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

연휴 끝나고 6일부터 새 회기, 제435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는 미정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위하여 7일에 개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 내란순장조 전원이 불참한다면 다음날 또, 안 되면 그 다음날에도 또 본회의를 열 거라고 한다. - 5/7(목) 14:00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헌안 표결 등 2. 위원회 - 5/6(수) 15: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 5/7(목)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청문회                10:00 정보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법안소위 : 법안 심사 3. 그 외 - 5/4(월) 10:00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                14:00 입법조사처 「개성공단 중단 10년, 현황 및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6(수) 10:00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국회 토론회                14:00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4:00 외투기업 철수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 5/7(목) 14:0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 5/8(금) 14:00...

그리고 기념식을 청와대에서 한 것도 처음이니까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물론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걸 시작이라고 볼 만한 지점쯤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노동계 원로 여러분과 또 경제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또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일터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 삶을 바꾸며, 노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늦은 밤, 때로는 동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기름때가 뭍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습니다.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동의하고 연좌제 같은 건 안 될 말이고 토달 생각 없고 그렇긴 한데... 출처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800 오세이돈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고 썁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털보가 너무 미워서 털보가 몇 년씩이나 아침 방송을 하던 TBS를 향한 악감정이 있다는 건 그 인간의 옹졸함 레벨에 어울리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결코 그게 맞다거나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글로 TBS 사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TBS에서 제작한 다큐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다만 내가 2026년 4월 29일 마침내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를 조건부 재허가 했다는 결정이 나고서야 관심이 좀더 생겨서 갖게 된 궁금증은 '그래서 TBS 폐지 조례안은 누가 만든 건데?'였다.  맨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찾을 줄 알지 서울시조례에 대해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더듬더듬 처음으로 서울시의회의 의안정보 페이지 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를 찾게 되었다.  TBS가 현 상황을 맞게 된 직접적 원흉인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검색해 보았다. 무려 내란순장조 시의원 76명의 공동발의였다. 회의록도 보았다.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털보에 대한 보복임을 드러내는 것도 서슴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걸 읽고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아닐지. 출처 :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59f31f75e8be01bca43208a36a891f4786fcabcd862f03c54ea3617849701c1b28...

대구 마지막 편. 원래 지역구가 12개라 4-4-4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순서 상 마지막 인간은 사퇴를 할 예정이라 4-4-3이 될 듯하다. 사실 또 다른 한 명도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9) 이인선 - 대구 수성구 을 — 현 성평등위원장. 블로그에서 말한 적 있는데 성평등위가 참 신기한 게 평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인간들도 성평등위에서는 멀쩡한 소리를 한다. 대체로.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갈팡질팡 한 편이긴 하지만. — 식품영양학 박사-교수 출신으로 커리어는 약간 과학기술, R&D 관련 정무직 공무원으로 풀린 경우이며 윤재옥 의원이랑 가까운 듯 보이며 공천은 잘 되는 편인데 당선까지가 다소 기구한 파란만장한 편이다. — 사유는 TK 여혐인가 아닌가 살짝 애매한데 썰을 풀자면 이렇다. 제20대 총선 당시 원래는 지역구가 수성 을이 아니었다. 중구남구였는데 당시 민정당 이름인 새누리당에서는 곽상도(그 곽상도 맞다.)가 공천되고 이 양반을 날렸다. 그러고는 냅다 수성 을을 여성우선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더니 꽂았다. 그랬더니 원래 수성 을 현역이었던 환생경제 주연배우가 반발해서 탈당 무소속 당선을 시전하게 된다. 이래서 1차 낙선. 제21대 총선 때는 주호영 씨가 수성 갑으로 전략공천되고 경선으로 수성 을 공천을 어렵지 않게 땄다. 근데 이제 난데없이 홍판표 씨가 '나를 양산에서 짤라?' 하고 날아와서 수성 을에서 출마를 해버린다. 그렇게 연속 탈당 무소속에게 져서 2차 낙선.  — 홍판표 씨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고로 윤새끼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친윤 라인이 됐고 홍판표가 던지고 나간 수성 을 자리에 보궐로 마침내 당선한다. 사실 예비후보가 많았는데 연속 두 번을 저 지경을 당한 데다 친윤 라인을 좀 일찍 타서 그런가 걍 단수공천 됐다. 그렇게 보궐당선 후 제22대 총선은 무난히 당선. 그래서 현재 쩜오선. — 유명한 녹취의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출처 :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