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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부산(2)

개인적으로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보던 그때 당시의 소장파 뺏지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는 건 사실 꽤 불유쾌한 일이었다. 5) 김희정 - 부산 연제구 — 민정당 이름이 '신한국당'이던 시절 당직자로 입사해서 뺏지까지 단 당직자 유닛 중에는 입지전적 인물이라 하겠다. 아마 그 테크트리가 가능했던 건 줄 서는 능력이 신급이어서가 아닌가 싶다. — 제17대 대선 716 당선 때는 친이계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제18대 대선 503 당선 이후에는 친박으로 변신! 해서 여가부 장관직까지 수행한다. 정유라 씨를 실드 치고 약 석 달 뒤에 여가부 장관이 된 썰은 꽤 유명하다. — 제22대 국회의 내란순장조 부산 지역 뺏지들은 계파 색을 흐리게 가져가는 걸 공통전략으로 가져가는 듯하다. 이 자도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봤자 윤어게인들 논리나 별반 차이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 건 마찬가지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5901 — 다른 많은 부산의 내란순장조 뺏지들처럼 이 자도 관저 앞에 나간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으로 내란을 반성하고 내란특검 전 내란 직후 발의된 상설특검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또 저짝 눈치도 오지게 보면서 간을 봤다. 오죽하랴. 여가부 장관 출신이 여가부 폐지론을 말하던 당에 반발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 제17대 총선 만 33세로 당시 최연소 당선자였던 이 자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소장파, 개혁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 남은 건 뭐란 말인가. 이 사람이 입법이나 행정부/사법부 견제로 한 획을 그은 것이 있나? 뭐, 그러던 시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와 남은 게 뭐가 있지? 무려 3선을 하는 동안 추어 줄 만한 굵직한 일이라곤 기적의 줄 바꿔타기 실력뿐이라는 게 굉장하다. 더 뽑아줄 이유가 있는지? 6) 박성훈 - 부산 북구 을 — 앞서 말했듯이 부산의 내란순장조 뺏지들은 ...

2026년 5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거대양당이 의장단 선거를 2026년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이 좋게 본회의를 안 여시겠다고. 젠장. 하지만 그대신 열리는 행안위에서 뉴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9_0003636462 1. 본회의 - 그리하여 예정 없다. 2. 위원회 - 5/26(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현안 질의(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3. 그 외 - 5/27(수) 09:00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 및 토론회                  10:00 사무처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 - 5/28(목) 13:00 탄소중립과 AX 시대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부산(1)

부산 순서가 오고야 말았다. 제22대 총선의 부산은 다소 암울했는데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으나 전재수 후보만 당선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omn.kr/289rg 제23대 총선 때는 다를 수 있을까? 1) 곽규택 - 부산 서구동구  — 검사 출신 초선. 뭐 설명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자의 notorious함에 대하여. 이 블로그에서 이름만 검색해도 내가 각종 비난을 해놓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짚어 본다면. — 진짜 의외로 계엄 해제 찬성 18인 명단에 있다. 그 명단의 이름 중에 장동혁 다음으로 읭스런 이름일 듯. 하지만 국헌문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출처 :  https://omn.kr/2be66 — 막말의 장르도 다양한데 패륜이 넘실대는 건 댁의 사정이지만 웬만하면 박지원 의원님한테는 개기지 말았으면 좋겠고...(나중에 사과하긴 했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21001 — 솔직히 그냥 행패러 같은 순간이 더 많다.  출처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56 — 1.19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두둔한답시고 '법원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 법사위원장 시절 싸리비에게 '지가 뭔데'라고 했던 건 굳이 넣지 않도록 하겠다. — 의외로 한남동에 스크럼 짜러 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구강액션으로 윤어게인을 담당했다. 법사위의 프로의사진행방해러. 이건 이 블로그에서 이 자의 이름을 검색해보시길 바란다. 2) 김대식 - 부산 사상구 — 솔직히 위의 곽규택 씨가 구강액션으로 나대긴 했지만 부산 뺏지들 대체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윤어게인 쪽 행보를 보이려고 들지는 않은 편이다. 진짜 해봤자 구강액션 정도. 하지만 이 자는 좀 결이 다른 열심을 보인다. — 이 자는 인식이 일단 매우 구리다. 아마...

쓱타bugs 조롱 사건 이후 접수된 관련 법안들

멸콩진 회장님의 한두 번 납작 엎드리기 정도로 진화가 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간 멸콩진 씨가 sns를 통해 어찌나 본인의 본인됨을 많이 과시했던가.  됐고. 관련 입법 현황이나 봅시다. 이번 사건 이후로 접수된 법안은 총 세 건이다.  세 건의 내용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어서 각각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접수 빠른 순. 먼저 정청래 의원안 . 가장 간단하다. 개정 조항도 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함으로써 5·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일단, 현행법에서도 이미 허위사실은 처벌조항이 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54881.html 위 60대 남성의 경우 4차례 위반으로 처벌을 실제 받았다. 벌금형 두 번, 징역형 집행유예 두 번(집유 중에 또 했는데도 쌍집이 됐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법안은 저런 허위사실 유포 말고도 탱크데이 같은 고의적 모욕의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안 . 정진욱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유사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이 아닌 5·18에 대한 부인과 비방...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울산

울산광역시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여섯 개. 제22대 총선 당시에는 1대 1대 4로 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외 내란순장조였으나 4-1이 되어 지금은 셋만 남았다.  1) 김기현 - 울산 남구 을 — 이 자의 훌륭함(n)을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만 일단... 로저 비비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7037800004 — 무려 5선이다. 제17, 18, 19, 21, 22대. 중간에 한 번 비는 건 제6회 지선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하며 생긴 공백. 선거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무엇부터 다뤄야 할까. 그와 일가의 땅 사랑? 선거 때마다 팩트로만 승부를 보는 내란순장조의 전통답게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찰스와 황교안 씨가 오지게 비난을 하던 이슈이다. 물론 이 당 대표 경선은 사실상 찐윤을 가리는 경선이었고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씨가 당선했다. 그래서 당 대표는 당 대표이되 실권은 사실상 대통령실에만 있는 바지대표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02271558001 — 그러나 쫄리긴 쫄렸는지 외부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는데 그게 또.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3/118967301/1 — 저  당대표 경선은 정말 여러 모로 기이한 경선이었다. 김기현 씨는 경쟁자 찰스를 두고 대선 욕심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탄핵은 찰스의 대선 욕심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 기타 자잘한 설화는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수해 현장에서 박수 받기. — 조금 더 훑다보면 이 자가 땅만 사랑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 출처 :  https://...

2026년 5월 현재 세간에 유행하는 변명: "인지를 못 했다"

인지를 못 했다는 변명이 유행인가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8032.html 물론, 사실일 수도 있다. 사람이 정신 없다보면 빤히 보고도 상황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진짜 백 번 선해해서 정말 상황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근데 우선, 인지 못 한 게 자랑인가? 툭하면 고발고발 검사 버릇 남 못 주는 티를 못 내서 안달이다. 아 인지를 못 해서 그렇다는데 왜 자꾸 나쁜 놈으로 몰아가냐는 식으로 악의적 왜곡 어쩌고를 하면 고발을 하겠다고 나선다. 두 번째. 인지를 못 했다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사회자한테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진행한 게 맞는 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사회자하고 괜찮은 걸 확인했을 정도면 무슨 상황이 생겼다는 건 알았으니까 확인한 것 아닌지?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던 거면 사회자랑 확인은 왜 한 건지? 단상에서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떨어진 사람을 부축하려고 하고 분주하게 움직인 건 보지도 않은 건지? 마지막. 진짜 다 선해해서 정말 인지 못 한 게 맞다고 치자. 그 정도 인지력과 상황판단력으로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단상에서 '마이크' 써서 연설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도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출마 기자회견인데 지지 호소가 아니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그리고 또 인지를 못 하신 분. 뭐 전부터 인지를 못 한 게 많은 분이다. 명태 아저씨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 무슨 메뉴로 밥 먹었는지 그런 것도 인지를 못 하고 한강버스 배를 인수하기 전까지 출퇴근에 적합한 정도의 운항속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 출처 :  https://www.mt.co.kr/policy/2026/03/17/2026031714134371611 시공사의 ✌️단순 실수✌️를 보고 받지 못 해서 언론을 보고...

계류 중인 김학사 처벌법들 중에서

특가법 상 알선수재는 뇌물 수수보다 형량이 훨씬 적다. 아마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여러 시사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김학사의 각종 '선물 받음'은 수뢰, 즉 뇌물을 받은 걸로 의율되지 않은 상태다. 김학사 1심의 1년 8개월은 그 수많은 김학사가 받은 선물을 특가법 상 알선수뢰로 처벌할 수 없고 알선수재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만 인정해서 나올 수 있었던 기가 차는 형량이다. 지금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앞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걸 찾아봤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이 공백을 막지 않으면 이제부터 뇌물을 다 배우자한테 실컷 갖다 바치면 된다고 반대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자, 현재까지 의안정보 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청탁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이 있는지를 검색해보니 총 12건이 나왔다.  법안은 청탁금지법과 형법, 두 종류였고 내용은 이렇다. 표로 이쁘게 뽑아주는 것은 클로드가 해줬다. 발의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표인데 제22대 국회의 임기 초반인 2024년 6~7월에는 주로 배우자 처벌 조항을 청탁금지법에 넣는 것이 주였다. 일곱 건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의되었다.  2024년 9~10월에는 명태 아저씨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시기로 이 때 발의된 법안 두 건의 경우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넓히고 금품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김영환 의원안의 "행정집행 시기 조정,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는 김학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나 명태 아저씨 창원 산단 개입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 내란 이후에 발의된 세 건을 보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민수 의원이 형법도 같은 날 함께 발의한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