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옛날에 이런 짤방이 있었더랬다. 줄여서 '나믿가믿.' 별로 웃길 것도 없는 거긴 한데 밈이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닌가. 묘한 맥락이 생겨서 웃겨지는 것. 하지만 제목에 있는 나믿원믿은 밈이 아니라 진심이다.  나는 믿을 거야 원민경 장관님 믿을 거야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837 이 블로그에서 처음부터 원 장관님에 대해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난 여전히 장관님을 믿고 있다. 왜냐면 이 정부가 한없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해도 장관님은 정공법으로 벅뚜벅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영상. 난 가끔씩 열린 장관실에도 가보고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게시판도 가보는데 이런 걸 볼 때 속에 끓던 천불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곤 한다.  잼칠라가 자꾸 역차별 사례를 어쩌고 그러면서 빡치게 할 때 실제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방식. 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487 결과물이 빡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풀어오고 있다. '창조 한 쳐먹기'라는 기득권적 행위를 시전 중인 젊은 한남에게 실제 성평등과 정책의 문제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보게 하는 방향이라니. 꽤나 긍정적인 방향이어서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일이 꽤 마음에 들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성평등가족부가 된 뒤에 꾸준히 펴오고 있다.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과도 다르고 애초 잼칠라가 빡치게 했던 의도와 달리 아름다운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496 내가 제일 싫어하는 충분히 가난하지 못해서 복지수급 못 받는 경우<-도 착착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것들만...

솔직히 서미화 의원실의 입법 활동을 보고 있으면 '보좌진 화이팅!'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긴 한다. 왜냐면 2026년 10월 28일 현재 102건을 발의했고 물론 그 중에 영감의 전문 분야인 장애인 관련 입법이 많긴 하지만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민 등 소수자 인권 이슈에도 골고후 입법을 하고 있어서다.  그 많고많은 법안 중에서 오늘은 [22220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보려고 한다.  원래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살펴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나 서미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냉큼 확인해봤다.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의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진짜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 다시 말해 예외가 꽤 많다는 이야기이다. 현행법상 예외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거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제3조 제1항 내용도 갸웃 하게 되지만 일단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 다음이다. 놀랍게도 이게 현행법이다.  그래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026년이고 아직도 현행법은 저 상태다. 제22대 국회에는 그래서 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섯 건 올라와 있었고 이게 여섯 번째다. 그리하여 서미화 의원실에서 이번에 낸 여섯 번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

2025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3168.html 이렇듯 신청을 해야만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를 신청주의 복지 제도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직권주의인데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에 공포된 법안 네 건을 보게 되면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이 일관되게 담겨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그래서 네 건의 제안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중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최근 정치판사로 이름 높은 구모 씨.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240831001 법 왜곡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구 아무개의 최근 두 판결은 그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왜곡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 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른 많은 것이 다 문제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언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엄연히 제공됐고 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엄금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전이나 향응이 직접 오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원래라면 유상일 무언가(각종 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꽁으로 먹는 것도 '내야 할 돈을 안 냄=내야할 돈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 때문에 유죄 받아서 직이 날아갔거나 벌금 낸 선거사범들은 다 어이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정치적 조언, 조력이라고 쳐도 인맥을 매개로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닌 것 자체에 돈 안 받았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다 괜찮다는...

국감 마지막주. 주후반은 겸임상임위들 국감이다. 1. 본회의 - 그래서 일단 없음. 2. 위원회 - 10/26(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대법원(법원행정처)                    10:00 국방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국방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10:00 행안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 변경 등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10/27(화) 10:00 외통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10:00 복지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

그런 문장이 어느 드라마에 나왔었다지. 나도 저 원래 문장을 처음 듣고 '그러네 정말'이라고 생각했다. 선은 계속 거듭해서 자신을 증명하느라 늦는데 악은 종횡무진 치고 나간다.  선은 왜 그렇게 사람 속터지게 느린가?  사실 미안하지만 자주 너무 속터지게 느리다고 느낀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고려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맹자의 사단에 사양지심이 있는 거다. 삼가고 주저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됨, 사람다움의 기반이 된다는 거다.  악은 그럼 왜 그렇게 거침이 없나? 딱 반대의 이유일 거다. 선이 고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리고 부지런하니까. 살면서 보니 악은 참 부지런하고 꼼꼼하다.  갑자기 왜 이런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의안을 보게 돼서 그렇다. 이런 종류의 결의안이라는 건 사실 뭐 선언적인 것이긴 한데 두어 가지가 한 데 뒤섞여 몹시 짜증이 났다.  우선 떠오른 건 사실상 이게 통과 가능성도 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극우파를 향한 구애에 불과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아무래도 대표발의자가 이런 사람이고 보면, 더 재수가 없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30250.html 참 질리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났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129 세계 주요 통신사가 보도한 게 뭐라고 저건 청와대가 공식 보도자료로 내는 건지 진짜 뒤늦은 공감성 수치가 바닥을 뚫는데 그건 잠깐 뒤로 하더라도 저건 뭘 위한 거였냐? 바로바로.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3839 국가적 결정을 가지고 주가조작 사업에 써먹던 협잡꾼 놈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이 사실들이 뒤섞여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왜...

종종 동물농장을 보면 관찰할 수 있는 건데 동물학대범도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범죄를 한 번만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학대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하고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저런 사람은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221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바로 그 생각을 현실화한 내용이다. 정부 제출안 포함 무려 개정안 54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개정안의 발의되어서 동물학대자 사육 제한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자.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 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