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일단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 의 내용을 보자. 먼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음은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 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 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 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 지역별 법안을 각각 열어보면 내용이 복붙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가장 먼저 발의된 충남대전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다. ( 대전충남 , 전남광주 , 대구경북 각 대안 링크) 아마 나중에 다른 지역, 가령 부울경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또 이 정도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숫자로 얼마다 라고 못박진 못하겠지만 얼추 90% 이상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은 이전에 대구경북 법안에 미친 내용이 별표로 들어가 있던 것 을 포스팅 했던 내용. 일단 위원회 대안에서는 그 미친 별표는 빠졌다. 세 대안은 고용과 노동 부분 조항이 완전 차별성 하나 없이 똑같아 보인다. 그렇기에  추후에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조례로 그런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노동계에서 헌법 소원을 넣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사이에 일어날 악영향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세 법안의 내용이 통일되면서 원래 전남광주 법안 한병도 의원안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는 거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공 문제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선으로 대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세 법안 모두에 대해 신경쓰인 건 교육 분야였다. 이것도 한 90%는 세 법안이 같아 보인다. 그런 공통내용 가운데 세 지역 모두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정확히는 249만 1520원인데 기본급 215만 6880원에 월 20.6시간 연장노동수당 정액 33만 4640원을 더한 금액이다. 2025년의 240만 6200원에서 그래도 꽤 올랐다.  (참고로 의원실에서는 국회인턴 외에 '입법보조원'이라는 것을 둘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월급을 안 주고 의원실이 따로 줘야 한다. 그래서 입법보조원마다 하는 일도 천차만별, 보수도 천차만별이다.) 그럼 각 의원실 인턴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서 아주 오랜만에 채용공고를 좀 들춰봤다. 그냥 1페이지부터 보이는 대로 랜덤. 1) 우대라곤 하지만 주요업무 1번이 홍보인데 경험이 있어야 서류라도 뚫을 듯? 2) 마찬가지로 온갖 일을 다 시키겠지만 유튭 쇼츠 편집할 줄 알아야 서류라도 뚫을 듯. 3) 수행(운전)이라... 국회의원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걸 인턴 시키는 게 맞아요? 난 정말 모르겠네. 4) 살펴본 공고 8건 중 유일하게 주요업무 1번이 상임위 정책업무인 곳이고 경력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 5) 역시 유튜브 쇼츠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겨우 비벼라도 볼 수 있을 듯. 6) 그래도 정직하게 '홍보분야'를 뽑는다고 써놓긴 했네... 포트폴리오 필수! 7) 막상 가면 유튜브 편집시킬 거 같은데 업무경력자료 내라는 건 또 뻑적지근 하네...  8) 유경력신입을 좀 너무 대놓고 바라시는 듯. 그것도 홍보 담당인데. 나는 이런 의문이 있다.  국회인턴제도는 그냥 국회사무처의 '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에 의하여 운영된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 말이 인턴이지 일반적인 뜻의 인턴십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지난 2017년 8급 보좌진 1명 증원 하면서 든 개정이유가 이거였을까.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청년들 의정활동 체험 삼아 잠깐 취직시켜 보는 것이었다는 건데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원실에서는 나랏돈 싸게 쓰는 보좌진 한 명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다. 인턴십이라는 게 원래 진짜 직업을 ...

설 연휴가 수요일까지. 일단은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1. 본회의 - 없음. 하지만 이러다 금요일에 잡힐 수도? 2. 위원회 - 아직은 없음. 하지만 설 연휴 동안 민심 청취한 다음에 갑자기 금요일에 뭐가 막 생길 수도 있음. 3. 그 외 - 놀랍게도 이 와중에서 뭘 하는 의원실들이 있다. - 2/20(금) 10:00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당연히 총재는 DJ였으니 넘버2니까 대빵이나 다름 없는데 만 50세였으니 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보다도 이때가 리즈시절이었다고 해야 하려나.  이해찬 전 의원이 얼마전 별세하면서 왜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 당한 사람들은 이리 일찍 가는가 생각하다가 의식의 흐름이 김근태 전 의원에게까지 갔다. 흔히 GT계라고도 하던 계파도 소수지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잼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원식과 이인영 그리고 유은혜가 있다.(예외가 없진 않다. 김원이 의원도 소위 GT계로 분류되는데 사투리가 구수하고 재밌는 편.) 민주주의자 김근태. 당직 이력도 화려하건만 의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록이 잘 안 나온다. 딱 두 번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옮겨보고 싶다.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97년 7월 3일, 새정치 국민회의 부총재이던 초선의원 김근태의 연설이다. 솔직히 잘 쓴 연설문은 아닌데 신한국당은 태생이 3당 합당이라고 국회 회의록에 박아버리는 패기가 초선이지만 당 부총재란다, 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하여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빻... 느낌인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 노잼남의 준엄한 꾸짖음을 갈, 느낌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재미있게 본 점은 지금껏 블로그 쓰면서 옮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정당 집권기 실정을 지적하는 파트 내용이 진짜 다 시기가 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전부 현시성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대체 얼마나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해야 매번 이렇게 나라를 아작을 내놓는데도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는 것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일 홍콩이 155년 만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학교 앞 혐중시위가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지역사회의 대처로 다 물리친 건지 이제는 경찰이 순찰하니까 더 시위를 못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더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그 사건이 있고 국회에는 입법으로 이러한 학교 주변 혐오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근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6년 2월 15일부터는 제18호에서 말하는 담배가 연초뿐 아니라 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된다.  여기에 혐오시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현재 관련 법안이 두 건 올라와 있다. 먼저 고민정 의원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신설하는 제33호의 내용은 이렇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징역 7년 선고에 피고인이 미소까지 보인다, 아주. jtbc 뉴스특보 유튜브 캡처 누가누가 더 억울할까. 시기 상 가장 가깝게는 한거킨이 억울할 것이다. 작위의무 위반으로 23년 받은 한거킨에 비해 이상민은 실행행위가 있다.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니까. 거듭 위증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구형량이 같은데 선고형량이 반까이. 그 다음으로는 이석기 씨와 당시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이 억울할 것이다. 공소장을 반 정도 차지한 그 말 같지도 않은 RO 어쩌고라든가, 북한 방문 내통으로 둔갑 당한 백두산 트래킹이라든가 사제폭탄 제조법 어쩌고 같은 검찰의 썁소리가 거의다 인정되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석기 씨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모든 소란과 통진당 해산 후에, 한참 지나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외의 혐의는 무죄로 종결되며 최종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되었다. 내가 이석기 씨면 이상민 선고에 열 뻗쳐서 잠 안 올 듯. 그 다음으로는 물태우가 억울할지 모른다. 물태우는 형법 상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군형법 상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심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종 17년이었다. 하지만 물태우는 12·12군사반란+5·18 내란+비자금이 합쳐진 거였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일단 지금보다 모든 유기징역 양형 기준이 반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한거킨보다 훨씬 세게 때린 걸로 볼 수도 있다.  낙지 일당 중에는 그나마 비슷한 경우를 굳이 따져보면 5·18 내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주영복을 들 수 있다. 이 자는 1심과 확정판결 형량이 모두 7년이었다. 위에서 말했듯 요즘 기준으로 하면 대략 그 두 배쯤이다. 류경진 판사가 이 형량을 참고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1년에 유기징역 양형기준을 약 두 배 정도 상향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볼까? 내란목적살인인데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심 진행 중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