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이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바( 링크 )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이 성평등부와 쪼인된 법안인가 했는데 이게 찐인 것 같다. 바로 2026년 5월 7일에 발의된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안) 이다. 거두절미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일부 성별 고용·임금 관련 정보 공개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 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현황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출,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및 심의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와 상당 부분 중첩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

마침내. 출처 :  https://omn.kr/2i3ci 1)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 — 통과됐다. — 내용은 이 포스팅 을 보면 되는데... — 굳이 다루고 싶은 것은 표결정보다. 차라리 썩 꺼지기라도 하지 퇴장도 안 하고 굳이 기권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2)  [22188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런 푸념을 했었는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온 통계 해석이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뭐가 바뀌어봐야 바뀌었겠어?'라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으로 눌러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은 방향의 개정 같아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원문 참고 요망.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

제9회 지방선거는 결국 지방선거와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만 치르게 되었다.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는 무산. 욕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진짜 곳통 당하기를 바란다. 1. 본회의 - 아직까진 없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인데 그전까지 본회의를 몇 번 더 열지 모르겠다. 선거도 해야 하고 하니 두 번 정도는 더 열리지 싶은데 시점은 불분명. 2. 위원회 - 5/11(월) 14:00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 5/12(화) 10: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농업협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16: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5/14(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5/11(월)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                  13:30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시민사회 대응 과제 모색을 위한 세법과제 토론회 - 5/13(수) 10:00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14:00 입법조사처 「소년범 중간처우의 개선방안 모색」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15(금) 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춘추」두 번째 호(통권 제82호) 발간

경북 마지막. 9) 이상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716 정부 춘추관장. 데일리안 사장 출신. 716은 윤새끼에게 자기 정부 수족을 많이 넘겨줬고 그 중 하나.  — 원래부터 지역구가 여기는 아니었다. 서울 동작 갑이었다. 제20대 총선에서 김병기 씨한테 졌고 제21대 때는 동작에도 포항에도 출마를 못했는데 윤새끼 인수위 빨로 제22대에는 턱하니 친윤 라인을 타고 경북 알짜 지역구를 꿰찬 초선 뺏지가 되었다. (이 지역구의 가장 유명한 뺏지로는 716 친형이자 성추행범인 이상득이 있다.) — 당연히 관저 앞 스크럼 45인 중 하나에 속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상휘 씨가 인구에 회자된 사건이 있었으니 키세스단 이미지 도용이었다. 키세스단이 마치 극우윤어게인인 양 쓰려고 했던 시도로 욕을 많이 먹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출처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1527 — 내란순장조에 '진짜뉴스발굴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단장으로 대박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362.html — 이외에도 김학사한테 쌍욕의 쌍욕을 들었다는 야사로도 알려져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면 중앙일보의 유료기사 이니... 뭐 굳이... 10) 임이자 - 경북 상주시문경시 — 한국노총 출신 내란순장조 노동계 몫 비례대표로 뺏지를 달아 상주문경에서 재선, 총 3선 중이다.  대림수산 노조 출신 장기표 씨와 한국노총 계열이 결합했던 녹색사민당에서 정계 데뷔했지만 제17대 총선 안산에서 꼴찌 낙선. 이후 2006년 당시 민정당류 당인 한나라당으로 전향해서 현재까지.  — 원래 상주시가 낀 지역구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었으나 여기 기존 뺏지인 김재원 씨가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날아가면서 지역구를 겟또하였다. (참고로 이 때 날아간 김재원은 여기저기서 계속 진상을 부리며 존재감...

저주나 악담이라고 해도 좋다.  2026년 5월 8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개헌안을 포함해 총 51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란순장조 뺏지들이 낸 법안도 다수이다.  그리고 내란순장조가 한 짓은 이거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8_0003621680 우 의장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니 기어이 진짜로 개헌안부터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표결에 혹여라도 참여할 경우 자당 이탈표가 생길까 두려워서인지 아예 표결 불참을 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런 짓을 한다. 행여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중지한다 해도 또 표결에 불참해서 투표불성립을 시킬 것이고 그 뒤로 필리버스터를 또 진행한다면  앞선 포스팅 에서 말한 것처럼 개헌안 국민투표를 6월 3일에 실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5월 10일은 당연히 넘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면서 투표율도 낮추고 극우들에게 구애도 하는 내란순장조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루살이처럼 눈앞의 이득에 달려드는 존엄 없는 기회주의자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불법계엄을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했을 뿐. 내란순장조가 극우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도 유해하기 그지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했지. 내란순장조는 이미 그랬어야 하지만 더욱 그래야 한다. 윤어게인이 아닌 썁새끼가 없다고 봐야 마땅하다. 망하리라. 400억 원 토해내고 망하리라. 차마 쌍욕을 남길 순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아한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옮겨둔다. 의사일정 1항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입니다. 의사결정권을 국민의...

경북 두 번째.  5) 김형동 - 경북 안동시예천군 — 변호사 출신 재선. 한국노총(민주노총 아님. 당연하지만.)의 변호사였다. 안동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안동에 살지는 않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다. 가발거치대가 비대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이었음. 가발거치대 제명 기자회견 때 뒤에 서 있던 16명 중 하나였다. — 친한파로 분류되는 까닭에 극우에서는 온갖 음모론까지 엮어 배신자, 반란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 진짜 차마 극우매체가 쓰는 혐중소설까지는 내 블로그를 더럽히기 싫어서 가져오지 않는 걸로... — 하지만 극우들한테 너무 찍히는 건 직업안정성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생각이었는지 2026년 4월 현재 막말, 욕설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 윤새끼 탄핵 때도 잡음이 당연히 있었는데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김형동 의원실 앞에 '탄핵 표결 동참하라'는 현수막을 거니까 여기 의원실 인턴이 지역 현수막 업체에 전화해서 쌍욕을 박은 사건이 있었다. 영감이나 인턴이나 막말력으로 방의 기조를 잡은 건지? — 그러나 제9회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지역에서 대놓고 여론조사 순위가 낮은 후보를 밀다가 풍파만 일으켜서 중앙당으로 공천사무를 이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지라 지역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는 모양 이다. 화이팅.(ft.박연진) 6) 박형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울진 생. 검사 출신. 윤새끼 선거캠프에도 들어갔었던 친윤라인. 친윤이 진짜 달달했던지 제22대 국회 TK지역구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었다. 윤새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잼칠라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형평성 타령을 했었다. — 이 자는 재선이지만 소위 '언더찐윤'이라고 했던 그 TK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갈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아마 자신도 그런 정체성을 좀 코어에 가지고 싶었는지 의외로 내란과 탄핵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잡음을 크게 안 내고 조용히 있었던 편이다. 관저 앞에도 기어나가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에는 예결위 간사로서 고유가...

개헌을 위한 절차는 이렇다. 1)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며 2)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3)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 개정이 확정되며 5)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가결이 나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의 개편 내용을 담지 않은 쁘띠 개헌안이지만 개헌투표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선거 전망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내란순장조가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개헌안 통과 저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개헌안의 상세한 내용 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제안이유를 옮겨두려고 한다.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겪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