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특가법 상 알선수재는 뇌물 수수보다 형량이 훨씬 적다. 아마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여러 시사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김학사의 각종 '선물 받음'은 수뢰, 즉 뇌물을 받은 걸로 의율되지 않은 상태다. 김학사 1심의 1년 8개월은 그 수많은 김학사가 받은 선물을 특가법 상 알선수뢰로 처벌할 수 없고 알선수재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만 인정해서 나올 수 있었던 기가 차는 형량이다. 지금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앞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걸 찾아봤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이 공백을 막지 않으면 이제부터 뇌물을 다 배우자한테 실컷 갖다 바치면 된다고 반대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자, 현재까지 의안정보 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청탁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이 있는지를 검색해보니 총 12건이 나왔다.  법안은 청탁금지법과 형법, 두 종류였고 내용은 이렇다. 표로 이쁘게 뽑아주는 것은 클로드가 해줬다. 발의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표인데 제22대 국회의 임기 초반인 2024년 6~7월에는 주로 배우자 처벌 조항을 청탁금지법에 넣는 것이 주였다. 일곱 건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의되었다.  2024년 9~10월에는 명태 아저씨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시기로 이 때 발의된 법안 두 건의 경우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넓히고 금품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김영환 의원안의 "행정집행 시기 조정,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는 김학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나 명태 아저씨 창원 산단 개입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 내란 이후에 발의된 세 건을 보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민수 의원이 형법도 같은 날 함께 발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우 의장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해외순방이 끝났고 이제 임기가 두 주 남았다. 본회의 한 번은 의장단 선거여야 할 것이고 한 번은 법안처리를 위해 열릴 것인지? 참고로 우 의장은 월요일에는  5·18 행사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갑니다.  1. 본회의 - 아직은 안 잡혀 있지만 목요일인 5월 21일에 한 번 열릴 법하다. 2. 위원회 - 5/19(화) 09:30 기노위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1:30 기노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산자위 산통자소위 : 법안 심사 - 5/20(수)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현안질의                 10:00 산자위 중기소위 : 법안 심사                 14: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5/19(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8호 "주요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시사점" 발간                 14:00 10월 유신과 5·17내란에 의한 국회해산과 국민주권세우기                 14:00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14:00 위험...

1980년 5월 18일로부터 벌써 46년이다. 말이 46년이지 웹상에서 대체로 5·18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다니는 극우댓글러 중 상당수는 아마 46년을 살지도 못한 이들이 많으리라. 좀 다른 식으로 실감이 날까 싶게 말해보면, 을사늑약이 1905년이고 광복이 1945년이라 일제강점기가 40년이었다. 이제 1980년 광주에서 지금까지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5·18유공자법 개정안 두 건을 가지고 대안 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봤다. 우선 병합심사한 개정안 두 건은 각각 이인영 의원, 그리고 강명구 씨(이 양반은 찐윤인데 어찌 이런 법안을... 보좌진 중에 나 같은 파괴왕이 있는 모양이다)임을 밝혀둔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됨.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보좌진이 아니어도 국회도서관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일하다가 도서관에 갈 일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좋았다.  꽤 오래된 건물이 주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원래 책이 많은 곳에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학교 다닐 때도 중도를 좋아했는데 국회에서 일할 때도 국회도서관을 좋아했다. 회관에서 본청보다 더 먼데도 좋아했다. 직선거리로는 약 300미터(본청까진 200미터 좀 안 된다). 봄가을에는 분수대 옆으로 걸어가고 여름겨울에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다녔었다.  보좌진은 도서관을 다니기에 몇 가지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 일단 국회 출입증으로 출입이 매우 자유롭다. 별도의 등록 없이 책 대여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의원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갖다주기도 했다. 그리고 일하느라 국회에 있는 동안 국회도서관과 제휴된 전세계 학술사이트에서 학술정보 검색이 다 된다.  입법을 준비할 때는 관련 학술논문이나 전문분야 책을 읽어봐야 할 경우도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끔 영감이 어디 갔다가 무슨 책에 꽂히면 책을 냉큼 사기 전에 도서관에 있나 한 번 보고 대출해서 찍먹을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좋아했던 건 지하통로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지하 2층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아주 오래 된 도서카드가 보관된 도서카드장들이었다. 곰팡내도 쿰쿰하게 나는 지하공간에 먼지도 엄청 많았는데 그냥 괜히 그 서늘한 느낌이 좋아서 도서관에 갈 때는 일부러 지하통로를 거쳐서 가곤 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입법조사처 하고는 또 다른 결의 입법정보를 제공해줬다. 입법조사처와 다르다는 것은 축적된 자료의 힘이라고 할까? 입법 관련한 자료들을, 이제까지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이 문의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서 그런 흐름을 알기 좋은 자료를 잘 만들어주고 해외 자료의 시각화 같은 것도 해준다. 그런 것들은 또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시민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았다. 국회도서관 사이트 에서 검색해볼 ...

경남도 어느덧 마지막. 9) 윤영석 - 경남 양산시 갑 — 윤영석 씨가 4선이라는데 혹시 아시는 분? 누군지, 뭘 했는지 등. 진짜 찐으로. —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다. 출처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88 — 양산에서 4선을 하는데 간헐적 막말 이력이 있고 근데 뭘 했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언더 기득권의 스멜이 폴폴 난다.  — 행시 출신으로 고건 할배가 서울시장 할 때부터는 서울시청 붙박이였던 듯하고 친박 라인을 타서 친이계가 대량으로 썰려 나간 제19대 총선에 성추행범 박희태가 비운 지역구에 공천되어 그 뒤로 내리 4선 째이다. — 참고로 국회 사이트 프로필 사진과 다른 사진을 보면 동일인인가 다소 의심된다. — 그 와중에 관저에 스크럼 짜러 나가기도 했다. 10)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윤한홍 씨가 3선이라는데 (윤새끼-김학사 녹취에 등장하기 전까지) 혹시 아셨던 분? 누군지, 뭘 했는지 등. 진짜 찐으로.22222 + 심지어 윤핵관인데도.  <-이 아저시도 또 행시 출신인데 이러면 나 정말 편견 생겨? — 명태 아저씨 관련으로 아마 가장 유명해진 이름일 거다. 그전까지 윤한홍 누가 알았는데? 심지어 지금도 녹취 상 이름으로만 알지 얼굴은 생소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 확신한다. 건진이랑도 솔찮게 엮였다. 물론 본인 주장 금전거래도 없었고 공천 청탁 사실도 없다고 하지만.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42017140004737 — 꾸준히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빼박이지 않을까나.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055_36799.html — 관저 특혜까지 두루두루... 출처 :  https://www.khan.co.kr/a...

저번 제22대 총선 내란순장조의 영남 지역 공천을 보다보면 TK, PK 가릴 것 없이 공히 인수위 출신이 좍 배치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경남에서 인수위 출신 비율이 높은 느낌이다 TK는 아예 청와대나 각료 출신이고. 5) 박상웅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JP의 신민주공화당 출신이다. 제13대 총선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당연하게도 낙선. 민정당 후보한테 총선/재보궐 해서 두 번을 지더니 그런 민정당과 합치는 게 싫었던지 삼당야합에 반대해서 신민주공화당을 탈당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제14대부터 고향인 밀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제14대 때는 신정치개혁당 소속.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당을 모르실 텐데 박찬종이라는 대표가 있었던, 1990년대 자민련 탄생 전 제3당 속성의 당이었다. 제13, 14대 하면 사실 감이 잘 없으실 텐데 각 1988년, 1992년이다. 당시엔 매우 젊은 축이었겠지만 뭐... 여튼 신민주공화당이 보여서 낡은이의 반가운 마음에 주절주절 써봤는데 아무튼 1988년부터 총선에 출마했지만 2024년이 첫 당선이라는 사실. — 사실 이 밀의함창은 지역구가 원래 이 조합이 아니었다. 제18, 19대에는 밀양군창녕군이었는데 이때 조해진 씨가 쭉 뺏지를 달았고 제20대부터 의령군함안군이 지역구에 편입되었는데 요 시즌에 친박 후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감)가 한 번 당선, 제21대에는 다시 조해진 컴백, 제22대에는 험지 출마를 강요 받은 조해진이 경남 김해시 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30년 넘게 '정당인'이었던 박상웅 씨에게 기회가 왔다. (물론 중간중간 탈당 무소속 구간 있다.) — 물론 30년 넘은 존버 정당인에게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면 대기만성 아름다운 서사가 쓰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여기는 밀양시장 출신 박일호 씨가 공천확정이 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되고 인수위 출신인 이 자가 꽂힌 것이었으니 라인을 잘 탄 단물을 이제서야 빨아보나 했을 것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란순장조가 죽을 쑨 선거에서 혼자...

경남은 지역구가 16개. 뺏지가 16개인데 그중 셋은 민주당이다. 김해시 갑, 을과 창원시성산구이다. 김해시 갑과 을의 두 사람은 4선, 3선 중진인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으나 경남에서 다선 중이어서 당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다. 여튼 그렇게 경남의 내란순장조 뺏지는 13개다. 1) 강민국 - 경남 진주시 을 — 개인적으로 진짜 서부경남은 경북만큼 잘 변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 — 강민국 씨의 부친인 강신화 씨는 새정치국민회의(DJ당)의 경남도지사 후보였다. 당연하게도 제2회 지선에서 낙선했는데 이게 1998년. 그런 민주당이 미웠던지, 아니면 본인은 서부경남에서 낙선하기 싫었는지 아들인 강민국 씨는 2000년에 당시 민정당 이름이었던 한나라당 입당.  — 국회의원 공천 신청도 했지만 밀렸었고 그 때 홍판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비서실장을 시켜줬다. 이후 진주에서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체급을 올려 뺏지를 단 경우. 진주시 갑 뺏지는 꽤 노이즈가 많이 낀 네임드인 것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한 캐릭터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했지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지역구의 직전 뺏지는 4선의 김재경. 이것저것 당직도 굵직한 걸 많이 맡았던 자이지만 김재경이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이래서 서부경남이 경북 같다는 거. 물론 김재경은 이거저거 많이 하긴 했다.) — 어쨌든 이 자는 초선 때 줄을 딱 윤새끼 쪽으로 일찌감치 선 걸로 보인다. 아마 오른쪽당(바미당)에도 갔다 오고 해서 본인 입지가 애매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윤새끼 인수위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잘 타고 갔는데 추정컨대 아마 김기현(로저 비비에 그 김기현) 쪽으로 라인을 탄 듯하다. — 여튼 그래서인지 관저 앞에 스크럼 짜러도 나갔고 삼일절 극우집회도 나갔다.  — 망언도 빠질 수 없다. 우선 가장 유명한 망언은 이것. 출처 :  https://www.mt.co.kr/pol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