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거대정당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접수 순서는 내란순장조가 약간 빨랐다.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N6D0J6U0D8K1S4Y2B0B4G3T7C3D3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H6F0P6L0Q8O1E4Q2R3B2B3F1Y1L8 당연히, 투명에 가까운 요구서는 내란순장조의 것이다. 왜 투명하다고 했냐면 너무 의도가 빤히 보여서다.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 아니냐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자. 우선 두 요구서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근거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사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공통 조사사항 :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경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제도 개선 — 특위 위원정수 : 18명 — 국정조사 기간 : 구성으로부터 60일 전체적으로 다른 점을 말하자면 우선 내란순장조 요구서는 MSG를 많이 친 맛이다. 가령, 이런 부분. 출처 : 내란순장조 국조 요구서 그에 비하면 민주당 안은 다소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논평 위주다. 출처 :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범위를 가지고 따져볼 텐데 민주당은 크게 가~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세항을 설명해둔 반면, 내란순장조 안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자까지 주욱 한 문장씩으로 나열해 놓았다. 클로드에게 표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내란순장조 안을 보면 이렇다. 내가 두 국조 요구서를 읽고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내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