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과연 민주당이 13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을까? 그다지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다. 일단 그 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이기도 하고.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없으나 일단 여당 원내 지도부는 13일에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무려 앞서 말했듯이  이번 8월 임시회는 내란순장조가 소집해서 열린 것인데 내란순장조가 본회의 여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2. 위원회 - 8/10(월) 10:00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 : 제3차 청문회                  10:3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 : 법안 심사 - 8/11(화)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업무보고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안건 심사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업무보고                  14:00 국토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업무보고 - 8/12(수)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소위 구성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결산, 업무보고, 통상 현안보고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 8/13(목) 10: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8/14(금)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결산 3. 그 외 - 8/10(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제2026- 2...

보통 8월의 첫 두 주는 쉬고 후반 두 주를 결산 임시회로 여는 것이 상례고 원래 8월 16일이면 소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쩜식이가 당론 집회요구를 넣어서 회기가 바로 시작됐다. 바쁘다 바빠 국회 사회.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 일정은 조금씩은 뜸할 수 있다. 국회 직원들도, 당직자들도 휴가는 가야지... 그리고 일단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게 크다.  1. 본회의 - 그리하여 일단 본회의 개의가 가능할 거 같은 날은 최소 8/13(목)으로 예상된다.  2. 위원회 - 8/3(월) 15: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8/4(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3. 그 외 - 8/4(화) 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 15호(통권 제303호) 발간 -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 8/5(수) 10:00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 8/6(목) 08:30 '규제기관인가 관리기관인가?' 선관위의 개혁 방향 및 과제

일이란 모름지기 순서가 있게 마련. 어릴 때 두뇌가 비상하면 월반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상한 천재는 정서나 생활 면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지. 여하간. 정치도 마찬가지다. 일에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나. 대형사고가 났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0402.html 주책 바가지라고 욕을 한바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온 여당이 다 나서서 진화에 나섰고 청와대도 공식 발표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91133001 그리고 당연히 사고를 친 본인도 해명을 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54848 최대한으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을 선해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2026년 7월 현재 현직인 잼칠라에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 최대한 선해하자면, 저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잼칠라에 대해선 고려대상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한 건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잼칠라에 대해선 고려대상이 아니고'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 생략하고 건너뛴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선해를 하든 않든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걸 함부로 건너뛰니까 이 사달이 나면서 개헌 논의가 구만 리 바깥으로 물건너 가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 거다. 정치와 행정은 너무나 달라서 행정은 멍청이가 윗대가리가 되더라도 잘 하는 사람 여럿의 손을 타게 되면 멀쩡히 굴러가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정치는 멍청이가 하면 그냥 망한다. 이게 크리티컬한 멍청이가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미련한 사람의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잼칠라는 어떨까? 아직 망함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동의한다. 나는 아직 정부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걱...

일단 1심 판결이 난 상태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최소 내년 1월에는 결판이 난다. 왜? 저게 이른바 6·3·3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시간 끄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7197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말이 이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이 확정되느냐의 기로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윤새끼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397억 5669만 5천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내란순장조의 재산현황을 오마이뉴스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다고 한다. 출처 :  https://omn.kr/2j7eb 기사를 확인하면 2025년말 기준 재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았다. 요즘 재정적 위기를 황색언론 느낌으로 극복하려 노력 중인 듯한 중앙일보는 2026년 2월 기준 자료를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해 놓았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460 총 자산은 1315억776만 원. 그럼 397억 내면 그만 아니야? 아니다. 이유는 구성 때문이다. 토지 756억, 건물 160억, 임차보증금 273억으로 부동산 관련만 합쳐도 1189억이 된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 원인데 2025년 4분기 회계보고 자료 를 보면 고정지출이 141억이 넘는다. 연말이라 조금 더 지출되었을 걸 감안해도 현금성 자산은 잘 봐줘도 빠듯하고 대충 딱 모자라 보인다.  이걸 근데 왜 윤새끼가 내지 않고 당에서 내냐하면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 여튼 그래서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저 돈을 천막당사 시즌2로 만들 것인가 했더니...?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

답이 없는, 지리멸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한심한 눈으로 째려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 자리에서 입법 업무를 열심히 하는 보좌진이 존재하고 그 법안을 발의하는 영감이 존재하는 것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   1)  [2220138]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 의원실) — 제정법이고 약간은 주무관청인 질병관리청의 청부입법 느낌이 없지 않지만 내용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서 가져와봤다. (워낙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이 전에도 입법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서 의원실 연구 결과로 나온 법안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 진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입법이 쭉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진짜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2)  [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실) — 항상 진짜 일을 잘 한다. 여기 의원실 보좌진에게도 리스펙을. 일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궁예해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당내의 이러저러여러한 그 모든 이러쿵저러쿵 때문에. 하지만 꿋꿋한 게 더 대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 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

이건 상대적으로 앞의 둘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6992&type=view 2026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한 번 연기되었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원래는 7월 22일이었는데 정작 뭐 문제의 홍명보 씨가 국내에 없을 기간이기도 하고 내란순장조 보이콧 기간이기도 해서 이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연기가 됐었다. 그리고 내란순장조의 원내 복귀가 결정된 뒤에 추가 참고인이 의결되었다.  (참고로 참고인은 증인과는 좀 달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4_0003722111 저 참고인 추가가 2026년 7월 24일 11시경의 일이다. 채 11시 30분이 되기 전의 일. 추가된 명단은 이렇다.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 그런데...? 츨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24/134360650/1 축구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나조차 저 사람의 전화 음성을 들어봤을 정도면 화제의 인물임엔 틀림 없는데 추가 참고인 채택 당일 6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그 사유가 '유기동물 돌봄 봉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 이 사람이 무서운 건 여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돌아와야 할 것은 중앙이든 지역이든 제대로 된 축구협회장 선거가 필요하다는 결론뿐...

마침내 원구성이 완료됐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817396&menuNo=600101&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중요한 상임위 다 넘겨줘서 어쩌고 걱정하는 분들께는 이 포스팅 을 드리는 바이고 일단 바쁘다 바빠 국회사회로 어서 돌아와주었으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결산 임시회에 이은 정기회의 회기가 돌아오는 것도 사실이다.   1. 본회의 - 7/30(목) 14:00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안건 심의 - 작성 시점 현재 안건 미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럴 경우 또 당연히 필버 24시간이 되고 금요일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 있음 2. 위원회  - 7/27(월) 10: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 심사 등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법안 상정 등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7/28(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비금융 업무보고 - 7/29(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금융 업무보고                 (정무위는 크게 금융/금융 외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