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최근 접수된 법안 중에서 눈에 띈 것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1)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2)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 두 법안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한다. — 이전에도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활동 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사위 법안이 많지만 내용으로 보면 생활밀착형인 점, 특히 범죄피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 (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 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

민족. 民族. 국어사전의 정의와 학술적 정의가 퍽 다른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온다.  ,  국가 단위인 국민과 굳이 저렇게 분류를 하다니. 그러다보니 일반적으로 '민족국가'로 번역해야 할 nation state를 번역기들이 '국민국가'로 번역하곤 한다. 심지어 구글에서 한국어로 '민족'을 검색하면 위키피디아의 ethnic group이 상단에 뜬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1%B1 그러면서 nation의 번역어로서의 민족이라는 부분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영어로 nation을 따로 검색하고 한국어 문서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국민'이 나온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 '국민'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한다. 물론 고전 한문(좌전이나 주례 같은 책)에 국민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쓰임의 국민이라는 말은 저 위의 위키피디아 캡처에도 있듯이 후쿠자와 유키치 때문에 남은 것이다. 한국어를 국어, 한국역사를 국사라고 해서 배우는 것도 저 흔적이라고 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적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굳이 나라 국(國)을 끌고 온 건 역시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뉘앙스를 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걸 참 좋아했던 게 20세기의 한국 군사독재 세력이었다. 심지어 우리 큰언니는 학교 다닐 때 도덕 과목 이름이 '국민윤리'였다.  어차피 원래 한국(그리고 일본)에 있던 개념이 아니고 구미에서 수입한 개념인데 그 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 번 볼까? 출처 :  https://www.britannica.com/topic/nation-state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민족을 설명하는데 첫 문장을 옮겨보면 이렇다.  ...

임시회가 돌아왔다. 7월 임시회는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는 임시회는 아니지만 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쉬었음 국회 상태였으므로 7월에 ㄱ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1. 본회의 - 아직 없는데 나머지 일곱 개 상임위 위원장 걍 싹쓸이 해버리자고 결론나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한 번 열릴 수 있다. 2. 위원회 - 내란순장조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아마 대부분은 참여하지 않을 듯싶지만 아마 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참여하겠지? - 재경위 조승래 위원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첫날부터 업무보고 드가부러. - 7/6(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7/7(화)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업무보고(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한국수출입은행)                 10:00 투표용지부족국조특위 현장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증 - 7/9(목)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한국통계진흥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관세정보원) 3. 그 외 - 7/6(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제2026-24호(통권 제56호) 발간 - 대표 보고서명: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대한민국 재정‧경제 안내서 6종 중) 발간     ...

청와대에 해줄 말은 이 짤방으로 우선 대신한다. 민주화 운동, 항쟁에 대하여 이 나라 정부가 중요하게 기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이 당사자로서 갖는 추모는 당사자로서의 것이며 존중되어야 할 영역이고 그와는 또 다르게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 모두가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기서의 민족이 바로 ethnic이 아니라 nation이다. (이 이야기는 또 자세히 따로 해보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나? 영남패권의 기회주의자 세력이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이 민주공화국 당위 영역을 마치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왔고 밈화한 ㅇㅂ 모욕의 확산은 이어져 온 민족성 흐리기의 2020년대적 형태일 뿐이다. 기회주의자들이 다 아나키스트도 아닐진대 그러는 목적이 뭘까?  기회주의자들에겐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구성원 모두의 에너지가 모이면 divide and conquer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회주의자 무리는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해온 장사치들이다. 성장을 해야 부와 영향력이 모이니까. 내가 한국의 극우를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가까운 데서 관찰해보니 그 자들에게는 이념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색깔론조차 그 자들에게는 도구, 파는 상품일 뿐 신봉하는 사상이 아니다. 그 자들은 반공을 주요 상품으로 몇십 년 안온하게 살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반공만 해서는 좀 벌이가 시원찮은 시대가 와버렸고 이제 주요상품으로 각종 차별과 혐오를 판다. 이 기회주의자들은 정치권, 극우 개신교의 기회주의자들과도 교집합을 넓혀 이해관계를 합쳤다. 이 합체된 집단이 함께 혐오를 무기로 사람들을 파편화해서 영원히 연대하지 못 하게 만들어서 장사를 오래오래 해먹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 기회주의자 세력들은 이념이 없다. 그냥 계속 모든 걸 먹어 삼켜 거대해진 가오나시 같은 상태인 거다. 뭐든 그때그때 장사가 되는...

드디어 돌아온다. 임시회기가 다시 시작된다. 새로운 의장님 명의로 처음 나붙는 집회공고다. 온라인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국회에 가보면 앞에 실제 대자보가 붙는다. 약간 옛날에 방이 붙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아무튼 일단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열한 개 위원회 중 10개가 먼저 돌아가지 싶은데 벌써부터 상임위 일정이 예고된 곳들도 있어서 좋다.  원래 7월은 국회법 상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은 아니다 . 하지만 6월을 그냥 보냈으니 7월을 바쁘게 보내는 것도 괜찮지.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그랬다. 망할 언론에서 독식 역풍 어쩌고 씨부렸으나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나. 국회가 계속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은 일곱 개 상임위도 위원장 걍 ㄱㄱ하자고.  

조정식 의장은 참지 않긔. 기회 줬고 기한 줬고 네들은 응답 안 했고 나는 ㄱㄱ.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13494 이렇게 열한 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한 명씩 살펴보자. 1) 국회운영위원회 — 관례로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따라서 한병도 원내대표로 선출. — 교섭단체 간사의 경우 역시 관례에 따라 각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2) 법제사법위원회 — 원구성협상의 가장 핵심 상임위였던 법사위는 우리 서영교 의원으로 결정됐다. —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싸리비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퇴한 이후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내란정국에서 이어받았고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후 서영교 의원이 보궐로 선출된 바 있었다. — 내란종식과 검찰개혁까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었으리라 본다. — 그리고 나는 늘 사심을 담아서 서영교 의원을 응원한다. ( 사유 참고)  3) 정무위원회 — 정무위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금융과 금융외(국무조정실과 보훈부 등) 분야. —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주요 쟁점은 금융 분야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 위원장은 유동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공인회계사 출신 인천 계양구 갑의 3선 의원이고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주로 기재위나 정무위에 있었다.  —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보니 정무위 쪽 법안 위주. 도드라지게 활약하는 타입은 아닌 거 같지만 그도 그럴 것이 전반기 정무위는 '그 윤한홍' 씨가 위원장이어서+윤새끼 거부권 크리로 법안 처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 후반기는 달라질 것을 기대해본다.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구 기재위인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부처가 나뉘면서 상임위 이름도 바뀌었다. 조세를 다루는 상임위가 이쪽.  — 위원장은 직전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승래 의원. 전반기에도 기재위였다. 대전 유성...

굵직한 것들만 몇 개... 1) 지귀연 — 뭐 설명이 필요한지? — 우리를 그렇게나 빡치게 했던 일련의 내란재판 외에도 아주 훌륭하신 분 아니던가.(n 출처 :  https://www.news1.kr/photos/7297063 2) 조병구  — 내가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한 사건은 이거였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542.html — 그런데... 여전하더라. 그 notorious함이. 아무튼 이 사건은 2심도 유죄가 나오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81430001 3) 강영수 출처 :  https://omn.kr/1o8z2 —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 사법부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을 내린 인간이다.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4) 오덕식 — 뭐 설명이 필요한지? 2222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9587 5) 이정재, 남세진, 정재욱, 박정호 — 포스팅 참조 요망 6) 우인성 — 김학사 1심 징역 1년8개월이라는 기가 막힌 명판결(n)의 주인공.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53990 — 그리고 홀리마더에게도 꽤 효심이 깊은 편.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2047001 — 솔직히 난 김학사 판결과 홀리마더 구속집행정지(2회)의 장본인으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더 훌륭한(n) 판사셨다. 역시 훌륭한(n)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법이 없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1/29/20260129500294 7) 김인택 — 막스마라 코트를 면세점에서 95% 할인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