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2026년 6월 18일에 본회의가 열리고.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98932 위원장을 내란순장조에 주고 국조특위가 가동된다는 것 같다. 지난 번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살펴봤다시피 어차피 요구서 내용 자체로만 따져도 내란순장조에는 구멍이 숭숭이다. 최종 어떻게 정했는지는 나중에 의안이 정리되어 올라온 걸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지만 세부사항을 민주당 안으로 가져가든 내란순장조 안으로 가져가든 위원장이 내란순장조 영감이든 이 국조의 타겟은 대체로 선관위일 수밖에 없어서 여야 모두 신나게 칼춤을 출 수 있는 판이다.  물론 내란순장조는 '우리 민주청년을 경찰이 때려잡았다'고 행안부를 까고 싶겠으나 실제 경찰은 때려잡긴커녕 빌빌거렸기 때문에 사실 전혀 다른 쪽으로 까여야 할 판이다.  올공의 시위대not시위대는 이미 드러난 바, 기실 원하는 것이 없고 투쟁을 하는 것에 목표가 없다. 물론 표면적으로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나 몇 달을 헌재 앞에서 난리쳤지만 엄밀히 따져봤을 때 결국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관끼리 정하는 것이었듯이 시위를 올공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어차피 재투표를 할지는 선관위가, 재선거를 할지는 선관위+법원이 정한다. 그럼 이 자들은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저기를 무단점거하고 있을 것인가? 일단 모인 가운데 요구사항이 정확인 뭔지, 그중에 최소한 뭐가 관철되면 해산한다는 중지라도 있는 걸까? 어차피 이미 현생 감각이 있는 다수는 빠진 것 같은데 남은 집단의 출구전략은 뭐지?  뭐만 어쨌다 하면 '올공을 보라'는 장쩜오라고 해도, 선거소청을 넣은 뒤에는 선관위, 선관위 결정 후에는 법원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럼 몇 달이 걸릴 그 과정을 그 시위대not시위대는 계속 그렇게 딱히 요구하는 것도 없이 노숙할 것인가.  차라리 여당 국조특위 구성 확정하면 일동이 거기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국조특위 잘 할 테니 집에 가라, 거기 범죄 저지른 애...

이걸 타결이라고 쓰는 게 맞아?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265 생중계는 그렇다 쳐도 몸 수색? 몸 수색???? 왜 사적으로 몸 수색을 허용하게 하는 거야? 쟤들이 무슨 권력이 있는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인용했다면 막스 베버를 읽었을 게 분명한 잼칠라께선 이 사태를 어떡할 건지??? 막스 베버가 말하길 국가란 "폭력·강권력을 독점으로 행사하는 정치 결사체"이다. 그런데 지금 타인을 몸 수색할 강권력을 사사로운 개인에게 함부로 주기로 중재를 했는데 그게 무려 '정당'이다????? 물론 베버의 저 책은 빌헬름 1세 보라고 쓴 강의록이라서 내용이 통치자의 시각에서 보는 국가론이 담겨 있고 읽다보면 좀 재수없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멸차다고 느낄 만큼 현실적이기도 하다. 가령 이런 부분. 정치에 관여하려는 사람, 즉 권력과 폭력·강권력이라는 수단에 관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악마적 힘과 거래를 하게 되며, 그의 행위와 관련해서 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 물론 부즈엉 계를 초장부터 노조 때려잡듯이 때려 잡았다면(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불법행위가 이미 벌어졌다고 많은 시민이 지적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다가 저따위 결말로 이어졌을까? 노동자는 막 별달리 이유도 없이 함부로 연행해 가도 정권에 아무 위협이 없고 저 무법천지로 날뛰면서 실제 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진압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계산기라도 두들긴 건지? 공권력이 폭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그 모든 사회계약의 근원적 이유 아니냐고? 경찰이 아무리 편파적이고 무능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최소한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소명...

따라서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초일 불산입한다 치면 17일까지는 선거소청을 해야만 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133000001 선거소청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장쩜오 씨는 이 선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싶다는 거다. 그럼 이걸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는 누가 정하느냐? 당연히 선관위가 정한다. 생각해보자. 선관위가 이거 재선거 하자고 할까? 잘못의 주체가 선관위였는데. 기각한다고 가정하면 장쩜오 씨는 오히려 고맙다. 대법원에 이 건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장, 서울시도의회 비례의원이라는 대법원 단심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대법원이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될 일을 할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 때문이다. 이 선거소송을 판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을 조항에 명시해놓아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에 투표용지 부족 없었어도, 거기 표가 싹 다 기호 1번 찍었더라도 오세이돈이 이겨? 그럼 됐어." 선관위 기본 태도는 이렇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결과 같은 경우는 1석이 뒤바뀌었다고 하니까 재고해볼 법하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서울시장은 아니다. 그럼 재선거와 재투표는 뭐가 다른 걸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이럴 때 한다. 장쩜오 씨가 주장하는 경우는 제3호의 경우일 거고 나빠루 씨가 원하는 건 제4호의 경우일 거다. 장쩜오 말대로 선거소송까지 가서 서울의 지선이 무효 판결이 난다면 재선거를 할 텐데 대법원이 갑자기 오세이돈이 너무 미워 펄쩍 뛰지 않는 이상은 서울 지선 무효라는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여나 서울시 광역 비례의원 일부무효면 모를까. 그...

이제 갓 내란순장조 원내대표를 뽑았으니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일단 이번주도 회의는 없다.  1. 본회의 - 2026년 6월 11일에는 예정에 없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렸다. 기후위기특위가 2026년 5월 29일로 활동기간을 마쳤는데 아직 탄소중립법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 해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원래 이 특위의 위원장이 이번에 제주도지사로 당선한 위성곤 당시 의원이어서 여기 위원장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위원회 - 아직 잡힌 바 없는데 운영위 전체회의 정도는 한 번 열림직도 하다. 어차피 다수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3. 그 외 - 그래도 이번 주에는 회의가 없는 대신에 뭐가 좀 더 있는 편이다. - 6/15(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 21호(통권 제53호) 발간 - 대표 보고서명: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26년 6월호)                  14:00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다섯번째 목소리 이적표현                  14:00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 6/16(화) 09:30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14:00 (지방선거 이후)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14:00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

그동안 매주 국회일정을 소개하면서 주목할 만한 의원실 토론회나 세미나를 많이 소개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곳과 최근 눈길을 끄는 자료들을 몇 개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나 자주 열어대는 온갖 정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 다.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하위 사이트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행사의 자료집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이제 이 중에서 볼 만한 자료들을 몇 개 꼽아 보겠다. 1)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국회토론회 — 미국의 사례를 발제하러 온 로스쿨 교수 분의 자료 내용이 쉬우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출처 : 위 토론회 자료집 — 미국 위스콘신과 버몬트 주 의 부동의강간죄 실시 후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 법이 개정된 메릴랜드 주의 사례도 나온다. —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비동의강간죄의 반대논리를 그간 쌓인 사례로써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것. 이런 원문으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2)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사회 정책토론회 :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접할 때마다 끔찍한 것이 아동학대사건이다.  — 이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사망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방안"이었다.  출처 : 위 토론회 자료집 — 여러 통계자료와 각 전문가의 개선방안이 제안되어 있는 자료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3)  예술 활동 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 예술활동증명 국회 토론회 — 얼마 전에 읍내에서 아마 약간 바이럴이 탔던 것 같은 토론회의 자료집이다. — 도대체 브콜너 윤덕원마저 반려되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건 뭐냐는 그런...  — 발제는 불인정 사례 발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제언,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엔 여러 기구가 있어서 이때다 싶어(?) 더 열일 중이다. 이번 주에만도 중요한 간행물이 벌써 여럿 나왔다. 1)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4호)」발간 — 자주 나오는 자료지만 사실 입법 담당 보좌진으로서는 뭐가 없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자료이다. — 최근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해설하고 보완 입법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된 자료다.  — 여기 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하다. 2) 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 몇 년 전에 11개국 법체계 책이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개정증보판이 나온 셈이다. — 여기 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법학 기초가 없더라도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게끔 쉽게 해설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츄롸이츄롸이! 3) 미래연구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 발표 — 수도권 일극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는 요즘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주제다. — 크게 요약하자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광역 및 거점도시에 핵심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 놀랍게도 2025년 세종시마저 소수이긴 하지만 인구가 순유출이었다고 하니... — 여기 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 저연차 보좌진의 국감준비  필수 자료. — 한국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 모두 342개. 이 기관들의 존재의 의의부터 관리 정책 및 제도 설명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 지정 및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복리후생비, ESG 같은 일반적인 최신 운영 현황과 재무 현황, ...

두 거대정당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접수 순서는 내란순장조가 약간 빨랐다.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N6D0J6U0D8K1S4Y2B0B4G3T7C3D3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H6F0P6L0Q8O1E4Q2R3B2B3F1Y1L8 당연히, 투명에 가까운 요구서는 내란순장조의 것이다. 왜 투명하다고 했냐면 너무 의도가 빤히 보여서다.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 아니냐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자. 우선 두 요구서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근거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사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공통 조사사항 :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경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제도 개선 — 특위 위원정수 : 18명 — 국정조사 기간 : 구성으로부터 60일 전체적으로 다른 점을 말하자면 우선 내란순장조 요구서는 MSG를 많이 친 맛이다. 가령, 이런 부분. 출처 : 내란순장조 국조 요구서 그에 비하면 민주당 안은 다소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논평 위주다. 출처 :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범위를 가지고 따져볼 텐데 민주당은 크게 가~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세항을 설명해둔 반면, 내란순장조 안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자까지 주욱 한 문장씩으로 나열해 놓았다. 클로드에게 표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내란순장조 안을 보면 이렇다.  내가 두 국조 요구서를 읽고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내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