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요며칠 스느스에서 회자되는 문제적 법안들 두 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 일단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라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대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 고동진 씨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하여 하나로 만든 법안이다. (고동진 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쪽 을 참고 요망) 두 안은 한 90% 정도 흡사하다. 그렇긴 한데 고동진 씨 안이 더 나중에 나와서 그런가 내용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둔 것들도 있어서 내용은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했다. 그리고 원래 민병덕 안대로 갔다면 좀 걱정스러울 거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대안은 정무위 소위에서 개인정보 이용 범위나 사후 조치 관련한 부분을 더 다듬은 안이다.  — 간단히 대안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다.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개발이 곤란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3)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익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 를 그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솔직히 내 모든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마당에 여기서 또 뭐가 더 털린다고 그러나 하는 자조가 없진 않지만, 얼굴과 실명은 또 다른 문제니까 생각이 복잡해진다. AI 관련 규제 철폐 뭐 이런 취지로 발의했을 거 같은데 아무리 전 세계가 AI에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좀...

요즘 트위터 등에서 목격되는 여론조작이 발생 몇 시간만에 빠르게+동원되는 계정수가 아주 많고+내용은 지령을 받은 듯 복붙이다. 이걸 유튭에서 논점을 뒤섞어 노이즈를 만든 다음 재빠르게 기성정치권을 물려서 재래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정설인 것처럼 확산시키는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 일전에 선거국면에서는 ㄱㅌㅁㅌ류가 일정시점에 일제히 같은 기사를 남초여초, 틔타, 페, 쓰 가릴 것 없이 쫙 뿌린다는 걸 확인한 적은 있는데 요새는 거기에 동조하는 노이즈까지 너무너무 많다. 발업 저글링처럼 많고 빠르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이는 곳이 또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다. 보통 사람은 국입법예고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 나 같은 덕후가 아니면. 우선, 종료된 입법예고에 들어가보면 대체로 입법예고기간 10일을 종료하면 의견이 2천~3천 건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놀라셨을 수도 있다. 국회입법예고 같은 사이트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의견이 이천 개가 넘게 달린다고?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형법으로 검색해서 첫 검색결과 스무 개를 띄운 페이지다. 이삼천 개는 우습다는 듯 명예의 전당이 곳곳에 눈에 띈다. 위화감이 슬슬 온다. 전반기 법사위의 어그로맨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의견수가 가장 많았는데 한 번 클릭해본다.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정도 되는 내용이다. 11506건의 의견은 물론, 예상했겠지만 반대 일색이다. 6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목록의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여섯 개만 열어보겠다. 11506번 의견 11505번 의견 11504번 의견. 응? 11503번 의견. 엥? 11502번 의견. 11501번 의견. 띠용? 그냥 순서대로 여섯 개를 찍었는데 그중 절반의 내용이 아주 약간만 다르고 사용하는 어휘와 낱말 배치 순서까지 모두 같을 가능성은?  서로 아무 연관도 없는 일반인 11506명 중 세 명이나 어미를 살짝씩 수정해가며 복붙을 할 가능성은?...

최근 접수된 법안 중에서 눈에 띈 것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1)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2)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 두 법안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한다. — 이전에도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활동 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사위 법안이 많지만 내용으로 보면 생활밀착형인 점, 특히 범죄피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 (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 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

민족. 民族. 국어사전의 정의와 학술적 정의가 퍽 다른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온다.  ,  국가 단위인 국민과 굳이 저렇게 분류를 하다니. 그러다보니 일반적으로 '민족국가'로 번역해야 할 nation state를 번역기들이 '국민국가'로 번역하곤 한다. 심지어 구글에서 한국어로 '민족'을 검색하면 위키피디아의 ethnic group이 상단에 뜬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1%B1 그러면서 nation의 번역어로서의 민족이라는 부분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영어로 nation을 따로 검색하고 한국어 문서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국민'이 나온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 '국민'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한다. 물론 고전 한문(좌전이나 주례 같은 책)에 국민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쓰임의 국민이라는 말은 저 위의 위키피디아 캡처에도 있듯이 후쿠자와 유키치 때문에 남은 것이다. 한국어를 국어, 한국역사를 국사라고 해서 배우는 것도 저 흔적이라고 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적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굳이 나라 국(國)을 끌고 온 건 역시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뉘앙스를 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걸 참 좋아했던 게 20세기의 한국 군사독재 세력이었다. 심지어 우리 큰언니는 학교 다닐 때 도덕 과목 이름이 '국민윤리'였다.  어차피 원래 한국(그리고 일본)에 있던 개념이 아니고 구미에서 수입한 개념인데 그 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 번 볼까? 출처 :  https://www.britannica.com/topic/nation-state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민족을 설명하는데 첫 문장을 옮겨보면 이렇다.  ...

임시회가 돌아왔다. 7월 임시회는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는 임시회는 아니지만 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쉬었음 국회 상태였으므로 7월에 ㄱ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1. 본회의 - 아직 없는데 나머지 일곱 개 상임위 위원장 걍 싹쓸이 해버리자고 결론나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한 번 열릴 수 있다. 2. 위원회 - 내란순장조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아마 대부분은 참여하지 않을 듯싶지만 아마 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참여하겠지? - 재경위 조승래 위원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첫날부터 업무보고 드가부러. - 7/6(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7/7(화)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업무보고(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한국수출입은행)                 10:00 투표용지부족국조특위 현장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증 - 7/9(목)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한국통계진흥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관세정보원) 3. 그 외 - 7/6(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제2026-24호(통권 제56호) 발간 - 대표 보고서명: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대한민국 재정‧경제 안내서 6종 중) 발간     ...

청와대에 해줄 말은 이 짤방으로 우선 대신한다. 민주화 운동, 항쟁에 대하여 이 나라 정부가 중요하게 기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이 당사자로서 갖는 추모는 당사자로서의 것이며 존중되어야 할 영역이고 그와는 또 다르게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 모두가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기서의 민족이 바로 ethnic이 아니라 nation이다. (이 이야기는 또 자세히 따로 해보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나? 영남패권의 기회주의자 세력이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이 민주공화국 당위 영역을 마치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왔고 밈화한 ㅇㅂ 모욕의 확산은 이어져 온 민족성 흐리기의 2020년대적 형태일 뿐이다. 기회주의자들이 다 아나키스트도 아닐진대 그러는 목적이 뭘까?  기회주의자들에겐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구성원 모두의 에너지가 모이면 divide and conquer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회주의자 무리는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해온 장사치들이다. 성장을 해야 부와 영향력이 모이니까. 내가 한국의 극우를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가까운 데서 관찰해보니 그 자들에게는 이념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색깔론조차 그 자들에게는 도구, 파는 상품일 뿐 신봉하는 사상이 아니다. 그 자들은 반공을 주요 상품으로 몇십 년 안온하게 살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반공만 해서는 좀 벌이가 시원찮은 시대가 와버렸고 이제 주요상품으로 각종 차별과 혐오를 판다. 이 기회주의자들은 정치권, 극우 개신교의 기회주의자들과도 교집합을 넓혀 이해관계를 합쳤다. 이 합체된 집단이 함께 혐오를 무기로 사람들을 파편화해서 영원히 연대하지 못 하게 만들어서 장사를 오래오래 해먹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 기회주의자 세력들은 이념이 없다. 그냥 계속 모든 걸 먹어 삼켜 거대해진 가오나시 같은 상태인 거다. 뭐든 그때그때 장사가 되는...

드디어 돌아온다. 임시회기가 다시 시작된다. 새로운 의장님 명의로 처음 나붙는 집회공고다. 온라인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국회에 가보면 앞에 실제 대자보가 붙는다. 약간 옛날에 방이 붙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아무튼 일단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열한 개 위원회 중 10개가 먼저 돌아가지 싶은데 벌써부터 상임위 일정이 예고된 곳들도 있어서 좋다.  원래 7월은 국회법 상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은 아니다 . 하지만 6월을 그냥 보냈으니 7월을 바쁘게 보내는 것도 괜찮지.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그랬다. 망할 언론에서 독식 역풍 어쩌고 씨부렸으나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나. 국회가 계속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은 일곱 개 상임위도 위원장 걍 ㄱㄱ하자고.  

조정식 의장은 참지 않긔. 기회 줬고 기한 줬고 네들은 응답 안 했고 나는 ㄱㄱ.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13494 이렇게 열한 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한 명씩 살펴보자. 1) 국회운영위원회 — 관례로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따라서 한병도 원내대표로 선출. — 교섭단체 간사의 경우 역시 관례에 따라 각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2) 법제사법위원회 — 원구성협상의 가장 핵심 상임위였던 법사위는 우리 서영교 의원으로 결정됐다. —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싸리비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퇴한 이후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내란정국에서 이어받았고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후 서영교 의원이 보궐로 선출된 바 있었다. — 내란종식과 검찰개혁까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었으리라 본다. — 그리고 나는 늘 사심을 담아서 서영교 의원을 응원한다. ( 사유 참고)  3) 정무위원회 — 정무위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금융과 금융외(국무조정실과 보훈부 등) 분야. —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주요 쟁점은 금융 분야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 위원장은 유동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공인회계사 출신 인천 계양구 갑의 3선 의원이고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주로 기재위나 정무위에 있었다.  —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보니 정무위 쪽 법안 위주. 도드라지게 활약하는 타입은 아닌 거 같지만 그도 그럴 것이 전반기 정무위는 '그 윤한홍' 씨가 위원장이어서+윤새끼 거부권 크리로 법안 처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 후반기는 달라질 것을 기대해본다.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구 기재위인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부처가 나뉘면서 상임위 이름도 바뀌었다. 조세를 다루는 상임위가 이쪽.  — 위원장은 직전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승래 의원. 전반기에도 기재위였다. 대전 유성...

굵직한 것들만 몇 개... 1) 지귀연 — 뭐 설명이 필요한지? — 우리를 그렇게나 빡치게 했던 일련의 내란재판 외에도 아주 훌륭하신 분 아니던가.(n 출처 :  https://www.news1.kr/photos/7297063 2) 조병구  — 내가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한 사건은 이거였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542.html — 그런데... 여전하더라. 그 notorious함이. 아무튼 이 사건은 2심도 유죄가 나오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81430001 3) 강영수 출처 :  https://omn.kr/1o8z2 —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 사법부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을 내린 인간이다.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4) 오덕식 — 뭐 설명이 필요한지? 2222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9587 5) 이정재, 남세진, 정재욱, 박정호 — 포스팅 참조 요망 6) 우인성 — 김학사 1심 징역 1년8개월이라는 기가 막힌 명판결(n)의 주인공.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53990 — 그리고 홀리마더에게도 꽤 효심이 깊은 편.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2047001 — 솔직히 난 김학사 판결과 홀리마더 구속집행정지(2회)의 장본인으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더 훌륭한(n) 판사셨다. 역시 훌륭한(n)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법이 없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1/29/20260129500294 7) 김인택 — 막스마라 코트를 면세점에서 95% 할인구매 ...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는 30대에 정치권에 등장하여 386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구민주계가 너무 미웠던 일등신문 등은 이들이 얼마 못 뜰 줄 알았는지 처음에는 좀 띄워주는 듯했는데 노무현이라는 아이코닉한 정치인의 등에 업혀 정치권의 전면에서 활보를 시작하자 금세 일등신문을 위시한 전통적 민정당류 기득권 세력의 주적이 되었다.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정작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았으나 자 집단의 지지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람들을 중용했다. 대학생 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그 엄연한 사실. 그건 사실 굉장한 일이 맞다. 그 과정에서 글자 그대로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영화 1987에서 주인공인 연희 역할은 그 당시 일부 대학생이 아니고 다수 대중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영화의 그 마지막 시청 앞 광장의 백만 인파? 정말 1970년대부터 1987년 6월 이전 기간에는 없던 일이다. 그때 운동권은 그런 대중적 지지 속에 투쟁을 하지 못 했고 실질적인 국가폭력의 위협 속에서 끝내 살아남았으며 그 결과 운동권에서 내로라하는 영웅유닛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력은 그 사람들의 후광이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대에 한 번 영웅유닛이 된 이 사람들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뒤에도 계속 영웅유닛으로 살게 됐다. 제16대 국회에 원내로 진출한 86세대 운동권의 영웅유닛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기에 이른다. 이름하여 '2000년 5·18 전야제 룸살롱 파문', 일명 '새천년NHK 사건'이다.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니 세부사항을 또 들먹일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의 명단만 살짝 짚어본다.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정범구, 김성호, 김태홍, 이종걸, 이상수, 장성민에 시인 박노해까지. 이 사건 이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을 만큼 비난을 받아서 정계를 떠났을까? 물론 지금은 권력의 테두리 저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도 있지만...

얼마 전에 SNS에서 꽤 관용어구로 많이 쓰이던데 솔직히 아무 데나 다 '표독스럽다'고 써서 난 내심 '이렇게 좋아하던 형용사를 하나 또 잃었군' 싶었다.  표독-스럽다 慓毒스럽다 발음 [표독쓰럽따] 활용형 표독스러워 [표독쓰러워] 표독스러우니 [표독쓰러우니] 파생어 표독스레 형용사 1. 사납고 독살스러운 데가 있다. 표독스러운 성격. 표독스러운 표정. 표독스럽게 굴다. 주근깨가 잔뜩 낀 형리는 쪽 빤 턱하며 툭 튀어나온 눈알이 생긴 것부터가 이만저만 표독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출처 <<송기숙, 녹두 장군>> 얼굴 살갗을 철갑처럼 차고 딱딱하게 굳히고 눈초리를 칼끝처럼 표독스럽게 찢은 채…. 출처 <<한승원, 해변의 길손>> 사납고 독살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자꾸 표독하다, 표독하다 남발하면 원래의 그 말 뜻이 희석될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  네이버에서 '팩스 통보'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 나오는 언론의 면면이 아주 화려하다. 요즘 많이 망가진 프레시안 정도를 빼면 약간 그린 것 같은 언론사 구성을 보이는 검색 결과다. 오죽하면 의장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771057 내란순장조는 법사위 상임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외 위원회 구성이라도 짜서 내놓고 협상을 해도 해야할 게 아닌가. 의도된 사보타주인지 아니면 원내 행정국 일처리가 그 정도로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저게 일방 통보가 아닌 건 사실 언론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그냥 내란순장조가 써달라는 의도대로 써준 것이다. 사설과 칼럼은 당연히 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국회일정 포스팅 에서 소개한 것처럼 건조한 사실을 보도하면 그냥 이게 다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