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내 생각과 전문가들의 생각과 실제 결말이 이케저케 달라서 괴로웠다. 왜 이렇게 괴로울까 계속 생각해봤다. 그리고 이 붕괴가 견디기 참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해준처럼 자신의 붕괴라기보다는 이 세계의 붕괴지만. 출처 :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couplog/ 2024-12-03 나 : 왜 이 타이밍이지?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는데? 국회 : 휴우... 계엄 겨우 해제하긴 했다. 내란세력 : 2차 내란이라도 해야 하는데? 실제 : 군대 안의 그나마 멀쩡한 군인 몇몇이 유혈사태 막음 2024-12-07 나 : 설마...? 국회 : 투표 불성립  내란세력 : 봤지? 실제 : 탄핵 소추 실패 2024-12-14 나 : 되긴 할 거 같은데 설마...????? 국회 : 가까스로 가결 내란세력 : 우리에게도 경험치라는 게 있지. 실제 : 204(...)로 가결 2025-01-03 나 : 설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쌩으로 막을까? 공수처 : 5시간 30분만에 gg 내란세력 : 훗. 실제 : 구속영장 집행 실패 2025-01-15 나 : 오늘도 또 그러면 진짜... 아오... 공조본 : 영장 집행 내란세력 : it ain't over til' it's over 실제 : 감빵에 일단 넣긴 했는데.... 2025-01-16 나 : 체포적부심 같은 걸 왜... (일반 피의자들은 하지 않는 일. 괜히 법원에 밉보일까봐. 변호사 비용이 더 들기도 하거니와.) 서부지법 : 시간이... 내란세력 : 일단 있어봐. 실제 : 체포적부심 기각 2025-01-17 나 : 일단 영장 빨리 쳐라. 공수처-검찰 : 구속영장 청구 국회 : 내란특검법 가결 실제 : 국수본 윤새끼 구속영장 청구 2025-01-19 나 : 제발 구속영장 발부 발부 발부우우우우 서부지법 : ㅇㅋ 구속 ㄱㄱ 내란세력, 폭도 : 폭동 ㄱㄱ 실제 : 서부지법 폭동사건 2025-01-22 나 : 공수처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임? 공수...

공무원이 징계로써 파면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깎인다.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최상중하목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5분만에 수리된 현실 앞에서 울분에 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사법부가 멀쩡하면 현재 상중하목에게 걸린 고소고발 건을 공수처가, 국수본이 잘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면 법과 정의에 따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을 때려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게 좀 슬프다.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 알아보기는 하겠다. 위의 법 제65조 제3항의 경우는 수사 중, 형사재판 진행 중일 때 지급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금 자체를 깎는 내용은 아니니 참고로 미리 밝혀둔다. 우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 5년 이상인 자는 반으로 깎는다. 5년 이하인 자는 4분의 1로 깎는다. 현재 최상중하목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되어 있고 503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 당시 비위 건으로도 고발 당해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유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연금을 반으로 깎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65조 제4항 내란, 외환, 군사반란, 이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 납부 기여금+이자만 돌려주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내란특검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난 이거 외에는 최근 검찰이 보이는 '쇼'에 다른 의도가 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꼭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꼭. 최상중하목에게 공무원연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의 상징, 윤새끼와 줄곧 싸우고 있는 검사장 아저씨 다음 순서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젊은 쪽부터 해보기로 했다. 앞서 두 의원은 상임위가 법사위였는데 김기표 의원은 현재는 법사위지만 2025년 1월 이전까지는 국토위였다. 스포일러인데 그래서 국토위 법안이 많다. '의원이 건설이나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국토위에서 일 잘 하나요?'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4월 30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14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5년 4월이었다. 이 기간에 4건을 접수하였는데 아마 보좌진이 입법을 매달 하기보다는 준비했다가 몰아서 접수하는 타입인 듯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8건이 법사위로 옮긴 뒤에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로 옮긴 뒤에도 국토위 때 준비하던 법안은 다 접수한 모양이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국토위가 8건, 법사위 4건, 행안위 2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국토위 법안 중 2건이 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 통과되었고 다른 법안들은 전부 계류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국토위 법안 8건(국토/주택 5건, 교통 3건) (지역구 관련 4건)          - 지역구 관련 법안에는 *표시를 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사이에 각각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의 승인권과 해제권 주체가 달라 빠른 계획 수립과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도정법에 맞추어 일치시켜 승인과 진행을 촉진하는 내용. 지역구인 부천에 이 소규모주택정비하는 구역이 꽤 있는 모양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 2건 :  도심 공공...

회의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저번 포스팅( 링크 )에서 말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찾아봤다. 그 양반의 명연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사실 이 연설이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걸 가져온 것은 초장부터 '아 이게 노무현이지', '아 이게 노무현이 하는 말이지' 이게 지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가진 강점이라는 건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이 사람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점이다. 그냥 원고 읽는 연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언어로 구성한 큰 한 편이 고대로 듣는(읽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It sounds sincere. 사람이 정치에 대한 연설한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아래 가져온 연설을 한 때는 2003년 4월 2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립이 심하던 때이다. 하고 싶은 말 하기까지의 빌드업이 오지고 중간중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섞어주면서 자기의 멋진 점 스웨거도 잘 한다. 아 정말 잘 한다.  중간에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 부분을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드는데 DJ의 연설에서 이제 2000년대에는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예견한 부분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시점에 돌아보니 형용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쨌든 제16대 국회엔 DJ도 연설하고 노무현도 연설했었다는 사실이 새삼 상기되면서 제17대부터 국회도 판도가 달라지니 참 여러 모로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기도 보다보면 씅에 안 차는 내용들이 있는데 2003년이다. 약간 감안하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정운영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운이...

결국 시리즈가 되어 돌아왔다. 두 번째 시간은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 지역구는 전북 전주시 을, 사시 제33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1994년)로 윤새끼와 연수원 동기다. (첫 시간이었던 박은정 의원은 제39회 사시, 연수원 제29기 수료(2000년)이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4월 2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19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최근인 2025년 4월이었다. 2025년 4월 동안 6건을 접수하였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2건, 행안위와 국토위 각 2건, 운영위와 환노위, 여가위 각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법은 대안반영폐기하고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가결되었다. 그외 다른 안들은 전부 계류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내란(세력) 관련 및 검찰개혁법안 12건          - 김건희 특검법안 2건 :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공천 개입 등 관련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특검법안 :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횟수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였다는 의혹,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자세한 내용은 관련 언론보도 를 참고.          - 공수처법 : 공수처 검사수를 ...

이번주 국회 최대 이슈는 역시 '추경안이 증액 통과될 수 있는가'이다.  1. 본회의 - 추경안 합의가 된다면 5/1(목)에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사실상 본회의보다도 이번주의 메인 이벤트는 예결위다. '조정소위' 저게 핵심인데 과연? - 4/28(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 구성,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day1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추경안, 법안 상정 및 의결, 현안질의(소위의결시)               10:00 행안위 법안1소위(지방자치 관련) : 법안 심사               11:00 행안위 법안2소위(행안부/선관위 관련) : 법안 심사               13:00 정무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금융위 소관)               14:00 행안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6: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및 추경안 의결 - 4/29(화) 09:30 산자중기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day2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어떤 입법을 하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중에서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적 집단, 검사 출신인 의원들. 그래서 그 파일럿쯤 되는 포스팅으로 2025년 4월 26일 현재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정리해봤다. 마음에 들면 시리즈로 한번 쭉 해볼까 한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4월 2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14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9월이었다. 2024년 9월 9일 하루에 6건을 접수하였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2건, 과기정통위 1건, 행안위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법만 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 통과되었고 다른 안들은 전부 계류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특검법안 3건           -  가발거치대 특검법 : 고발 사주 등 검언유착, 패소할 결심 의록, 자녀 논문 대필 등 관련 특검을 실시하자는 내용          -  윤새끼 특검법 : 놀랍지 않게도 가발거치대 비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특검이 필요하다는 내용          -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 : 유일하게 대안반영폐기되어 본회의 가결까지 갔지만 윤새끼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부결된 바 있다. 윤새끼는 이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2)  검찰개혁법안 3건          -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 : 같은 내용의 법으로 법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두 법을 다 바꾸는 경우이다.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