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상징, 윤새끼와 줄곧 싸우고 있는 검사장 아저씨 다음 순서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젊은 쪽부터 해보기로 했다. 앞서 두 의원은 상임위가 법사위였는데 김기표 의원은 현재는 법사위지만 2025년 1월 이전까지는 국토위였다. 스포일러인데 그래서 국토위 법안이 많다. '의원이 건설이나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국토위에서 일 잘 하나요?'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4월 30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14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5년 4월이었다. 이 기간에 4건을 접수하였는데 아마 보좌진이 입법을 매달 하기보다는 준비했다가 몰아서 접수하는 타입인 듯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8건이 법사위로 옮긴 뒤에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로 옮긴 뒤에도 국토위 때 준비하던 법안은 다 접수한 모양이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국토위가 8건, 법사위 4건, 행안위 2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국토위 법안 중 2건이 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 통과되었고 다른 법안들은 전부 계류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국토위 법안 8건(국토/주택 5건, 교통 3건) (지역구 관련 4건)
- 지역구 관련 법안에는 *표시를 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사이에 각각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의 승인권과 해제권 주체가 달라 빠른 계획 수립과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도정법에 맞추어 일치시켜 승인과 진행을 촉진하는 내용. 지역구인 부천에 이 소규모주택정비하는 구역이 꽤 있는 모양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 2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기한을 일몰 연장하고 공공주택 공급자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대단지 내 노후화한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 건축사법 :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 위반 시 징계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개선하여 윤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 제고하는 내용
- 주택법 : 모델하우스와 실제 완공된 주택의 마감재 등이 다른 경우 분쟁이 생기는데 사용검사가 있은 지 2년까지만 이를 대비한 마감자재 목록표나 영상물 등 증거자료를 보관하므로 2년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연장하는 내용.
- 항공사업법 : 사업자가 항공권 판매 시 운임 등 총액 정보를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전체금액으로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데 광고 시에는 저렴한 가격을 보이게 했다가 옵션이나 부가서비스를 붙여 실제 부담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이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객자동차법 :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에 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개정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몰랐네. 준공영제라서 지자체가 손실지원금을 업체에 지급하는데 이걸로 사모펀드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 것이고 김기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의 운수업체는 적자가 났는데도 사모펀드 인수 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철도지하화법 : 부천에 현재 경인선 지하화 문제가 껴 있어서 발의한 지역구 관련 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 반발이 있고 철도부지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부 채권으로 때우고 있어서 채권과 이자 부담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 토지 등 소유권 취득 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의 기준을 명확화해서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2) 법사위 법안 4건
- 등원해서 처음으로 접수한 형소법 외에는 전부 내란 이후, 법사위로 옮긴 뒤에 발의하였다.
- 형소법 :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하자는 내용. 이게 뺏지 달고 첫 발의한 법안으로 검찰개혁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구속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을 좀 제한하자는 내용.
- 형법 : 윤새끼가 자꾸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나온 법안이다. 영장 집행 방해를 일반 공집방보다 더 엄중하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방해행위에 폭력 또는 협박 외에 인신, 차벽, 철조망 등도 추가하는 내용이다.
- 헌재법 : 최상중하목과 한거킨이 헌재 결정을 계속 뭉개고 있어서 나온 법안이다.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즉시 결과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 일반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서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
- 군사법원법 : 군법원이 형소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이 군사법원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반형사재판과 군사재판 사이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서로 사맛디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일치시킨다는 내용
3) 행안위 법안 2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일시적 세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의 범위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
3. 정리
- 국토(부동산)나 교통 분야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역구에 당면한 도심 재개발, 정비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위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실제로 발의한 국토위 법안 중 절반 정도는 지역구 현안 관련이다.
- 그리고 또 이런 일은 또 너무 전문가가 하면 지엽적 유불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입법적으로 지역구 당면과제를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부지런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또 일부는 본회의 통과까지 되어서 지역구에 다음 선거 때 어필도 좀 될 듯하다.
- 내란 이후 판검사 출신인 의원들이 법사위로 좀 자리를 옮겼고 그중 하나가 김기표 의원이었다. 형법이나 헌재법은 내란 이후 상황 때문에 발의한 법안들이고 법사위 활동의 활약은 주로 상임위 질의 위주인 듯하다.
- 종합해보면 앞으로 남은 의정생활 동안 어떤 입법을 더 할지 궁금해지는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딱히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법안은 없었어서.
- 입법 담당 보좌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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