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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 2025의 게시물 표시

리갈 마인드, 이게 맞아?

법학개론 수업 강의계획서에 있는 강의목표에 이런 말이 있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법적인 사고방식(legal mind)을 함양한다.'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방식 정도로 해석하면 되려나? 사실 이게 뭔지 몰랐다. 창피하지만 저기서 처음 읽어봤다. 사실 교수님도 저게 뭔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 "정말 법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들어보고 판단해선 안돼." 라든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관련법령이나 판례를 떠올려서 적용시켜 봐야 해." 같은. 그래서 추정컨대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을 내릴 때 법률의 체계와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판례와 견주어 평가하고 판단해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가령, '술 먹다 시비를 거는 사람과 싸워 쌍방폭행 입건이 되었는데 합의를 안 해서 형사재판에 갔다가 시비를 건 쪽보다 걸린 쪽이 더 크게 처벌 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수도 있으나 '음주와 만취 여부, 폭행에 도구 사용, 상해의 정도를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정도의 차이? 그런 거라면 좀 재수없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법꾸라지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2025년 9월 어느 날에 나에게 전에 없던 리갈 마인드가 생겼음을 체험할 사건이 생겼다. 보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 : 우선 입장표명할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로 시작  -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 잼칠라 다른 사건도 많은데 공직선거법을 논한 건 아니라고 우기기 가능 - 한거킨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 내부에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옵신 훌륭하신 대통령 권한대행과 밀접한 내부인이랑은 얘기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킨과 이야기 한 건 아니라고 우기...

2025년 9월 넷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진짜 국정감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 대정부질문 주간을 마치고 상임위가 빼곡한 한 주다. 물론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건 법사위. 각 상임위 법안 처리가 많이 되면 주 후반쯤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 1. 본회의 - 상임위 주간이라 일단은 없는데 금요일에 잡힐 수도 있다. 2. 위원회 - 9/22(월)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0:00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 법안 심사               10:00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복지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소위 : 법안 심사               16:00 APEC지원특위 : 결의안 상정, 의결 - 9/23(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및 청원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0:00 행안위 전체회...

홀리마더는 구속될까?

한학자 씨에 대 구속영장이 2025년 9월 18일 청구되고 2025년 9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한 씨의 주요 혐의는 아래와 같다. 그 비싼 전관 변호사 수임료는 뭐로 감당하려고 하냐는 특검의 질문에 '교회 자금 쓰려고 했다'는 생각 한 번 후리하신 이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이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합류했다가 빠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과연 구속영장이 떨어질까? 지금까지 내란특검은 영장을 여덟 번 쳐서 여섯 번 떨어졌다. 근데 물먹은 두 번이 좀 크리티컬해 보여서 뒷맛이 안 좋았다. 거킨의 경우는 저러고 불구속 기소했다.  거킨은 76세라 고령인 것도 약간 기각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도 했었는데 한 씨는 82세라서 그런 점도 약간 불안요소이긴 하다. 이 표는 2025년 9월 17일 기준인데 김상민 씨도 구속이 되면서 17트에 12성공 기록이었고 이제 18트째(엄밀히는 19트다. 한 씨의 전 비서실장이라는 정모 씨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된 것이다. 일단 윤영호, 전성배, 권성동이 다 영장이 떨어졌으니 이 흐름 자체로는 한학자 씨도 떨어져야 흐름이 맞을 것 같긴 하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한 윤영호, 김학사,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이상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한거킨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하도 내란 이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스러운 상황을 사법부 때문에 여러 번 겪다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