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바야흐로 국정감사의 시절이 돌아왔다.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고 각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에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시즌이다. 각 상임위별 일정을 보면서 예상되는 이슈를 아는 한도 내에서 예상해본다. 물론 각 의원실은 '우리 방에서 의표를 찌르는 새로운 내용으로 히트를 쳐야지!'라는 포부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보좌진 화이팅.  여튼 그래서 첫 시간은 국회운영위원회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 운영을 논의하는 상임위다. 구성원이 각 정당의 원내지도부이다. 위원장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로 2025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이다. 여기에서 보통 국회법 개정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감사반을 운영위에서는 따로 나누지 않는데 여러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는 현장감사 때 반을 나누어서 각 반이 다른 곳을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정' 감 '사를 ' 받는 ' ' 기관 '을 보통 피감기관이라고 하는데 어감이 좀 그렇다고 판단했는지 어느샌가부터 '소관기관'이라고 통상 부른다.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보좌진이나 영감들은 피감기관이라고 많이 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와 국회 보좌기구들, 그리고 대통령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다.  위원회의 특성상 겸임상임위(소속 영감들이 다른 상임위도 겸임 가능함)라서 다른 상임위 국감을 마친 뒤에 국감 일정이 잡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이 기대되긴 또 처음인 듯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장 자체도 문제고 윤새끼의 인권이 침해되고 어쩌고 각종 내란수괴의 인권만 옹호했던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잘은 모르겠지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인권위 노조 간부라든지가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독립노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퀴퍼에도 일부러 (오히려 인권 억압 중인 위원장 때문에 인권위가 정식 부스를 못 내게 된 바람에) 노조에서 부스 참가하...

2025년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을 읽다보니 이런 아름다운 말씀 하시려거든 차금법부터 좀 가시죠? 라는 생각만 든다.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유엔은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조금 더 평등하다.' - 조지 오웰, 「동물농장」 이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내란 이후 몇몇 순간들. 1) 윤새끼 구속취소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72.html 물론 이 당시 나도 구속취소 될 리가 없다고 말하던 야매 법학사 나부랭이였다. (변명은 여기 에 있다.) 하지만 구속취소는 인용이 되어버렸고 설상가상,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988.html 이래놓고 또,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11949001 어떤 동물에게는 조금 더 평등한 우리네 사법부와 검찰.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사사건 수임한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 구속취소 청구해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권하겠는지 한 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2) 윤새끼 궐석재판 진행 또 룸귀연이네...  형사사건 수임한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2222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그보다도 궐석재판이 그리 쉬운 문제냐고 한 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더구나 공판에는 안 나와도 지 보석심문에는 출석한다니... 3) 나빠루 6년만에 1심 선고공판 잡힘 무려 2019년 4월의 일이다. 그때 민정당의 이름은 자유한국당이었고 당대표는 현재의 부정선거 원티어, 퍼컬이 삭발인 황교안 씨였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당내경선에서 이긴 적이 없이 유일하게 한 번 이긴 당내 경선으로 겨우 거머쥔 원내대표의 주인공은 나빠루 씨였다.  국회선진화법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당시 채 의원을 감금한 사건인데 무려 1심만 5년 8개월을 끌다가 2025년 9월 15일에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보니 당시 뺏지...

조지 오웰이 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문장은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편이지만 참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적도 없는 것 같다. 우선 6년만에 드디어 1심 선고를 앞둔 나빠루 분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2025년 9월 16일 민주당 주도 법사위에서 부결되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나빠루 간사에 대한 불가 사유는 세 가지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나 씨의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이라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윤새끼의 불법내란 이래로 줄곧 내란에 부역해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다. 민사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이라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검찰하고도 연관이 있고 법원과도 당장 연관이 있으니 간사는 물론 법사위원 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7593&CMPT_CD=P0010 국회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

법학개론 수업 강의계획서에 있는 강의목표에 이런 말이 있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법적인 사고방식(legal mind)을 함양한다.'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방식 정도로 해석하면 되려나? 사실 이게 뭔지 몰랐다. 창피하지만 저기서 처음 읽어봤다. 사실 교수님도 저게 뭔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 "정말 법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들어보고 판단해선 안돼." 라든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관련법령이나 판례를 떠올려서 적용시켜 봐야 해." 같은. 그래서 추정컨대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을 내릴 때 법률의 체계와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판례와 견주어 평가하고 판단해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가령, '술 먹다 시비를 거는 사람과 싸워 쌍방폭행 입건이 되었는데 합의를 안 해서 형사재판에 갔다가 시비를 건 쪽보다 걸린 쪽이 더 크게 처벌 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수도 있으나 '음주와 만취 여부, 폭행에 도구 사용, 상해의 정도를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정도의 차이? 그런 거라면 좀 재수없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법꾸라지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2025년 9월 어느 날에 나에게 전에 없던 리갈 마인드가 생겼음을 체험할 사건이 생겼다. 보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 : 우선 입장표명할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로 시작  -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 잼칠라 다른 사건도 많은데 공직선거법을 논한 건 아니라고 우기기 가능 - 한거킨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 내부에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옵신 훌륭하신 대통령 권한대행과 밀접한 내부인이랑은 얘기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킨과 이야기 한 건 아니라고 우기...

진짜 국정감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 대정부질문 주간을 마치고 상임위가 빼곡한 한 주다. 물론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건 법사위. 각 상임위 법안 처리가 많이 되면 주 후반쯤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 1. 본회의 - 상임위 주간이라 일단은 없는데 금요일에 잡힐 수도 있다. 2. 위원회 - 9/22(월)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0:00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 법안 심사               10:00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복지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소위 : 법안 심사               16:00 APEC지원특위 : 결의안 상정, 의결 - 9/23(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및 청원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0:00 행안위 전체회...

한학자 씨에 대 구속영장이 2025년 9월 18일 청구되고 2025년 9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한 씨의 주요 혐의는 아래와 같다. 그 비싼 전관 변호사 수임료는 뭐로 감당하려고 하냐는 특검의 질문에 '교회 자금 쓰려고 했다'는 생각 한 번 후리하신 이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이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합류했다가 빠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과연 구속영장이 떨어질까? 지금까지 내란특검은 영장을 여덟 번 쳐서 여섯 번 떨어졌다. 근데 물먹은 두 번이 좀 크리티컬해 보여서 뒷맛이 안 좋았다. 거킨의 경우는 저러고 불구속 기소했다.  거킨은 76세라 고령인 것도 약간 기각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도 했었는데 한 씨는 82세라서 그런 점도 약간 불안요소이긴 하다. 이 표는 2025년 9월 17일 기준인데 김상민 씨도 구속이 되면서 17트에 12성공 기록이었고 이제 18트째(엄밀히는 19트다. 한 씨의 전 비서실장이라는 정모 씨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된 것이다. 일단 윤영호, 전성배, 권성동이 다 영장이 떨어졌으니 이 흐름 자체로는 한학자 씨도 떨어져야 흐름이 맞을 것 같긴 하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한 윤영호, 김학사,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이상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한거킨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하도 내란 이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스러운 상황을 사법부 때문에 여러 번 겪다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