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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 2025의 게시물 표시

더 강력한 의회갑질을 원한다

주간조선이 '의회갑질'이라는 용어를 창조해가며 민주당이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폄훼한 것을 보았다.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 강자만을 감싸시는지 그 세심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락카 잘 지워져 용규야... 에바야... 그런데 이번주 국회 일정 소개 때는 잡혀 있지 않아서 소개를 못 했는데 주중에 업데이트 되어서 급히 블루스카이에만 올린 일정이 하나 있었다.  이 면담이 실제로 있은 뒤에 국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번 홈플러스 청문회가 정무위에서 어땠더라? 하는 생각이 났다. 우선 2025년 3월 11일 국회 정무위는 MBK의 2025년 3월 4일 야밤의 선제적 회생신청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출석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증인 명단 1번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지 않았고 아래 네 사람만 출석하였다. 지난 번에 썼던 것 처럼 진짜 국회가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방자한 짓거리다. 심지어 출석요구가 11일이고 출석요구는 18일이었는데 요구 이후에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러 13일부터로 잡아서 출국한 게 명백해 보였다. 그래서인지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에 대하여 당시 여야는 모두 입을 모아 성토했다. 회의록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전부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을 성토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다. MBK란 무엇인가.  MBK파트너스는 1세대 사모펀드인데 MBK는 다름 아닌 저 회장,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인 마이클 병주 킴의 이니셜이다. 사실 2015년 처음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런 사태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며 10년을 부인하다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 10년 사이에 MBK는 꾸준히 부동산 자산을 팔아치우고 REITs를 만들어서 투자금 회수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황당한 건 인수대금 7조 2천억 원 중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 받은 자금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인 회사...

나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라는 변명을 싫어한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말 대신에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도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건 80% 정도의 확률로 개신교 관련이다. 한국 사회의 개신교란 이제 대체로 골칫덩이로 인식되지 않나 싶은 게 내 체감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나 자신도 개신교인이지만 한국 절대 주류 개신교는 정말 문제점 백화점이니까. 이걸 굳이 '다 그렇지 만은 않다'고 실드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절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살짝 가져와봤다. 이런저런 지지발언들도 들어볼 만하니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하에는 기자회견문만을 옮겨본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 신학자와 여성 목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그 뜻을 밝히는 공개선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정략이 아닌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안전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여성 신학자이며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나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진실이 가려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약자는 보호받고 있는가, 법과 공권력은 국민편에 서있는가,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오늘의 정치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지도자도 흠 없을 수 없음을.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국민의 잘사니즘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사람,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 사람, 균형과 통합으로 정의롭고 책임 있게 이 나라를...

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6)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성폭력 범죄 가해자나 신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이비 교주를 변호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을 밝혀두고 이 포스팅을 시작한다. 사건이나 해명에 대해서는 여기 를 참고하시길.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5월 2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30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7월로, 6건을 접수하였다. 전체적으로 매달 1건 이상씩은 발의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4~5월에 너무 바쁜 모양이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9건, 행안위와 국토위 각 3건, 교육위가 2건, 정무/기재/산자위가 각 1건씩이다. 이 양반이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김기표 의원 과 2025년 1월에 상임위를 맞바꾼 양반이다. 김기표 의원이 국토에서 법사로, 이건태 의원이 법사에서 국토로 이동했다. 그래서 법사위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보면 되겠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30건 전부 계류 중이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법사위 법안 19건          - 형법 3건 :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의 법 왜곡행위(기소하지 않을 권리, 증거 은닉이나 불제출, 조작, 법률 적용의 왜곡 등)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이 첫 번째 , 다음은 형법 상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외 친족 간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내용, 마지막은  현실적으로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막상 판례에서는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어져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

왜 이 타이밍에 사퇴를 하느냐

검찰이라는 집단이 현재 시점에서 집단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개(個) 검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꼭 같지가 않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검사 동일체 어쩌고 해서 검사들이 정말 그렇게 똘똘 뭉쳐 조직 보위를 위한 한몸 바치는 저급 야쿠자 같은 집단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최근에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검사가 서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투쟁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윤새끼 라인 검사들이라는 것도 결국 그 라인을 타는 것이 자기 살림에, 승진에, 기타 여러 이익관계에 이롭기 때문에 탄 것이고 그만큼의 의리가 있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검찰 집단을 먹어서 어쩌고 이런 것조차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난 뭐 정치평론이나 비평이나 향후 예측이나 이런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냥 현재 드러난 사실들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1) 현 시점 검찰의 집단적 이익은 딱 하나로 정리 가능하다. '특검만은 제발' - 우리가 이렇게 수사 열심히 하는 척할 테니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특검 출범해서 수사를 너무 잘 해버리는 바람에 진짜 중수청/기소청 법안 통과되고 이재명이 싸인해버리면 어떡하지???? 아 공수처는 또 왜 갑자기 저러는데???? - 최근 검찰의 이런저런 모든 많은 생색 내기는 큰 틀에서는 다 이러한 기조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윤새끼 라인 검사들은 정치권으로 나간 가발거치대 외에는 다 불안하다.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미뤄' - 바로 이전 포스팅이 그거였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어떻게 핑퐁되고 있는가? - 윤새끼 라인에서 이해관계가 신응석만 밀접할까? 사실 상 윤새끼 라인은 검찰 내에서 하나회 같은 사조직으로 이어졌다. 사실 뭐 가발거치대라고 해서 딱히 더 나을 것도 없지만 어쨌든 현직 검사는 아니니까 좀 이야기가 다르고 중요한 건 저 윤새끼 라인 검사들은 그동안 계속 윤새끼와 이해관계를 맞물려 돌아간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가용자원과 수단을 모두 투입해서 미루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a.k.a. 윤새끼 사단 막내)이 자기들이 할 건 다 했고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며 공을 넘긴 게 2025년 4월 24일이었다.  출처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2066?sid=101 당연히 고발장에 V0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이름이 빠져 있어서 '그럼 그렇지' 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노컷뉴스 단독기사 를 보면 증선위(금융위 산하)는 검찰에 고발장을 넘기면서 '삼부체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함을 적시하였다고 한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어서 추적하기 힘들었다고 그동안 7개월여 동안 수사를 뭉개고 있으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온 터였다. 금감원은 3월까지만 해도 삼부토건 사건으로 주가조작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100억 원대라고 했었다. 그러나 한 달 뒤  증선위 고발장에 담긴 부당이득 규모는 660억 원대 라고 한다. 이 660억은 어디에서 왔는가. 개미든 누구든 투자를 한 사람들의 돈이다. 국가를 수익사업의 도구로 삼은 것들이 그 남의 돈 660억 원을 사기 쳐서 슈킹한 거다. 이런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거다.  그럼 검찰의 시간이 되고 나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통상 금융범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된다. 증선위, 증권가가 위치한 여의도가 남부지검 관할이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증선위의 고발도 남부지법으로 배당되었다. 그런 남부지검은 2025년 5월 2일에 이 사건을  다시 금감원으로 이첩해서 수사지휘 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아하게 말하면 사건을 핑퐁 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상스럽게 말하자면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남부지검? 뭔가 소리내어 발음하면 입에 착착 붙고 최근에 남부지검을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는 것만 ...

2025년 5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바야흐로 공식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다. 상당히 단촐하다. 그런 김에 국회의 기관들이 이럴 때 뭘 하는지 좀 더 볼 수 있을 듯하다. 1. 본회의 - 없다! 2. 위원회 - 없다! 3. 그 외 - 5/19(월) 11: 00 우원식 국회의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면담              국회도서관 Data+ 제9호(2025-9호) 발간 "올림픽에서 엑스포까지,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 5/20(화) 10:00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발족식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1호(2025-8호)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 - 5/21(수) 14:00 입법조사처 '일본의 군제 개편과 주일 미군의 미래' 전문가 간담회              국회도서관 Data&Law 제29호(2025-4호) 발간 "데이터로 보는 지반침하(싱크홀)" - 5/22(목) 10:00 입법조사처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2차) 개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지역 의사 충원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임을 위한 행진곡'과 국회 본회의

일전에 본회의장에 얽힌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정 당시 의원(현 광주광역시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 차례나 불렀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후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된 기념식에서는 이런 영상을 직접 찍어서 한겨레TV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기까지 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 현재 '임(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검색을 하면 아흔두 건이 결과로 나오고 그 중에 본회의가 여덟 건이다. 건수는 같은 회의라도 다른 사람의 발언이면 따로 집계하므로 회의 횟수로 따지면 7회이다. 그중에 한 건은 어느 썁썁놈이 썁소리를 한 것이라 제외하고 다른 언급 내용들을 좀 옮겨보려고 한다.  1. 제18대 국회 제290회(임시회) 제1차 국회 본회의(전체회의) (2010.05.19.) ◯부의장 문희상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익산시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추모곡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치 때나 쓰는 ‘방아타령’을 준비했다가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 시간 서울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축하 화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축제입니까? 피 흘린 역사적 현장이 잔칫집입니까?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장에서 잔칫집 타령, 축하 화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상식도 근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