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대략 6개월 전부터 시간순으로 한 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일단 오 모 씨부터. (너무 비슷+중복된 내용은 좀 제외했다. 오가가 아니야! 하면 명 씨 측에서 그럼 받고 증거 하나 더! 하는 식으로 주고받은 적이 많아서...) 20241014 페이스북 " 만나보기는 했지만 ,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만나보기만 했다고 함 ---------------------- 만나보기만 했다는 말로 수습 안 되기 시작 ---------------------------- -------------------------------- 두 번 만난 게 다라고 주장 -------------------------------------- 20241015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 허무맹랑한 소리 " (고발장 제출 여부에 대해) "앞으로 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려고 한다."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 ." 20241022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채널A 유튜브 " 사실무근 " "명 씨가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씨를)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뒤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 20241118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당시 제안을 거절해 서로 싸우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 "불행히도 명 씨가 도울 일은 없었다. 뒤에서 (나 모르게) 도왔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다. " -> 처음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모양 20241120 뉴스타파의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후원자 대납 의혹 보도 후 서울시 관계자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들고 왔고, 오 시장이 ‘캠프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해서 한 캠프 관계자가 명 씨를 만났다." "명 씨가 이렇게저렇게 해줄 수 있다며, 비즈니스할 수 있다고 보여줬는데 캠프...

어제 이성윤 검사장 아니, 의원의 법사위 현안질의 내용을 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뉴스를 좀 검색해봤다.  20170119 [경향]  “왜 이렇게 뻣뻣하냐”..청와대, 미르재단 민원 해결사였나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상무)은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전경련 직원을 재단으로 파견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제가 거절하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연락을 해 ‘이용우가 왜 이렇게 뻣뻣하고 비협조적이냐’고 질책을 했다” 고 말했다. 20170119 [한겨레] 이승철 “청와대가 미르재단 쓰레기통까지 챙겼다” 이날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르재단 출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역정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조사에서 “(2015년 10월 청와대 회의에서) ‘아직 출연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을 들은 최 비서관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까? 명단을 알려주세요’ 라면서 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분위기가 험악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 했다. 20170211 [jtbc] [단독] 최상목, '삼성 매각 주식 줄이기' 관여한 정황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결정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간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당시 최 차관은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요. 결국,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도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 입니다. 20170213 [한겨레] 전경련 직원 “청와대에서 검찰 거짓진술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61)씨와...

지난 포스팅( 링크 ) 작성 때만 해도 법사위는 회의 예정도 없었다. 이번주 핵심 상임위는 역시 정무위려나 했는데 법사위가 어째 갑자기 열려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것저것 처리하였다.   - 안건 제1항부터 제17항까지는 외통위와 문체위 소관 법률안 중 상임위 의결된 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완료한 법안들이었다. 이것들은 20일(목)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들인데 여기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다.      (1)  [22091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송석준, 박준태 안을 병합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었다. 위원장 대안이 뭔지 모른다면 여기 를 참고. 주요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게 없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2)  [22046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하였기에 이를 감경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수사요구안이 재미있는 점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상중하목처럼 특별검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 식으로 법적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  [220835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 다른 코멘트 없이, 더없이 건조한 사실들로 몇 가지 나열을 해볼까 한다. 모아놓고 보니 환율이랑 코스피는 한 10년치 볼 걸 그랬다.  1. 지난 1년 간 달러/원 환율 ++++ 지난 10년 간 환율 추이 2. 지난 1년 간 코스피 지수 3. 역대 금융감독원장(7대부터 민간 위원장) 4. 이복현 검사의 경력과 주요 관련사건(참여연대 그 사건 그 검사)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2017) :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 효성그룹 총수의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2019) : 2019년 12월 기소의견 송치 후 공전 중. 관련기사 링크 -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8) : 최근에 이재용 항소심 무죄 -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2019) : 일명 국회의원 99명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의혹. 2024년에 주범 등 벌금형 확정. 5. 2025년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 일부 - 바쁘신 분들은 7분 21초 민병덕 의원 질의부터 보면 되겠다. 6. 삼부토건의 주가 추이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새끼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벌써 3월 6일이다. 규정을 찾아봤다.  규정이 저런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원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왜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 법무부 훈령의 앞부분에는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이 위원회는 아무 법원에나 다 있는 건 아니고 고검에 설치된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 외부인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위원장 포함 열 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열 명은 배심원 비슷한 느낌으로 후보군 중에 랜덤으로 뽑힌 아홉 명과 고검장의 위촉을 받은 위원장 한 명이다.. 근데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적은 딱 한 건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의견서는 원래 비공개고 여타 내용도 다 비공개인데 이번 결과는 어째서인지 '법조계 발'로 알려졌다. 그것도 꽤 상세하게 "6명이 청구 적정, 3명이 부적정 의견...

이번주 국회도 약간 눈치 작전인 듯 싶다. 파면 선고가 언제냐에 따라 또 일정이 어찌 달라질지 모르겠다. 일단은 월, 수, 금에는 예정된 회의가 없다. 1. 본회의 - 3/20(목) 14:00 예정 - 일단은 그 사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함께 최근 쟁점법안들(상법, 반도체법)이 상정이 될지 관심사지만 아직 부의예정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임. 2. 위원회 - 이번주도 지난 주와 비슷한 양상이다.  - 3/18(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                  10:00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30 복지위 전체회의 :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 및 상정 - 3/20(목) 10:00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 법안심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 :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                10:00 12.29 여색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 특별법안 공청회 3. 그 외 - 내란 순장조가 정말 이상한 토론회를 계속 여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그러니까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라는 생각만 든다. 굳이 여기다 옮기진 않겠지만 정말 빠른 해산만이 답인 듯하다.  - 3/17(월) 14:00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말이다. 회의록을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이 군데군데 보여서 아주 상세한 코멘트를 할 체력은 없고(작성하는 현재 집회 마치고 와서 hp가 빨간 불) 몇 군데 그냥 회의록을 좀 옮겨보겠다. 흥미를 각자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며.   1. 내가 인사 추천은 했지만 내가 어떻게 추천을 한 건지는 잘 모른다...? 2. 김성훈 영장 신청, 서울고검이 하라잖아? (번외 : 돌발영상이 아니라 돌발회의록. 조금 전 박은정 위원 질의 직후 상황) 3. 전 검찰2짱이 경찰을 까는 듯 검찰을 돌려까는 현장 4. 형소법 일타강사 박은정 -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일단 보자. 탁월한 건 그냥 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5. 실드 치기 힘들다. 니들이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