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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 2025의 게시물 표시

여성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여성운동을 했던 여가부 장관이 있었다2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고 남편을 호주로 하는 혼인신고를 호주제 폐지 뒤로 미루려고 19년을 사실혼 관계로 산 인권변호사, 고 최진실 배우의 친권 소송을 했던 변호사, 민변의 여성인권위원장이던 진선미 변호사는 제19대 국회 때 생활동반자등록법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했다. 그랬던 진선미 의원은 지난 번 민주정부 때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여가부 장관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얼 할 것인지가 명확한 사람. 진선미 의원의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을 가져와봤다.  존경하는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행정부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독박육아 등 일터와 가정에서의 남녀차별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비롯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응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도 ...

여성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여성운동을 했던 여가부 장관이 있었다1

그 선생님이 여가부 장관이라면 믿을 수 있지, 제대로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 모습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청소년·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실현 의지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성평등 관점에서 역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성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실천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여성계의 염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무적인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2025년 7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상임위가 주로 열리는 주간 되겠다. 1. 본회의 - 아직은 예정이 없으나 각 상임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의결된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7/21(월) 10:00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 하루만 진행               10:00 정무위 법안1소위 : (금융분야) 법안 심사               14:00 환노위 전체회의 : 노동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4: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7/22(화) 10:30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타위법 심사, 고유법 상정(안건 아직 안 올라옴)               14:00 문체위 전체회의 : 문체부 장관 최휘영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14:00 정무위 법안2소위 : (금융 외 분야)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7/24(목)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7/25(금)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3. 그 외 - 7/22(화) 국회도서관 『금주의 Book Review』제2025- 4호(제4호) (도서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

'억강부약'에서 의원님보다 약한 보좌진은 빠지나봅니다

예전에 보좌진들끼리 국회야말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며 자조하기도 했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더 젊고 더 개혁적인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의당 기대해볼 만한 것 아니냐 말이다. 그래도 회의록을 읽어봤다. 뭐라고 하는지는 그래도 봐야 공평하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이 사리에 맞으면 다시 생각해보려고. 근데 모두발언에 아무 알맹이 없고 소관사항도 애매한 소리만 잔뜩하다가 관련 질의에도 한숨 푹 쉬더니 호흡 고르면서 부덕의 소치고, 부족했고, 명심하겠고, 만 연발이다. 읽다가 진짜 육성으로 소리를 빽 지른 부분은 여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질의. 아마 임미애 의원은 '지시가 반복적인 것은 아니었다면 그렇게 법을 어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의도 같다. 나의 해석은 이렇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 나는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그냥 마구 시켰는데 내가 지시하면 그게 다 공적인 거지 그걸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지 몰랐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일단 미안하다니까?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 위증은 되도록 안 하려고 지시하긴 했는데 꼭 그렇게 막 불쾌한 건 아니었다고 여태 설명했잖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일일이 기억 못 할 만큼 지시했으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줄래? 질의를 진짜 잘 구성했다고 생각한 건 한지아(내란 순장조) 씨 질의였다. 보좌진이 일 잘 하는 사람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