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형법의 기본 원칙 내란죄 개관과 구성요건 결론: 처벌 Ⅰ. 서론 이 글의 목적은 12.3쿠데타가 어째서 내란이며, 이 내란의 주동자와 가담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리하기 위함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법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를 수도 있는 독자를 위한 간단한 법학 기초 내용을 먼저 깔고 내란죄에 대한 각론을 본 뒤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하려고 한다. Ⅱ. 형법의 기본 원칙 형법은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법률이다. 어려운 말로 형사제재라고 썼지만 형사제재가 처벌과 보안처분이니 쉽게 말하면 범죄와 처벌을 규정해놓은 기본법이다. 범죄는 어떠한 조건을 갖췄을 때에 성립되고 얼마큼 처벌을 받는가를 정해놓았다. 우리 형법은 범죄가 구성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ㄱ. 구성요건 해당성 ㄴ. 위법성 ㄷ. 책임성 이 조건은 순서대로 따져진다. 우선 구성요건 해당성은 사람의 행위가 각 범죄마다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을 다 갖추지 못 하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게 된다. 만약 구성요건을 다 갖춘 어떤 행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것인지 따지게 되는데 이게 위법성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하다고 원칙적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위법성을 심사할 때는 일단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얼마나 이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냐를 따지게 된다. 그래서 소극적 심사라고 한다. 반대로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