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겨레TV 의 논썰 시리즈는 금요일 밤마다 업데이트된다. 여느 때처럼 새로 올라온 논썰을 보고 있는데 보다가 눈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나왔다. 영상의 5분 10초대 정도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2025년 5월에 잼칠라가 조회한 내 사건기록의 캡처를 의원실 ppt 자료로 볼 수 있다. 아래는 국회 영상회의록( 해당 회의 영상 링크 ) 캡처이다. 이것은 내 사건기록을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 페이지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 이것은 박범계 의원실에서 위 캡처를 토대로 정서한 표 법원의 이 기록은 순서대로 찍히게 되어 있다. 사건기록 조회해본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고 날짜는 같지만 소부 배당이 나중인 걸 볼 수 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383 위 기사는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반박이나 정정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일자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없다. 피고인 처지에서는 자기 재판을 누가 담당할지가 바뀌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사건조회에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2025년 4월 22일에 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당일 심리를 하고 24일에도 합의기일 심리를 진행했다고 언론보도는 나왔는데 이런 중요한 심리 진행 사항을 내 사건기록 "심리진행현황"에서 볼 수가 없다니? 그럼 2026년 3월 현재 이 사건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없던 게 생겼다. 2025년 3월 28일 사건 접수. 그리고 2025년 4월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라는 게 생겼다. 왜 이런 걸 은근슬쩍 조작해서 바꾸는 거지? 며칠이라도 더 일찍 대법원이 사건을 놓고 검토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장 이른 날짜인 사건접수를 추가해놓고 사실 상 마지막 심리였던 2025년 4월 24일 심리는 여전히 볼 수 없는 대신 4월 23일자로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