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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 2025의 게시물 표시

내란세력이 그렇게 중앙지법 타령을 했던 게 결국

다 빅픽처가 있었던 거라고밖에는 못 할 거 같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내란 이후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상식적으로 잘 떨어졌다.  2024년 12월 30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31일에 발부되었고  2025년 1월 6일에 공수처가 용산에서 패퇴하고 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7일에 재발부되었다.  2025년 1월 17일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쳤고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 실시, 19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런데 중앙지법은 일단 룸귀연이 구속 취소를 한 것부터가 어이 털리는 일이었는데 이 영장전담 판사님들의 실적이 이렇다. 2025년 6월 25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윤새끼 체포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7월 14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7월 20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김용대 드작사 구속영장 기각(남세진) 2025년 8월 24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8월 29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IMS모빌리티 조영탁, 모재용,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9월 12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9월 19일 서울경찰청-중앙지검에서 신청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9월 23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정원주 전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10월 15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10월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11월 4일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 얼마나 훌륭하신 판사 나으리들이 계신가 해서 법원공보 를 좀 봤다.  그러시구나... 우리 훌륭허신 룸귀연 판사님께옵서는 원래 경제, 식품, 보건 ...

2025년 11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본격적인 예결위 주간이다. 본회의가 법안처리를 위해서 한 번쯤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소식이 없다. 이번주의 가장 빅이벤트는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회의다. 1. 본회의 - 아직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김병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11월 내에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예상한다고 하며 대체로 13일에 한 번 개회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한다. - 13일 본회의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표결하게 된다.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예상된다. 2. 위원회 - 11/10(월) 09:00 복지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증인 고발, 예산안 상정                   10:00 과방위 예결소위 : KBS·EBS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경제부처 Day1 - 11/11(화)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경제부처 Day2                   10:30 정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0:30 복지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1:00 국토위 전...

2025 국감기사 몰아보기 마지막주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가 이번주에 각각 국정감사를 하면서 2025년의 17개 상임위 국감이 모두 끝났다.  전체적으로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데에 가장 최선을 다한 내란 순장조에게는 안 미안하지만 솔직히 APEC 뉴스가 세서 대체로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퇴장해서 국감 파행을 시키고 싶어도 지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것도 안 됐다. 그냥 즈글만 뉴스에 더 못 나오고 마는 것. 어쨌거나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는 건 옮겨보도록 하겠는데... 1) 운영위 - 그래도 여기는 진짜 찾기 어렵다. 의미 있는 내용만 모아봤다. [강원일보] 국회 운영위 국감…與 “尹 비호 감수성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해야” (허영 의원실) [미디어오늘] 강훈식 “내란 조사할 별도 조직 검토” 김현지 의혹엔 “국감과 무관” [연합뉴스TV] 경호처 "부적절 처신에 국민 상처"…'尹 체포방해' 공식 사과 [폴리뉴스] [2025 국감_운영위] 한국형 원잠 '국내 건조' 확정 기류…"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실적이지 않다" 2) 정보위 - 정보위 국감은 보안상의 문제로 비공개로 진행 후 위원장 및 여야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만 언론에 발표한다. 그 외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각 의원실이 보도자료로 내는 정도로 보면 된다. 민주당은 박선원 간사이고 아시다시피 그 양반은 '난 내란 한 놈만 패'의 정신으로 국감에 임해왔다. 그러한 사유로 정보위 국감 기사는 대부분 이 양반 이름으로 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겨레] 방첩사 “계엄 출동 전 대검서 전화와 ‘우리도 출동한다’ 말해” [아시아경제] 與박선원 "지난해 무인기 투입 작전 5회 이상…북한은 전쟁 준비" [국회방송] 국회 정보위 "김정은 결심하면 단시간 내 핵실험 가능" [한국일보] 박선원 "HID, 계엄 직전 '北 도발' 유도하려 폭약·잠수정도 준비" 3) 성평등가족위 - 늘 말하지만 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