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칠라는 세상 간악하게 모든 흉계를 꾸민 얄밉게 유능한 악당도 되었다가 '이렇게밖에 국정운영을 못 하다니 무능한 놈아아아아아아악'이 되었다가 왔다갔다 한다.
대장동 사건만 놓고 보자면 극우들의 시각은 흉계를 여러 단계로 음흉하게 꾸며 돈을 엄청 받아먹고 빠져나가는 괴도 뤼팽 급의 신묘한 능력자 같다. 하지만 극우들이 그렇게 사랑해 마지 않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나 이 사건 다른 관련자들의 판결 내용을 놓고 보아도 정말 그럴까?
왜냐면 대장동 사건에 잼칠라가 엮인 상황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사건 한정 음흉하게 유능한 악당으로는 볼 수가 없고 교묘한 수를 써서 어떻게든 의심을 사는 바보에 가까우니까.
1) 검찰은 잼칠라를 뇌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쓰고 할 수 없었다고 읽는다).
2) 검찰은 잼칠라를 배임으로 기소했다.
-> 뇌물과 배임은 매우 다르다
뇌물 : 공무원이 돈 받고 대가로 싸바싸바를 제공함
업무상 배임 : 재산이나 회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본인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알면서 고의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안 해야 할 일을 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하여 손해를 입힘
*중요한 것은 '알면서'와 '재산상 이익'이다.
3) 배임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어쨌든 얻는 게 있어야 한다.
-> 유동규는 뇌물도 수수(영상, 녹취 등 증거도 있다.)하고 428억 약정으로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소명이 됐다.
-> 유동규의 428억 약정을 가지고 검찰은 잼칠라도 428억 저수지가 어쩌고 하면서 언플을 겁나게 해댔으나 결국 아무 근거도 찾지 못 해서 잼칠라 공소장에 이거 관련으로는 한 자도 못 적었다.
-> 잼칠라는 압색을 몇백 번 했지만 금품이나 이권을 얻은 게 없다. 검찰이 아예 못 찾았다.
4) 대장동 1차 수사팀은 결국 잼칠라를 못 엮고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것만 확정한 셈이고 가발거치대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조직한 대장동 2차 수사팀(팀장 강백신 차장검사)은 428억 약정이 대선자금 조라면서 김용과 정진상을 엮었다.
-> 유동규는 남욱이 준 돈을 자기가 정진상, 김용에게 주었다고 하면 이득이 있다.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죄책이 가벼워진다.
-> 그러나 남욱으로서는 본인은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게 맞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남욱과 정민용의 증언이 유동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 검사들은 김용과 정진상은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이 간 거면 잼칠라에게도 간 거라는 논리다. 도통...????????
-> 잼칠라 측근이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1, 2심(정진상은 현재 1심 중)이 유죄를 내렸는데 그 주요근거는 유동규(내가 줬다는 증언), 남욱, 정민용(햇빛 쨍쨍한 사무실에서 돈을 줬다)의 증언이었다.
-> 그러나 그런 남욱은 최근 정진상 1심 공판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법정증언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안이니 검사 이름을 말하라고 해서 정일권 부장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다고 실명까지 나온 상태.
*이 정일권의 바로 윗선이 엄희준이다. 그 엄희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가 쿠팡 무혐의 처리 관련으로 양심고백한 그 윗선이고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의 그 조작검사이기도 하다.
->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적 공동체에 돈이 갔다는 증언 자체가 위증이라는 폭로가 나온 상황이라는 거다. 그럼 정치적 공동체고 나발이고 받은 게 없다는 건데?
5)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건 유동규, 정민용과 화천대유 일당(대주주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이 공모해서 예상이익보다 확정이익을 훨씬 적게 설정하여 성남시가 약 4895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것을 못 얻고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의 주장에서 이른바 개발의 결정주체인 '성남시 수뇌부'가 잼칠라냐 하는 것이다.
-> 요번 판결문을 보면 그렇다는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 428억 약정에서도 잼칠라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
-> 판결문(발췌 출처)은 이렇게 판시한다.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
-> 그리고 오히려 잼칠라 관련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 잼칠라가 저 유착을 '알면서' 돕거나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만약에 잼칠라가 진짜 사적 이득을 얻기 위한 욕망이 있었다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정진상과 김용으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한 뒤 자기한테 빨아들이는 쓸데없이 복잡하고 걸릴 위험이 높은 방법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개발사업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김학사처럼 금거북이든 뭐든 받고 마늘밭에 묻어둔 뒤 화천대유에 편의 좀 몇 번 봐주면 될 일이다. 아주 간편하고 아는 사람도 적고 위험부담이 낮아지며 실제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 뇌물죄가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 그렇게 하면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수백 번 압색을 하고도 결국 뇌물로 엮을 수 없도록 그런 겁나게 머리를 많이 써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그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극우들의 머릿속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래서 잼칠라가 머리가 좋아서 유능하다는 거야, 아님 무능해서 나쁜 놈이라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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