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결위 주간이다. 본회의가 법안처리를 위해서 한 번쯤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소식이 없다. 이번주의 가장 빅이벤트는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회의다.
1. 본회의
- 아직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김병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11월 내에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예상한다고 하며 대체로 13일에 한 번 개회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한다.
- 13일 본회의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표결하게 된다.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예상된다.
2. 위원회
- 11/10(월) 09:00 복지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증인 고발, 예산안 상정
10:00 과방위 예결소위 : KBS·EBS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경제부처 Day1
- 11/11(화)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경제부처 Day2
10:30 정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0:30 복지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1:00 국토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산자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30 문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5:00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6:00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 11/12(수)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정무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10:00 교육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KBS·EBS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의결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농해수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Day1
소위 의결 후 법사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타위법 심사
14:00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5: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5:00 성평등가족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 11/13(목) 09:00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10:00 정무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기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국군해외파병연장동의안 상정
10:00 농해수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필요 시 보류안건 심사)
10:00 산자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기후노동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국토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Day2
11:00 문체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17:00 정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 11/14(금) 10:00 기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10:00 문체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산자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국토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4: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3. 그 외
- 11/10(월) 국회사무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5- 3호)」 발간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4:00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 11/11(화) 10:00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과제
15:00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 11/12(수) 15:0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 안전망/ 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15:00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
18:30 생존을 위한 공존: "분열과 뺄셈의 정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 11/13(목) 10:00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토론회
14:0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1/14(금) 10:00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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