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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 2026의 게시물 표시

최근 본회의 통과 의안 두 건에 대한 짧은 의견

2026년 11월 5일과 6일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안이 여러 건 통과되었다. 그중 언론보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의안 두 건에 대하여 짧게 의견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제명 촉구 결의안. 김태규라는 자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원문 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굳이 내 블로그를 더럽힐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걸 보는 심정은 그동안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내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한 이야기를 또1 또2 또3 또4 또5 반복하는 건 좀 그러니까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알기 쉽게 쓴 검토보고 요지를 복붙 해보고자 한다. 검토보고서 전체 원문도 위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작기소 특검법.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란순장조가 필리버스터를 했고 결국 가결은 본회의가 시작된 2026년 11월 5일이 아니라 2026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다. 이 법안이 가결되자마자 윤합뉴스에서 이런 [긴급]을 내서 나를 실소 짓게 했는데...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131100001 위 의안정보시스템 링크로 들어가서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분명 저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내란순장조 소속 위원들도 토론에 참여를 하고 논의를 했다. 그리하여 수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첫 반응은 무조건 저렇게 내는 거다.  해당 심사보고서를 쭉쭉 스크롤 내리다보면 중간쯤에 수정안이 나온다. 그 바로 아래 수정주요내용에 '공소취소 못하게 해놨다고'라고 바로 설명을 한다. 구라 치면 손모가지다 이 인간들아. 아오.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이야기

몇 주 간 다양한 빡침을 안겨주던 잼칠라가 갑자기 사람다운 말을 하나 했는데... 출처 : 대통령 트위터 계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정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라는 말이 딱 맞다. 우선 기존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의 인지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선은 단기비자(C-3)로 방문을 한 뒤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 C-3비자는 일반적인 단기비자라서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국외 혼외자로 인지가 된 상황이면 길게 체류할 수 있는 F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개비 싸튀충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하여 일단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 DNA 검사 한 방이면 친자 확인이 끝나는데 90일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개비 싸튀충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2) 인지청구소송의 관할은 개비 싸튀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다. 그러면 일단 관할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든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수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소지가 불확실하니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서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소지를 찾았더니 관할이 같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달라진다고 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된다. 이송하게 되면 이것도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개비 싸튀충이 주소지를 꽁꽁 숨겼었다면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다. 그렇게 이송이 된 다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제까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개비 싸튀충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할 리가 없지 않은가.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몇 달을 버티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소송의 초기 단계로만 90일은 문제없이 흘러간다.  물론 인지청구소송 중이어서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받는 경우가 기존에도 없지 않았으나 G-1비자로는 취업은 불가능하다. 이래저래 체류가 불안...

2026년 11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한 텀 지나가고 이제 바야흐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다. 1. 본회의 - 그리하여 이번주는 아직 예정 없음. 빅 이벤트를 예결위에 몰아주는 주간이다. 2. 위원회 - 11/9(월)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부별심사 - 경제부처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문체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4:00 기노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 11/10(화) 09:30 복지위 전체회의 : 국감 증인 고발, 예산안 상정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부별심사 - 경제부처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