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간 다양한 빡침을 안겨주던 잼칠라가 갑자기 사람다운 말을 하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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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통령 트위터 계정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정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라는 말이 딱 맞다.
우선 기존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의 인지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선은 단기비자(C-3)로 방문을 한 뒤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 C-3비자는 일반적인 단기비자라서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국외 혼외자로 인지가 된 상황이면 길게 체류할 수 있는 F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개비 싸튀충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하여 일단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 DNA 검사 한 방이면 친자 확인이 끝나는데 90일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개비 싸튀충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2)
인지청구소송의 관할은 개비 싸튀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다. 그러면 일단 관할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든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수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소지가 불확실하니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서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소지를 찾았더니 관할이 같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달라진다고 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된다. 이송하게 되면 이것도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개비 싸튀충이 주소지를 꽁꽁 숨겼었다면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다. 그렇게 이송이 된 다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제까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개비 싸튀충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할 리가 없지 않은가.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몇 달을 버티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소송의 초기 단계로만 90일은 문제없이 흘러간다.
물론 인지청구소송 중이어서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받는 경우가 기존에도 없지 않았으나 G-1비자로는 취업은 불가능하다. 이래저래 체류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체류관리기준 개편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이렇다.
1) 단기비자(C-3)로 입국하였더라도 인지청구소송 진행 중이고 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타 장기체류자격(G-1-3) 비자로 변경신청할 수 있다.
— 장기체류는 1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부여되며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2) 기타 장기체류자격(G-1) 비자와 별개로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른 취업 허용"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기본적으로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 가능하고 전문분야(E-1~E-7)에 취업하려는 경우는 해당 분야 체류자격 및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만 취업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 위에 잼칠라가 쓴 글자 그대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 정도가 된 거다. 왜냐하면 '인지청구소송 동안에 정도는 우리가 한국에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해줄게'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인지청구의 결과로 부의 친생자로 인지 확정이 되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신고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성년이었다면 특별귀화 형태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 양육자는 한국에 머물고자 할 때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한국인 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F-1-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격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까지만 1회 최대 2년 범위의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F-1-4비자를 받아도 단순노무직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나마 2026년부터 이러한 허가 권한이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에게 위임되면서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이 다행인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단한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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