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선생님이 여가부 장관이라면 믿을 수 있지, 제대로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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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 모습 |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청소년·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실현 의지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성평등 관점에서 역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성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실천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여성계의 염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무적인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고, 성별 임금격차와 정치 및 정책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여성의 낮은 참여비율 등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아직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갈수록 지능화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함께 보다 촘촘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왔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축적된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사회 전 분야에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평등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후순위로 둘 수 없는 핵심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를 함께 열어 가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합의된 한미공동성명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바와 같이 이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권한 신장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단편적 정책 대응에서 더 나아가 여성이 우리 사회 주체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등성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할 권리를 저임금,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고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일·가족·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 일자리의 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여성폭력 예방을 보다 내실화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현행법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여성혐오범죄 등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형태들과 장애인, 이주여성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까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각종 위협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부와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기념사업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은 희망을 갖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청소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개발과 함께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로부터 예방하고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인 가족이 행복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함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민관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식구들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여성가족부,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성가족부, 모든 국민을 한결같이 섬기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하는 여성가족부는 과거보다 더 성평등이 국정과제의 핵심적 위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6개나 7개 파이 중에서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는 역할이기보다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파이를 12개, 13개로 키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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