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본회의장에 얽힌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정 당시 의원(현 광주광역시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 차례나 불렀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후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된 기념식에서는 이런 영상을 직접 찍어서 한겨레TV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기까지 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 현재 '임(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검색을 하면 아흔두 건이 결과로 나오고 그 중에 본회의가 여덟 건이다. 건수는 같은 회의라도 다른 사람의 발언이면 따로 집계하므로 회의 횟수로 따지면 7회이다. 그중에 한 건은 어느 썁썁놈이 썁소리를 한 것이라 제외하고 다른 언급 내용들을 좀 옮겨보려고 한다.
1. 제18대 국회 제290회(임시회) 제1차 국회 본회의(전체회의) (2010.05.19.)
◯부의장 문희상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익산시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추모곡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치 때나 쓰는 ‘방아타령’을 준비했다가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 시간 서울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축하 화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축제입니까? 피 흘린 역사적 현장이 잔칫집입니까?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장에서 잔칫집 타령, 축하 화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상식도 근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민주사회의 자유에 걸맞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되묻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차라리 권위주의나 독재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울광장 집회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유엔 보고관이 한국에 오는 기간에 맞춰 허용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에서는 주최 측에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집회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국회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오간 데 없고 단지 유엔에서조차 들고 나오니까 잠깐 쇼하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막나가는 것,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앉아 국민 탓을 하며 법치주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일제시대 때 법이 없었습니까, 전두환․노태우 시대 때 법이 없었습니까? 법을 무시한 거리의 정치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비열한 정치를 하는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무데뽀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신을 자성하십시오.
어제 5·18 기념식에 대통령은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좋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 낸 민주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숭고한 5·18 정신을 짓밟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두가 헌법에 명시된 가치입니다. 대통령직 5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조금이나마 5·18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하면 그 기본부터 지키십시오. 바로 이것이 어제 광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뜻이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19대국회 제316회(임시회) 제9차 국회본회의(전체회의) (2013.06.27.)
63.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강기정·배기운·이종걸·박혜자·전해철·서영교·박남춘·이찬열·김영록·최원식·김현·이미경·김우남·이석현·김성곤·노영민·박지원·오병윤·박주선·우윤근·유기홍·원혜영·유은혜·이낙연·조정식·김용익·이해찬·이춘석·이학영·김영주·김춘진·김동철·안민석·오영식·박홍근·진성준·이용섭·이인영·홍종학·김경협·김진표·신기남·박원석·김성주·유승희·백재현·임내현·강창일·김관영·김광진·장병완·전병헌·김태년·배재정·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16시09분)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강기정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망월동을 지역구로 둔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5·18 지정곡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본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것이고, 어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김정훈 위원장님과 박민식·김영주 간사 등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7일 날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보셨다시피 이 노래가 5월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5·18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의안이 우리 모두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서 내년에 있을 5·18 34주년부터는 기념곡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또 부를까 했는데요 지난번 것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대국회 제342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전체회의) (2016.05.19.)
1) 의사국장 보고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훈·송영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황인자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병완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장병완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거행된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을 책임지는 정부가 5·18 정신을 축소하고 왜곡까지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5·18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희생자의 영혼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노래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30년 이상 불러 온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도 애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요구한 이 노래가 마치 사상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 측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곡 지정은커녕 제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의지가 바로 제창의 반대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자라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한 만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뜻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한 데 대해 마땅히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올해 5·18 기념식도 지나갔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바랐던 국민 통합의 약속이 깡그리 무너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곧 20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일을 20대 국회에서는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년 5·18 37주년 기념식은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제20대국회 제346회(정기회) 제12차 국회본회의(전체회의) (2016.11.11.)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한 번 참석하신 줄 아시지요? 단 한 번 참석했어요, 2013년에.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뒤에 제가 가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십시오. 5·18의 세계사적인 의의, 상징성, 역사적인 성과, 심지어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감사인사까지 송두리째 뺐습니다. 광주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렇게 농락을 한 것입니다. 5·18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명예요,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종의 신성한 가치를 갖는 신성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신성 모독에 버금가는 모멸감과 불결함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총리께서 진솔한 사과를 광주 시민들께 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광주 지역의 우리 국민들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온 것을 알고 있고 또 제가 총리가 된 뒤에도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소통을 위해서 광주 등 그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우리 광주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분들과 좀 더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 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광주 시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분노와 모멸감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또 생깁니다. 2013년 5월 13일입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세 분이 함께 건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좋은 방향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 날.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이라는 분은 ‘5·18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했는데 보훈처장이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의아해했습니다. 이제야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파일에 박승춘을 얘기하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냐? 박승춘을 평을 했는데 참으로 극찬을 하고 호평을 합니다. ‘충성심이 있고 정치적이지 않으며 군과 협조가 원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제20대국회 제346회(정기회) 제14차 국회본회의(전체회의) (2016.12.01.)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교과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를 심각하게 부정한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2종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5·18을 왜곡·축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검정 교과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서술 분량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검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계엄군의 발포, 시민군의 대항 등 공수부대가 광주시민항쟁을 진압했던 사진 대신에 국정교과서에서는 광주 5·18과 관련이 없는 서울역 광장 시위 사진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12·12 군사반란은 이미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12·12 군사반란이라고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교과서에는 12·12 사태로 기술되어 왜곡됐습니다.
현장 검토본에는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총과 탱크로 수많은 시민을 살상하고 강제 진압한 쪽은 계엄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시위가 일어나서 계엄군이 폭력 진압을 했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계엄군과 광주 시민이 동등한 협상을 벌였고 계엄군 투입도 협상 결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쪽은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내용도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사진과 설명글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 의해 사법처벌 받았다는 내용도,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이 되었다는 내용 역시 빠져 있습니다.
5·18 정신과 그 전개 과정을 왜곡한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장 검토본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제20대국회 제349회(임시회) 제2차 국회본회의(전체회의) (2017.02.02.)
-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인데 너무 길어서 해당 부분만 발췌한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는 비방·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5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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