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조금 더 평등하다.' - 조지 오웰, 「동물농장」
이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내란 이후 몇몇 순간들.
1) 윤새끼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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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72.html |
물론 이 당시 나도 구속취소 될 리가 없다고 말하던 야매 법학사 나부랭이였다. (변명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구속취소는 인용이 되어버렸고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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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988.html |
이래놓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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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11949001 |
어떤 동물에게는 조금 더 평등한 우리네 사법부와 검찰.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사사건 수임한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 구속취소 청구해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권하겠는지 한 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2) 윤새끼 궐석재판 진행
또 룸귀연이네...
형사사건 수임한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2222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그보다도 궐석재판이 그리 쉬운 문제냐고 한 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더구나 공판에는 안 나와도 지 보석심문에는 출석한다니...
3) 나빠루 6년만에 1심 선고공판 잡힘
무려 2019년 4월의 일이다. 그때 민정당의 이름은 자유한국당이었고 당대표는 현재의 부정선거 원티어, 퍼컬이 삭발인 황교안 씨였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당내경선에서 이긴 적이 없이 유일하게 한 번 이긴 당내 경선으로 겨우 거머쥔 원내대표의 주인공은 나빠루 씨였다.
국회선진화법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당시 채 의원을 감금한 사건인데 무려 1심만 5년 8개월을 끌다가 2025년 9월 15일에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보니 당시 뺏지 중에 이제 더는 뺏지가 아닌 사람들도 여럿이다.
죄명만 해도 어마무시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국회법 위반
형사사건 수임한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3333 피고인의 1심 재판 지연이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 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4) 강릉 세배맨 뉴스타파 기자 폭행사건 서면조사 1회
강릉 취업브로커가 세배맨으로 전직했다. 전직은 전직이고 이 작자, 폭행범이다.
이 사건으로 당연히 뉴스타파는 강릉 세배맨을 고소했다. 그런데 5개월이 되도록 그 사이 세배맨은 잠적하면서 골프칠 시간은 있으면서 피고소인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세 번 출석요구를 했고 강릉 세배맨은 전부 불응 및 서면의견서만 한 번 냈다고 한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강릉 취업브로커가 구속 수감 중인 만큼 접견 신청을 하여 대면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 실제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다.
형사사건 수임한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4444 피고소인 출석요구 세 번이나 씹어도 된다고 조언하는지 한 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대체 왜 어떤 동물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할까.
이래도 시민의 검찰 불신, 사법 불신에 근거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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