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국정감사의 시절이 돌아왔다.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고 각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에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시즌이다. 각 상임위별 일정을 보면서 예상되는 이슈를 아는 한도 내에서 예상해본다. 물론 각 의원실은 '우리 방에서 의표를 찌르는 새로운 내용으로 히트를 쳐야지!'라는 포부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보좌진 화이팅.
여튼 그래서 첫 시간은 국회운영위원회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 운영을 논의하는 상임위다. 구성원이 각 정당의 원내지도부이다. 위원장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로 2025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이다. 여기에서 보통 국회법 개정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감사반을 운영위에서는 따로 나누지 않는데 여러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는 현장감사 때 반을 나누어서 각 반이 다른 곳을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을 보통 피감기관이라고 하는데 어감이 좀 그렇다고 판단했는지 어느샌가부터 '소관기관'이라고 통상 부른다.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보좌진이나 영감들은 피감기관이라고 많이 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와 국회 보좌기구들, 그리고 대통령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다.
위원회의 특성상 겸임상임위(소속 영감들이 다른 상임위도 겸임 가능함)라서 다른 상임위 국감을 마친 뒤에 국감 일정이 잡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이 기대되긴 또 처음인 듯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장 자체도 문제고 윤새끼의 인권이 침해되고 어쩌고 각종 내란수괴의 인권만 옹호했던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잘은 모르겠지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인권위 노조 간부라든지가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독립노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퀴퍼에도 일부러 (오히려 인권 억압 중인 위원장 때문에 인권위가 정식 부스를 못 내게 된 바람에) 노조에서 부스 참가하셨고 그 문제의 위원장이 개짓거리 하려고 할 때마다 직접 실력저지하려고 시도하셨던 분들이라서 진짜 중요한 발언(증언)을 국회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경우는 새 정부보다는 내란정권의 내용을 밝히는 장이 될 듯해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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