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정감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 대정부질문 주간을 마치고 상임위가 빼곡한 한 주다. 물론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건 법사위. 각 상임위 법안 처리가 많이 되면 주 후반쯤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
1. 본회의
- 상임위 주간이라 일단은 없는데 금요일에 잡힐 수도 있다.
2. 위원회
- 9/22(월)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0:00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 법안 심사
10:00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복지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소위 : 법안 심사
16:00 APEC지원특위 : 결의안 상정, 의결
- 9/23(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및 청원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10:00 복지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10:30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 법안 등 심사
14: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5: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9/24(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법안 상정
10:00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30 운영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법안 등 심사 의결
11:00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3:30 여가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법안 의결
14:00 문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개의시간 미정 법사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고유법 및 타위법 심사
- 9/25(목)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청원 연장,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0:00 환노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10:30 정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1:00 정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9/26(금) 10:00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3. 그 외
- 9/22(월) 09:30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11:00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3:30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 :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중심으로
14:00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 9/24(수) 10:00 (ADHD, 인지장애, 정서행동위기 아동의 조기 개입을 위한)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계 토론회
10:00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10:00 설탕 과다사용세 국회토론회
14:30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 2025 국회 입법 박람회
- 9/25(목) 10:0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10:00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4:00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
- 9/26(금) 10:00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 새 정부 이주노동 정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10:00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14:00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와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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