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위원회 별로 눈길이 갔던 기사들을 좀 꼽아보려고 한다. 얼마나 이슈가 되었느냐 보다는 사실 내 관심과 보좌진의 역량이 눈에 가는 부분 위주다. 상임위가 많아서 일단 7개만 먼저. 당연히 모든 주요이슈가 다 담겨 있지는 않다. 2025 법사위 국감의 주인공 1) 법사위 - 대법원 국감이 워낙 이슈여서... 일부러 김현지 실장 관련 이슈는 뺐다.  [미디어스] 대법원 내부 문건엔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인계일 "4월 22일" [오마이뉴스] "인생 무너지는데..." 무죄 90%는 '검찰 과오 없음' 판단 (박은정 의원실) [오마이뉴스] '윤석열 황제접견' 도운 전 구치소장, 문서 결재 실토...휴대폰도 교체 (장경태 의원실) [연합] '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방 추가 설치" (서영교 의원실) [아이뉴스24] [2025 국감]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연합] '尹관저 공사' 업체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방·히노키욕조 설치"(종합) (박은정 의원실) 그냥 이 위엄을 느껴를 느껴 2) 정무위  - MBK와 우아한 형제들이 크게 얻어맞고 교촌치킨 뭐 난리난 가운데 이슈가 많은 정무위... [아주경제] 공정위 국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거론 예고한 與, 관련 법안도 발의 (김남근 의원실) [오마이뉴스] 박찬대 "캄보디아 사안, 협상 주도했어야"... 국무실 "큰 역할 못했다" [뉴스토마토] (국감)"'먹튀' 사모펀드 MBK, 국민 기만…극약 처방 내려야" 비판 봇물 (민병덕 의원실 녹취) [한국일보] "전세 사는데 날벼락"… 집주인 체납에 공매 넘겨진 집 연간 1000여 건 (허영 의원실) [충남일보] [국감현장] 국감 도마 오른 배달앱…수수료·약관·라이더 안전...

이군현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민정당류 당에서만 4선을 했고 503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 국회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지역구는 경남 통영고성이었다. 심지어 4선 중 한 번은 무투표 당선이었을 정도로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다. 지금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영감 누구냐고? 정점식 씨다. 이군현 씨 어디 갔냐고? 그러게? 찾아보니 지난 번에 사면복권 돼서(원래는 출마금지 10년이었는데) 다시 출판기념회 같은 거 열면서 재기를 노리는 모양이다. 그걸 띄워주려고 언급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2018년에 리타이어한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4선 임기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두 건이 걸렸고 대법원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면서 뺏지가 날아간 거다.  그 사건이란 하나는 고등학교 동문과 자기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이었다.  고등학교 동문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는 건 별도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일 것이고 회계보고 누락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보좌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보좌진으로 누구누구를 고용한다. 국회에서 월급을 준다. 근데 그 보좌관이 월급이 입금이 되면 그 중에 일정 금액을 찾아서 영감한테 준다. 그걸 무려 방 보좌진 3명한테서 받았다는 거다. 솔직히 6급 아래로는 (노동강도에 비해)월급이 적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같고 아마 당시 기준 4급 보좌관들 중에 그렇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보좌진의 월급을 쪼개어 받은 돈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좌관 3명한테서 약 2억 4637만 원을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인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당시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인건비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등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진 용도...

 몇 년 전 많이 돌았던 짤방이다. 이 사례는 규모가 작은 선거일수록 정당공천이라는 제약마저 걸지 않으면 지역유지들의 돈 놀음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지역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여론을 띄우면서 마치 그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한다. 익숙한 레퍼토리다. 나는 지방의회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심지어 정당 공천조차 없이 뭘 보고 뽑을 건데?"이고 몇 가지 조금 더 사유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한다고 할 때 우스운 점 ① 지방정치에 의도적으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② 비례대표제를 병존하면 아주 애매해진다. (정당명부에 들어가는 것도 공천이니까 폐지가 폐지가 아님) ③ 2003년 이전처럼 내천(정당공천이 아니라고는 하나 사실상 정당공천과 다를 바 없는)이 이루어지면 폐지하나마나다. ④ 정당 내천이 아니라면 지역토호, 부호들이 전면에 등장해 지방정치를 장악할 위험이 있다, 아니 크다. ⑤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하고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단체장에 대한 기초의회의 견제가 약해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리의 빈약성과 반박논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①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사 왜곡, 공천비리가 반대논리인데 하나하나 정당공천 폐지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②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정당공천 때문이 아니다. 지자체의 세수가 너무 적기에 국비, 도비를 받지 않고는 당장 작은 사업 하나도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기에 기초의회의 권능은 너무 약하다. ③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지는 당연히 소속정당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유권자는 선거를 치를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④ 그런 점에서 주...

물론 우리는 이게 아니어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씨부리는 게 그짓부렁임을 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1223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13094749 지나가는 변호사 아무나 붙잡고 '저기 혹시 그동안 맡으신 사건 중에 대법원 가서 전원합의체 판결 갔던 사건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열에 여덟아홉은 '심리불속행기각만이라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거다. 대법원 상소를 권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다. 돈만 더 쓸 뿐 심리불속행 기각이 워낙 많아서. 법학과 교수들도 판례 설명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조해서 설명한다. 굳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거나 논란이 되었던 법리를 교통정리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대엽 씨는 이미 국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다양하게 말을 바꿔가며 입을 턴 바 있고 블로그에서도 다루었다. 처음 입턴 건 여기 에서, 그 다음은 여기 서. 그러더니 2025년 10월 13일에 와서는 사실은 상고장 접수된 날부터 사건을 봤다고 헛소리를 작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0월 14일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829_36711.html 말을 하면 할수록 그때그때 땜질식으로만 카바를 쳐서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를 보면 아래와 같다.   검찰은 상고 접수를 2025년 3월 28일에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25년 4월 21일보다 열흘 일찍 2025년 4월 11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일등신문이 자랑스럽게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기록전담재판부인 이숙연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실에 기록이 넘어간 건 2025년 3월 31일이라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c...

겸임상임위 그 두 번째. 여가위다. 이제 성평등가족위원회가 되어서 뭐로 줄일지 모르겠는데... 성평등위? 평등위?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동안 한껏 쪼그라들어 있던 여가위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철저히 내 편견이긴 한데 겸임상임위라서 의원실들이 자기 본진 국감에 열심이지 여가위 국감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 하는 건 딱히 막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도 좀 그렇다. 그렇다고 쟁점이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국감 계획서로 여가위 계획서를 살펴보자. 먼저 피감기관은 총 7개인데 그 중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이 하나 있다.  여가위 감사반은 단일하게 운영한다. 현장시찰도 나누지 않고 전원이 다 간다고 한다. 여가위 국감은 이틀 진행한다. 그나마도 하루는 현장시찰이다. 다소 김 새지만... -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을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 나는 장관님을 믿고 그딴 소리가 다 bullshit이라는 걸 밝혀주기 위한 밑밥이기를 바라면서 여가위에서라도 그 관련으로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원 장관님 취임하신 뒤에 가장 처음 방문했다는 디성센터 관련으로도 어떤 청사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본회의 승인을 통해 피감기관으로 들어왔다. 양육비 관련 이슈는 수십 년을 싸워도 도통 개선이 안 되는 문제였어서 여가위 국감에서 뭔가 실질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17개 상임위 국감 계획서를 간단하게 다 둘러보았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상임위의 이름이 바뀐 곳이 생겼다. 그에 따라 국회 상임위 사이트도 개편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상임위의 기존 게시판들이 날아갔다. 경로에서 뭐가 어긋난 건지 아님 어디서 날린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갑자기 여가위 국감 계획서를 통째로 확인 못 할 뻔한 사태가 벌어졌다. 일단은 국회 사이트 웹마스터에게 메일을 보내놓기는 했으나 언제 이것이 개선 및 수정될지는 모르겠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 ...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 일정.  대개는 국감일정이긴 하지만 상임위별로 봤으니 이제 주간으로 한번 봐볼까? 1. 본회의 - 없음! 2. 위원회 -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전체회의도 열리긴 한다. - 10/13(월) 총 8개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10:00 법사위(국회)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                   10:00 정무위(국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                   10:00 기재위(국회)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10:00 과방위(정부세종청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기관                   10:00 외통위(국회) : 외교부 등 6개 기관                   10:00 국방위(국방부) : 국방부 등 29개 기관                   10:00 국토위(국회)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10/14(화) 총 14개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

정보위원회는 국회에서 여러 해 일해봐도 딱히 아는 게 없던 상임위였다. 모시는 영감이 정보위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정보위에서 알려주기로 하는 사실 외에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왜 그러냐면 피감기관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국정원 관련이면 별로 공개되는 것들이 없다보니 평소 상임위 비공개 내용 관련해서도 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된 사항만 언론에 브리핑하는 식이다.  감사반은 12명 전원 단일하게 운영한다. 의외로 정보위원장은 내란 순장조 몫이다. 눈치 빠른 분들은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위는 겸임상임위다.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정보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다른 상임위와 달리 피감기관이 적어서 한 번에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국정원, 정보사, 방첩사, 경찰청이 모두 내란에 깊이 관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감에서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