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상임위 그 두 번째. 여가위다. 이제 성평등가족위원회가 되어서 뭐로 줄일지 모르겠는데... 성평등위? 평등위?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동안 한껏 쪼그라들어 있던 여가위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철저히 내 편견이긴 한데 겸임상임위라서 의원실들이 자기 본진 국감에 열심이지 여가위 국감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 하는 건 딱히 막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도 좀 그렇다. 그렇다고 쟁점이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국감 계획서로 여가위 계획서를 살펴보자.
먼저 피감기관은 총 7개인데 그 중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이 하나 있다.
여가위 국감은 이틀 진행한다. 그나마도 하루는 현장시찰이다. 다소 김 새지만...
-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을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 나는 장관님을 믿고 그딴 소리가 다 bullshit이라는 걸 밝혀주기 위한 밑밥이기를 바라면서 여가위에서라도 그 관련으로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원 장관님 취임하신 뒤에 가장 처음 방문했다는 디성센터 관련으로도 어떤 청사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본회의 승인을 통해 피감기관으로 들어왔다. 양육비 관련 이슈는 수십 년을 싸워도 도통 개선이 안 되는 문제였어서 여가위 국감에서 뭔가 실질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17개 상임위 국감 계획서를 간단하게 다 둘러보았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상임위의 이름이 바뀐 곳이 생겼다. 그에 따라 국회 상임위 사이트도 개편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상임위의 기존 게시판들이 날아갔다. 경로에서 뭐가 어긋난 건지 아님 어디서 날린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갑자기 여가위 국감 계획서를 통째로 확인 못 할 뻔한 사태가 벌어졌다. 일단은 국회 사이트 웹마스터에게 메일을 보내놓기는 했으나 언제 이것이 개선 및 수정될지는 모르겠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감 둘째날까지 부랴부랴 시리즈를 완결하게 되었는데 국감의 큰 뉴스가 있으면 한 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솔직히 내가 다 커버가 가능할지 확신을 못 하겠다. 아주 소수지만 매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쯤 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국회 덕후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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