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기사 몰아보기 1주차 上

위원회 별로 눈길이 갔던 기사들을 좀 꼽아보려고 한다. 얼마나 이슈가 되었느냐 보다는 사실 내 관심과 보좌진의 역량이 눈에 가는 부분 위주다. 상임위가 많아서 일단 7개만 먼저.

당연히 모든 주요이슈가 다 담겨 있지는 않다.

2025 법사위 국감의 주인공

1) 법사위

- 대법원 국감이 워낙 이슈여서... 일부러 김현지 실장 관련 이슈는 뺐다. 

[미디어스] 대법원 내부 문건엔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인계일 "4월 22일"

[오마이뉴스] "인생 무너지는데..." 무죄 90%는 '검찰 과오 없음' 판단(박은정 의원실)

[오마이뉴스] '윤석열 황제접견' 도운 전 구치소장, 문서 결재 실토...휴대폰도 교체(장경태 의원실)

[연합] '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방 추가 설치"(서영교 의원실)

[아이뉴스24] [2025 국감]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연합] '尹관저 공사' 업체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방·히노키욕조 설치"(종합)(박은정 의원실)

그냥 이 위엄을 느껴를 느껴

2) 정무위 

- MBK와 우아한 형제들이 크게 얻어맞고 교촌치킨 뭐 난리난 가운데 이슈가 많은 정무위...

[아주경제] 공정위 국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거론 예고한 與, 관련 법안도 발의(김남근 의원실)

[오마이뉴스] 박찬대 "캄보디아 사안, 협상 주도했어야"... 국무실 "큰 역할 못했다"

[뉴스토마토] (국감)"'먹튀' 사모펀드 MBK, 국민 기만…극약 처방 내려야" 비판 봇물(민병덕 의원실 녹취)

[한국일보] "전세 사는데 날벼락"… 집주인 체납에 공매 넘겨진 집 연간 1000여 건(허영 의원실)

[충남일보] [국감현장] 국감 도마 오른 배달앱…수수료·약관·라이더 안전 ‘집중 질타’(한창민 의원실)

3) 기재위

[조선일보] 구윤철 "법인세 내려줘도 투자 늘린다는 건 고전적 시각"(김영진 의원실)

[한국세정신문] "기업들, 내년엔 배당 당연히 줄일 것" 지적에 기재부 "대안 검토 중"(이소영 의원실)

[경향신문] [단독]‘수출입은행’이 웨스팅하우스 5600억원 이행보증 써줬다···‘체코 원전 수출’ 대가(정태호 의원실)

[조세금융신문] [기재위국감] 이소영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선 넘은 세무사들 광고 제재 필요”

[전남매일] 안도걸 의원, “김건희 수수 고가품 관련 세금 최대 1억 300만원 과세해야”

[세정일보] [`25 국감] 조승래, “AI 전환은 기술아닌 철학의 문제…국세청, ‘사람 중심’ 혁신 이끌어 달라”

4) 교육위

[KBS] [단독] 이번엔 “폐소공포증 있어서”…국민대 이사장, 초유의 ‘4년 연속 불출석’ 사유는

[오마이뉴스] '윤석열 결탁' 통일교, 학교 11개 운영..."혈세 악용" 의혹도

[오마이뉴스] '금거북' 이배용 전 위원장 불출석..."본인 이어 변호인 잠적"

[머니투데이] 유아 사교육 근절·캄보디아 학생피해 조사

[연합뉴스]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빨라도 12월에 마련"

5) 과방위

- 정부 서버 화재를 여기서 따지고 있는 내란 순장조 분들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고 통신사 해킹 관련 건은 워낙 많아서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다. 

[연합인포맥스] 과방위, 국감서 '통신 카르텔' 지적…배경훈 "제4통신 도입 제도 개선 추진"(이훈기 의원실)

[동아사이언스] 배경훈 과기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황정아 의원실)

[머니투데이] 이정헌 "윤석열정권, 안보 문제에도 2년만에 스타링크 韓상륙 빗장 풀어"

말 많고 탈 많은 과방위 국감…화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2025 국감](이해민 의원실)

6) 외통위

- 캄보디아 건, 여기가 사실 찐인 상임위다. 캄보디아 이야기가 너무 많고 다른 이야기가 거의 없긴 하다.

- 근데 외통위 취재는 한겨레만 함?

[아이뉴스24] [2025 국감] 조현 "캄보디아 사건 사과, 빠른 수습 최선"…22일 현지 국감

[한겨레] 조현 “미국,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입장선 물러서”

[한겨레] 정동영 통일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한겨레] “반려견 전용차, 전담 직원 배치하라”…윤석열 부부 프랑스 방문 때 지시(이재정 의원실)

[한겨레] ‘구금 사태’ 조지아주 공장 건설 과정서 3명 사망…“총영사관, 파악도 못 해”(이재정 의원실)

7) 국방위

[국방일보] “군 인력 감소, 급여·복지·주거 등 획기적 대책 마련”(황희 의원실)

[뉴시스] 與 국방위 "'정밀지도 국외 반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위협"(황명선 의원실)

[뉴스1] 훈장에 찍힌 '윤석열'→'이재명'으로 변경 가능?…국감서 제기된 민원(부승찬 의원실)

[YTN] 정청래, 국방위 국감서 "내란이 방산업계에도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