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

 몇 년 전 많이 돌았던 짤방이다.

이 사례는 규모가 작은 선거일수록 정당공천이라는 제약마저 걸지 않으면 지역유지들의 돈 놀음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지역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여론을 띄우면서 마치 그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한다. 익숙한 레퍼토리다. 나는 지방의회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심지어 정당 공천조차 없이 뭘 보고 뽑을 건데?"이고 몇 가지 조금 더 사유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한다고 할 때 우스운 점

① 지방정치에 의도적으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② 비례대표제를 병존하면 아주 애매해진다. (정당명부에 들어가는 것도 공천이니까 폐지가 폐지가 아님)

③ 2003년 이전처럼 내천(정당공천이 아니라고는 하나 사실상 정당공천과 다를 바 없는)이 이루어지면 폐지하나마나다.

④ 정당 내천이 아니라면 지역토호, 부호들이 전면에 등장해 지방정치를 장악할 위험이 있다, 아니 크다.

⑤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하고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단체장에 대한 기초의회의 견제가 약해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리의 빈약성과 반박논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①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사 왜곡, 공천비리가 반대논리인데 하나하나 정당공천 폐지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②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정당공천 때문이 아니다. 지자체의 세수가 너무 적기에 국비, 도비를 받지 않고는 당장 작은 사업 하나도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기에 기초의회의 권능은 너무 약하다.

③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지는 당연히 소속정당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유권자는 선거를 치를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④ 그런 점에서 주민의사 왜곡이라는 논거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후보의 공약과 정견을 판단할 때 소속정당은 중요한 정보이다. 기초의원 후보의 약력과 큰 변별성이 없는 공약들만 가지고 유권자가 후보를 고르는 것은 부당하다.

⑤ 가장 큰 반대논리는 공천비리나 기초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현상을 드는데 이거야말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잡는 격이다. 공천비리는. 명백히 코크스(당내경선)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같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⑥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문제는 앞서 말한 국비-도비-시군구비로 이어지는 예산과 행정의 연결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⑦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기초의회에 비례대표를 뽑을 수 없고 군소정당의 지방정치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이 오히려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⑧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헛된 수사로 만드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이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아니다. 오히려 기초의원 공천과정을 민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⑨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할당이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전에는 여성비율이 2.2%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20%까지 올랐다. 정당공천을 일거에 배제한다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율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