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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내란 순장조는 이번주에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 이다. 


1. 본회의

- 12/22(월) 10:00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가지고 내란 순장조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이다. 

- 근데 아마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 이 개정안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그 법안이다. 

- 그래서 아마 24일에나 뭐가 됐든 다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2. 위원회

- 12/20(월) 09:00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 국조계획서 채택

                  09:30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21(화) 10:00 행안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3. 그 외

- 12/22(월) 도서관 ‘세계헌법정보’ 세계 최초로 서비스 개시 : 전 세계 주요국 헌법을 집대성한 <세계헌법정보> 서비스를 의회법률정보포털 내에 새롭게 구축

                  10:00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10:30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

                  14:00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14:00 제4차 복지국가포럼: 돌봄과 복지국가


- 12/23(화) 10:00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력)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


                  14:00 입법조사처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발표회 및 불평등 파악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방안 토론회 개최

- 12/24(수) 10:00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간담회

- 12/26(금) 10:00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독소조항 개정 토론회


                  13:30 2025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문화·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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