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판사로 이름 높은 구모 씨.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240831001 법 왜곡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구 아무개의 최근 두 판결은 그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왜곡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 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른 많은 것이 다 문제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언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엄연히 제공됐고 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엄금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전이나 향응이 직접 오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원래라면 유상일 무언가(각종 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꽁으로 먹는 것도 '내야 할 돈을 안 냄=내야할 돈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 때문에 유죄 받아서 직이 날아갔거나 벌금 낸 선거사범들은 다 어이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정치적 조언, 조력이라고 쳐도 인맥을 매개로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닌 것 자체에 돈 안 받았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다 괜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