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사퇴 촉구 서명을 하다가

 문득.

서명 링크는 여기

예전에 이런 포스팅을 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게 2026년 2월 1일의 포스팅인데 그 뒤에도 인권위법 개정안은 많이 발의되었다. 

이 중에 몇 건은 위원/위원장의 퇴직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의외로 현행법을 잘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록 삼아 남겨본다.

인권위법 제5조에 엮인 쟁점을 좀 이야기해보면 우선 제1항의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개정안이 있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위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리하여 제4항의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라는 부분에서도 더욱 구체성을 띤 집단을 명시하거나 아예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5항의 경우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 상 청문회만 하면 되는 거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명 강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제22대 국회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제8항의 내용이었다. 문제가 많았던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을 추천 받지도 따로 논의하지도 않고 두면서 임기 만료된 위원이 계속 위원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것을 막고 n0일 이내에 반드시 후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개정안들도 접수되어 있다. 

사실 안창호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위원 또는 위원장이 명백히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이걸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법 제7조 상 안창호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고 제8조에 따라 그 때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중병에 걸려 당장 긴 기간 출근을 못할 지경이 되는 게 아니라면 쫓아낼 수가 없다. 

그동안은 일이 이렇게까지 역겨워지진 않았다. 뭐 중간중간 문제가 0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원장이 반인권적인 언사를 줄줄 내뱉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니. 여하튼 그리하여 지금 국회에는 인권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여럿 발의되어 있다.

언제 토론해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하야쿠. 답답해 죽겠으니까능.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