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같은 사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괜히 저 인간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만 유탄을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도사진

(차마 안창호 면상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는 DJ가 대통령이던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은 당시 DJ의 주요 대선공약들 중 하나였다. 당선한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할 만큼 DJ의 인권기구 설립은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물론 인권위에서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인권위에서 내리는 어떠한 결론이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구가 하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25년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제...

파괴자가 위원장으로 와버렸다. 전에도 아마 말한 적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걸 제도 해킹이라고 한다. 아직도 안창호의 임기는 1년 8개월이나 남았고 여전히 안창호를 감빵에 쳐넣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이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401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831.html

이외에도 온갖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퇴진 촉구는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빌런이라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욕을 아무리 먹어도 완주를 할 기세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운영위 국회에서 잡도리를 엄청 하니까 마지못해 "계엄으로 인권침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데서 느꼈다. 기어이 임기를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인권 증진이 아니라 윤새끼 증진이 목표인 듯한 인권위원장이라니. 

안창호는 안창호라는 한 사태이다. 재난 같은 사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내가 할 다음 말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오는 인권위법 개정안은 총 35건이다. 이중에서 인권위의 조직과 체계,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등에 관한 개정안을 추려보면 23건이다. 

중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위원 또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근거 마련, 위원 후보추천위 설치, 상임위원회 의결정족수 문제, 위원 임기제 개선, 위원회 정수 증원,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요 등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법안이 짚은 핵심은 탄핵 소추 근거조항과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였다.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2025년에 마련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2025년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세미나 자료집에서 발췌하였다. 

또 한 가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헌법기관으로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나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다른 공무원 조직처럼 통제를 받게 되고 그러다보면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이니 차제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따로 설치하는 거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