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걸 만드는 바보들도 세상에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여론조사를 획책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정도는 합의가 된 법정일 거라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
대체 우인성 씨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나. 판사의 발자취란 판결이겠지?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하며 산 사람인지 좀 찾아봤다. 사실 이렇게 몇 개 보다가 주특기인 검색을 끈질기게 해보기로 했다.
보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란 복잡하다'이다.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사실 2024년 중앙지법에 오기 전까지 오인성 씨는 참 복잡한 사람이었다. 약간 쭉 훑다보니까 '사법부 개저씨 평균으로 빻은 정도였던 이 사람은 어쩌다 윤어게인이 되었나?' 같은 생각이 든다.
1) [국민일보] 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더 줘”…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2026-02-04)
- 피고인은 삼형제 중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고도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
2) [오마이]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2026-01-30)
- 민주당 돈봉투·장영하·가세연 사건을 취재한 김종훈 기자의 분석 기사로, 전부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뒤집힌 경우
- 우인성 씨는 2024년 8월 3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유죄 집유 선고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고 원심 파기 무죄 선고
- 잼칠라 조폭 연루 주장한 장영하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4일 1심 선고에서 잼칠라가 성남시장 재직 중 특혜를 주는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위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씨에게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유죄 선고
- 2025년 8월 20일, 20대 대선 과정에서 잼칠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씨와 김세의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을 ▲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었다로 나눈 뒤, 전자 발언을 두고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하고 후자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 강용석 씨의 소년원 발언은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 씨의 원심 파기하고 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3) [오마이] 19일간 고문당한 간첩 누명 피해자, 법원은 다시 외면했다 (2025-07-19)
- 1971년 일본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서병호 씨의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라며 재심을 권고했으나 2025년 7월 10일 우인성 씨가 서 씨의 유가족이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다. 사유는 '증거 부족"
진화위 조사결과가 있어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대체 뭘 들고 와야 증거가 된다는 건지? 진화위 조사결과는 물론 당시 서병호 씨와 함께 기소된 사람들도 법정 증언을 통해서, 검찰 제출 의견서도 일관되게 고문과 허위진술을 언급하고 있고 보안사에 특별수사비 지출 기록까지 남아 있는데도 기각한 것
심지어 고문이 자행된 1971년 5월의 수사와 1971년 9월 이후 수사 및 기소가 서로 무관하다고 분리하는데 대체 어떤 세상에서 사는 닝겐인지?
4) [KBC뉴스] 가발거치대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2023-12-21)
- 이 건은 결국 대법에서 벌금형이 확정. 가발거치대는 자신에 대한 온갖 설화에 모두 명훼를 걸고 다녔는데 그중 하나이다. 위에서 장영하나 강용석 봐준 논리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면 포인트가 될 듯
- 유시티즌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외에도 이듬해인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우인성 씨는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5) [서울경제] '채용 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2023-11-23)
-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다. 1심은 무려 무죄였다. 그나마 우인성 씨가 유죄를 때려준 거긴 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우인성 씨가 판결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했는데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양형이유가 기가 막힌다.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높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 물론 예상했겠지만 우리의 깨알같이 꼼꼼한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때렸다.
6) [싱글리스트] 뱃사공, '불법촬영·유포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2023-08-10)
7) [뉴시스]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2023-06-01)
- 이랬다 저랬다 판결이다.
- 뱃사공은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우인성 씨도 이를 유지
- 정바비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벌금형으로 감형
- 정바비의 경우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건으로도 기소되었었는데? 참으로 기준을 알 수가 없다????
7) [여성신문]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성전환수술 필수요소 아냐” (2013-03-15)
- 사람이란 이렇게 복잡하다222 어떻게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
8) [한겨레]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사…현장소장만 징역형, 발주처 직원은 금고형 (2020-12-29)
-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천의 물류창고 건설현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서른여덟 명이나 죽은 사건. 우인성 씨는 말로는 형무등급(刑無等級)이라고 하면서 돈 많은 분들에겐 꽤 온정적이신 듯
- 시공사의 현장소장 징역 3년 6개월, 동 회사 관계자 금고 2년 3개월, 감리단 관계자 금고 1년 8개월의 실형을 주고 발주처에는 전부 집유나 벌금형만 선고
9) [중부일보] 지역농협조합장 출마자 돕기 위해 음식 제공한 60대 벌금형 (2019-09-01)
- 2026년의 우인성 씨는 2019년의 우인성 씨에게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지네?
- 피고는 2018년 10월 말 지역 게이트볼 협회 회원들을 불러 지역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B씨를 소개하고 곱창전골, 소주 등 식대 17만1천 원을 결제, 조합원 11명에게 합계 11만7천562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액수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약 12만 원 어치 향응에 벌금이 100만 원이면 여론조사는 몇 배로 어떻게 따져야 맞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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