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하다. 제430회 임시회는 바로 시작됐고 내란 순장조는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을 불러야 할 사람은 유병호가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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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으로 보아하니 이헌승 씨가 필버 중인 듯 |
1. 본회의
- 잠시 지난 주의 본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 12/11(목)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인 12/12(금)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 뒤에 상정된 은행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그 24시간 뒤인 12/13(토)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리고 그 뒤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또 그 24시간 뒤인 12/14(일)에 종료하고 법안 처리 이런 시간표가 되었다.
-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재적 3분의 1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 뒤에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 후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여야 한다.
- 우 의장님이 12/15(월)부터 일 주일 간 해외순방 일정이 있어 그 외의 법안은 그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위원회
- 12/15(월) 14: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16(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여객기참사구제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현안보고(국토부 사조위 포함)
10:00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 법안에 대한 공청회,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필수어업용기자재 자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법안 심사
13:30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법안 심사
14:00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14:00 행안위 법안2소위 :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재해영향평가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4:00 기노위 전체회의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 12/17(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10:00 APEC지원특위 전체회의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15:00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 대형재난 발생시 AI 대응체계 등 보고
- 12/18(목) 10:00 운영위 전체회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00 여객기참사구제특위 피해자지원소위 : 법안 심사
10:0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 : 법안 심사
13:30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법안 심사
16: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12/19(금)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3. 그 외
- 12/15(월) 10:00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10:00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14:00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20년 평가와 2차 지방이전 과제 국회토론회
- 12/16(화) 10:00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국제학술대회
- 12/17(수) 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간
14:00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10:00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
- 12/18(목) 10:30 지역출판진흥 입법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4:00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
- 12/19(금)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4권 4호(통권 제40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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