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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계획서 살펴보기 - 정무위원회

개인적으로 정무위원회는 진짜 어쩌다 지어진 위원회 이름일까 궁금한 상임위다. 뭐가 정무일까.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은 행정부의 중심이고 금융위와 관련 공공기관들은 어쩌다 붙은 건지...? 뭔가 정무라는 게... '어디 딱 소속시키기 애매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잘 몰아둬봅시다'라고 결정한 그런 판단을 말하는 건지도...(아님)

여튼 그리하야 피감기관은 총 45개이다. 위원회의 소관기관 중 바로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은 44개고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이 1개 추가 되었다.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 피감기관이 어딘고 하니?

뜨든. 금감원이다.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 정무위도 감사반은 하나로 편성하였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정무위는 내란 순장조이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냐면...


뭐 그건 그렇고 일단 국정감사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일정과 장소를 보자.


 - 국무총리비서실은 한거킨의 내란방조 관련, 그리고 김상민 씨 재직 당시 청와대에 수정관 노릇한 일 관련으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듯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너무 많아서 뜨겁지 않을까 싶다.

- 권익위도 윤새끼 치하에서 문제가 많았어서 그 관련으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뜨거운 감자는 독립기념관일 거다. 국감에서 좀 탈탈 털어줬음 좋겠네.

- 금융위, 금감원 이틀은 역시 김학사 특검이 팡팡 돌아가는 중이니 알면서도 봐준 주가조작 건에 대한 신랄한 질의가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나가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기관들 중 하나인 캠코는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건이 터져서 아마 국감 때 사장이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주택금융공사도 윤새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거덜낸 건 등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거 같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

- 종합감사는 이틀 간 금융/비금융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는데 특검이 열심히 돌아갔고 수사 중간 상황도 드러난 게 꽤 되니 금융분야 쪽으로 꽤 핫한 질의가 연이어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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