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다보니 위원회 별로 다 다른 문서작성 요령이 좀 재미있다. 정작 국회 있을 때는 여러 위원회 경험했어도 딱히 몰랐는데. 어떤 건 정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기재위는 기재부 산하기관을 전부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고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으로 총 4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쯤되면 처음 운영위의 피감기관 9개가 얼마나 귀여운 것이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반대로 각급법원과 검찰청을 전부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는 얼마나 많았는지도. 근데 사실상 그 정도로 많으면 국감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
기재위는 현장감사를 나가는 날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1, 2반을 나누었는데 중앙감사반/지방감사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 중앙감사반일 때는 반을 나누지 않고 지방감사반일 때는 분반하는 걸로 표시해놓았다. 계획서 작성시점에는 아직 정확히 어떤 위원이 가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하야 기재위 국감 일정은 이러하다.
- 기재부는 이제 곧 갈라질 운명을 맞이했기 때문에 최상중하목이 쳐말아먹어놓은, 또는 내란과 함께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썁짓거리를 해놓았는지를 파주어야 한다고 본다. 내란 순장조에서는 민생회복쿠폰 가지고 공세를 벌일 것 같은데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 국세청,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고액세금 체납자 추노에 관한 질의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된다.
- 현장감사에 인천세관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넣었겠으나 따로 없어서 관세청 국감 날에 인천세관 마약 프리패스 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본다. 더불어 뉴스타파에서 최근 명태아저씨 사건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의 면세점 뇌물 수수의혹 관련으로 관세청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건도 신나게 털어주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다.
- 수출입은행은 김학사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으로 수사 중인 여러 갈래들 중 하나인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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