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체감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는 주로 법사위가 아닐까. 아무래도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인 데다 검찰청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막 해체된 참이고 공수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수사 중인데다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기이니 말이다. 여야가 얼마나 주고 받을지 걱정도 좀 되는데 내란 순장조 보좌진들이... 일을 얼마나 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다.
우선 법사위는 운영위와 비교하면 우선 일정부터가 빡빡한데 이유는 피감기관이 총 79개나 되기 때문이다. 운영위는 9개였다. 피감기관 구분을 제1호, 제3호라고 나눠놓은 것은 국정감조사법 제7조의 구분에 따른 구별이다.
법사위도 운영위와 마찬가지로 감사반은 단일하게 운영한다. 내란 순장조는 간사가 없는 게 인상적이다.
대망의 감사일정을 보자.
-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첫날부터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한 지점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전면적 거부만이 사법부의 살아날 구멍은 아닐 텐데 그 정도 사고력이 우리 법관 나으리들께 남아 있을지?
- 법무부는 법무부 자체도 있지만 법무부 소관인 출입국관리소와 교정본부에 관한 질의가 많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 감사원. 윤새끼 치하의 감사원이 알고도 알려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질의가 기대된다.
- 군사법원. 아무래도 채 해병 특검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 관련으로 군사법원과 연관된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 그 뒤로는 각급 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쭈욱 돌아가면서 감사대상이다. 각급 법원 중에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단연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면세점에서 뇌물 받아잡순 판사님이 계신 창원지법이 꽤 다뤄질 만할 것 같다. 검찰청 중에서는 명태 아저씨 사건을 조사했던 창원지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어쩌고를 기소한 전주지검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 수도권 검찰청이 하루 따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이 내 개인적 관심사다. 중앙지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 남부지검, 그리고 세관-마약조직 유착 의혹 건(백해룡 경정이 수사했던)은 인천지검이 연루되어 있었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새끼였고.
- 법제처는 넣/말 하다가 안 넣었다. 국감 대신 이완규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참. 같은 날 공수처. 여기가 이제 공수처를 깐다기보다도 지금 굵직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질의를 풀어갈지 궁금해진다.
- 그리고 대망의 대검. 이건 뭐 설명이 必要韓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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