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계획서 살펴보기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 그리고 국교위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이다. 그렇다. 국교위.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우선 교육위의 이번 국감 피감기관은 총 68개이다. 이중 62개는 위원회 선정 기관이고 6개는 본회의 의결 기관이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매해 조금씩 구성이 바뀌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들어간다 봐야 하고 한국체대 같은 경우는 입시부정이라는지 뭐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들 발생하면 들어온다. 올해 서울교대가 추가된 건... 위에서 본 국교위와 상관이 있으리라.

다음은 감사반 편성이다. 중앙감사는 분반하지 않고 현장감사는 분반하여 두 반으로 각각 진행하게 된다. 새삼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다. 

자, 대망의 일정.

-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감에서는 리박스쿨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미 런한 위원장을 불러다 앉힐 순 없겠지만 아무튼 탈탈 털어야만.

- 서울교육청뿐 아니고 사실 각 시도교육청에 이 리박스쿨 관련 현황이 어떤지, 늘봄교실 운영관련 실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매년 빠지지 않는 피감기관인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서울대병원이 100억 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크게 질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참고.

워낙 리박스쿨과 늘봄교실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조정훈 씨와 김민전 씨가 아직까지도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도 국정감사인데 조정훈 씨는 리박스쿨과의 유착이 드러난 만큼 사보임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