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엔 여러 기구가 있어서 이때다 싶어(?) 더 열일 중이다. 이번 주에만도 중요한 간행물이 벌써 여럿 나왔다.
1)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4호)」발간
— 자주 나오는 자료지만 사실 입법 담당 보좌진으로서는 뭐가 없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자료이다.
— 최근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해설하고 보완 입법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된 자료다.
— 여기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하다.
2) 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 몇 년 전에 11개국 법체계 책이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개정증보판이 나온 셈이다.
— 여기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법학 기초가 없더라도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게끔 쉽게 해설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츄롸이츄롸이!
3) 미래연구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 발표
— 수도권 일극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는 요즘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주제다.
— 크게 요약하자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광역 및 거점도시에 핵심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 놀랍게도 2025년 세종시마저 소수이긴 하지만 인구가 순유출이었다고 하니...
— 여기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 저연차 보좌진의 국감준비 필수 자료.
— 한국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 모두 342개. 이 기관들의 존재의 의의부터 관리 정책 및 제도 설명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 지정 및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복리후생비, ESG 같은 일반적인 최신 운영 현황과 재무 현황, 경영평가 현황, 지방이전 현황, 해외사무소 현황들도 나와 있다.
— 이밖에도 공공기관을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그 밖의 유형 등으로 나눠 각 기관의 유형별 현황을 정리한 자료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 이곳에서 원문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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