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거대정당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접수 순서는 내란순장조가 약간 빨랐다.
 |
|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N6D0J6U0D8K1S4Y2B0B4G3T7C3D3 |
 |
|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H6F0P6L0Q8O1E4Q2R3B2B3F1Y1L8 |
당연히, 투명에 가까운 요구서는 내란순장조의 것이다. 왜 투명하다고 했냐면 너무 의도가 빤히 보여서다.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 아니냐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자.
우선 두 요구서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근거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사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공통 조사사항 :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경위,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제도 개선
— 특위 위원정수 : 18명
— 국정조사 기간 : 구성으로부터 60일
전체적으로 다른 점을 말하자면 우선 내란순장조 요구서는 MSG를 많이 친 맛이다. 가령, 이런 부분.
 |
| 출처 : 내란순장조 국조 요구서 |
그에 비하면 민주당 안은 다소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논평 위주다.
 |
| 출처 :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범위를 가지고 따져볼 텐데 민주당은 크게 가~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세항을 설명해둔 반면, 내란순장조 안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자까지 주욱 한 문장씩으로 나열해 놓았다.
클로드에게 표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내란순장조 안을 보면 이렇다.
내가 두 국조 요구서를 읽고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내란순장조 거는 모르긴 몰라도 보좌진이 쓴 건 아닌 거 같다.'였다. 민주당 안은 보좌진 또는 보좌진 경험이 있는 사람, 최소 국정감사 준비 정도는 해본 사람이 구조를 잡은 걸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안의 가번을 보면 보좌진이 통상 국감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부분부터 다룬다. 바로 피감기관의 어떠한 행정이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 또는 심지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이기까지 했는지. 법을 어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났는지도 따진다. 그걸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따진다. 왜냐면 국감을 준비해보면 계획 단계부터 장난질 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부실했는지, 또는 관행에 비추어서도 부실했는지까지도 다 따진다.
 |
| 위 표에서 가 부분만 |
근데 내란순장조 안은 시위대not시위대가 집착하는 디테일 몇 개를 넣어놨을 뿐 솔직히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접근하는 성의가 부족해 보인다. 더구나 이 중요한 문제가 마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 내란순장조 가번은 뭐길래?
우선 다음, 민주당 안의 나번부터 보자. 가번에서 준비 단계를 따졌다면 이제 투표 당일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당일 사태 발생 직전의 업무의 적정성과 사태 발생 파악 후 투표용지 추가 송부 관련 세부 내역과 경위, 지휘-보고 체계, 상황 발생 후 현장 조치, 투표 중단 발생의 사유, 조치의 적법성 등 아래 형광펜 칠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어떤 자료를 요구할 건지 질의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지도 약간 엿보이는 부분이다.
내란순장조의 가번은 여기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냥 바로 요번 사태부터 짚는다는 것. 사전 준비, 당일 조치, 그냥 가, 사, 다번으로 때려 넣어놨다. 얼마나 단순한지. 국감 처음 준비해보는 보좌진이 자료요구하는 식으로 적어놨다. "뫄뫄뫄 관련 자료 일체"물론 국조 요구서가 자료 요구서는 아니지만 저러면 진짜 공무원한테 호구 잡힌다. 더구나 아무리 국회가 사법기관이 아니어도 그렇지 '직무유기'는 엄연히 형법에 있는 범죄인데 저렇게 그냥 막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것도 MSG라고 보면 되겠다.
이제 다음 순서가 약간 내란순장조 국조 요구서 MSG의 꽃이다.
민주당 안을 보게 되면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의 시위대not시위대 문제가 나온다. 온갖 정치인이,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우쭈쭈를 한다고 최선을 다한 것과 다소 대조적으로 민주당이 접수한 국조 요구서에선 꽤 냉정하게 접근하고 있다. '봉쇄 상황', '행정 마비'라는 표현에서 상황을 적당히 차갑게 묘사한 말을 찾으려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쨌거나 시위대not시위대가 참정권이라는 핑계를 댔든 안 댔든 간에 현실에서 실제 벌어진 건 투표소가 약 35시간이나 투표소가 봉쇄되어 있었고 선거 개표와 그밖에 관련 행정이 멈춰 있어야 했던 사건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 당국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관위와 경찰 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란순장조의 이 감칠맛 쩌는 워딩을 보라. '폭력진압 사태'. 진짜 그만치 폭력진압을 했으면 35시간이나 오세이돈이 당선 확정을 못 받고 있었겠냐. 아무튼 내가 보면서 또 하나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나 넣어놨다고 느낀 부분은 여기였다.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이걸 뭘 가지고 어떤 항목에 어떤 척도로 전수조사를 할 건데? 전국의 유권자? 송파의 유권자?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구 유권자? 당신들이 말하는 기준이 뭔데? 있긴 있어? 없잖아? 하나마한 소리다. 하등 쓸모없는 소리.
마지막 라번. 문제를 다 짚었으면 마무리는 모다? 당연히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민주당 안을 보면 가번에서 먼저 준비 체계를 봤고,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조치를 더 세부적으로 따졌고 다음에는 그 이후 사태에 대해서 살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를, 당일 세부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지침과 매뉴얼을 수정 및 개정하고 문제 이후 발생한 부수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면 각 관련 기관에 맞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 논리적으로 착착 이루어질 수 있게 마무리가 되는 거다.
하지만 내란순장조는 위에서 말했듯이 그냥 공뭔한테 호구 잡히는 제목만 대충 적어놨다. 구체적인 게 전혀 없고 추상적이다.
민주당 안에만 있고 내란순장조 안에는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다 이번 사태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다. 인력 운용, 유권자 고지 방식, 보고·지휘 체계, 인적vs제도적 책임 분리, 법 개정 같은 것들. 반면, 내란순장조 안에만 있고 민주당 안에 없는 내용을 보면 이렇다.
나. 투표·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라.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에 관한 사항
이런 걸 봐도 이건 진짜 보좌진이 쓴 건 아니구나 싶다. 저런 건 진짜 저대로 질의 나가면 '규정이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한 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또는 '이러저러한 조항에 따라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띨롱 답변이 돌아오는 수가 매우 많다. 당연히 곧이 곧대로 저렇게 질의하거나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겠지. 않겠... 지? 사실 요즘 내란순장조 쪽은... 보좌진들도...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내란순장조의 국조요구를 두고 왜 투명하다고 했는지 좀 감이 오는지 모르겠다.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뭘 파겠다는 내용은 없다. 그냥 자극적인 어휘들을 버무려서 잠깐 시위대not시위대의 관심과 사랑을 땡겨 오겠다는 의도인 거다. 구체적인 조사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 내용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으휴 뭐. 그러를 그러세요 다, 정말.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