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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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821001 |
미국의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조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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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만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25th_Amendment_Pg1of2_AC.jpg |
위의 보도에서 말하는 건 제4조의 내용이므로 상관 없는 제1~3항 내용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자.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대통령이 직무에서 해임(아직 사례 없음)되거나 사망(ex. 링컨, JFK)하거나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ex. Nixon)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대통령은 부통령직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야 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상하 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he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and until he transmits to them a written declaration to the contrary, such powers and duties shall be discharged by the Vice President as Acting President.
대통령이 서면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선언을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수행 가능하다는(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짐) 선언을 서면으로 전달하기 전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ex. 레이건 피격 후 수술 시, 조지 W. 부시 임기 중 수술 시)
(주1 : 원칙적으로 미국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지만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 당사자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자연히 상원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임시의장이 상원의 의장이 된다.)
대략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 시의 부통령과 승계에 대한 원래 미국헌법에 담겨 있지 않았던 추가적 세부사항이 담겨있는 수정헌법이다. 원래 미국헌법 제2조에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안 될 때 부통령이 승계순위 1위이고 이하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에 수정헌법 제12조, 수정헌법 제20조 등으로 보완되었는데 수정헌법 제25조로 더욱 보강이 된 것이다. 미드 '지정생존자'를 본 분들이라면 아마 대통령 유고 시 어떤 순서대로 승계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하간 수정헌법 제24조의 중요한 제4항 내용을 보자.
Section 4. Whenever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as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ffice as Acting President.
부통령과 내각 또는 의회가 법률로써 지정한 기관의 과반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전달하는 경우에, 부통령은 즉시 대통령을 대행하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Thereafter, when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no inability exists, he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unless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within four day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reupon Congress shall decide the issue, assembling within forty-eight hours for that purpose if not in session. If the Congress, within twenty-one days after receipt of the latter written declaration, or, if Congress is not in session, within twenty-one days after Congress is required to assemble, determines by two-thirds vote of both Houses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continue to discharge the same as Acting President; otherwise, the President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그 이후에 대통령이 서면으로 직무 수행에 불가능성이 없다고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전달하는 경우, 4일 이내에 부통령과 내각 또는 의회가 지정한 기관의 과반이 대통령에게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서면 선언을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의회는 이 문제를 결정 내려야 하고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회의를 48시간 안에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의회가 후자(부통령과 내각 또는 의회가 지정한 기관의 과반)의 서면 선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의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상하 양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직무를 재개한다.
(주2 : 실제 저 '의회가 지정한 기관'은 지정된 적이 없다. 기술적으로는 의회가 의회를 스스로 지정할 수도 있긴하다. 현재 미국의 행정각부 장관은 총 15명이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저걸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밴덕수가 내각의 과반과 함께 트석열이 지금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선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일단 나는 회의적이다. MAGA 진영에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난 일단 밴덕수가 그렇게 할 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밴덕수에겐 이미 전쟁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대충 한거킨처럼 흐물텅거렸다. 이제사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해봤자고 그마저도 할 리가...
두 번째는 이 보도를 봐버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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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interactive/2026/04/16/house-vote-war-powers-trump-iran |
이란에서 트석열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2026년 4월 16일에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 하루 전에는 상원에서도 부결되었다. 이런 종류의 결의안 자체도 처음이 아니다. 상원에서는 2026년 3월 4일, 18일, 24일, 그리고 4월 15일까지 총 네 번째 부결이었고 하원에서도 부결이니 합쳐서 총 다섯 번째다.
물론 위 그림에서 보듯이 공화당 이탈표나 기권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이탈표(환장)도 있고 어쨌거나 양원 공히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그리고 법상 어차피 6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그 시한인 2026년 5월 1일 전까지는 종전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트석열을 옹위하는 모양새다. 일단 미국 민주당은 될 때까지 올리겠다며 결의안이 부결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원은 47 대 53에서 변화가 없고 하원도 뭐...
상황이 이런데 수정헌법 제25조 제4항을 밴덕수가?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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