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새끼는 저번에 마약 밀수 건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임기를 채울 거라던 심쫄보가 꺼지겠다고 발표한 날, 친구야 함께 가자 하며 함께 그만둔 면면에 대해서 살짝 요약 정리해두려고 한다. 늘 그렇듯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를 주요 출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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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 이진동
-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는 '대검 차장', 즉 넘버2
- 연수원 28기로 사시 정원이 500명으로 늘어난 첫 해의 합격자
- 중앙지검장이 이영렬이던 시절, 국정농단 특검 출범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고발인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국정농단이 터져나온 뒤에야 압색을 하고 수사하는 시늉을 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공소장에서 삼성을 빼주고 증뢰죄를 범한 삼성과 재벌들을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증뢰를 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기적의 논리를 보여줬다.
-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한 윤새끼가 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형사3부장이 이진동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결국 구은수, 신윤균과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하고 강신명은 불기소한 사건이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유족 동향을 청와대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에게 수시보고 하던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 지난 번 버닝썬 검사들 포스팅할 때도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진동도 물론 드루킹 사건을 재수사한 윤새끼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이었으니 연관이 없을 수 없다. 이진동 후임으로 신응석이 와서 드루킹 백원우 파트를 수사했다.
-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도 이진동이 있다. 2023년 9월부터 서부지검장이 된 이진동이 사건이을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맡은 형사3부 수사와 행정관청 수사를 맡은 형사5부 수사를 그냥 형사5부로 몰아줘버린다. 그렇게 수사를 더 뭉개다가 2024년 1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직권 회부해버리고 여기서 직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찰들만 기소, 윗대가리들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고 넘어간다.
2) 변필건
- 마지막 보직은 법무부 기조실장
- 연수원 30기. 위에 28기는 정원 500명, 29기는 600, 30기는 700명이었다. 30기 동기 중에는 먼저 ㅌㅌ한 이창수가 있고 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하신 임은정 검사장이 유명하다. 국정상황실장이 된 송기호 변호사도 30기
- 변필건이 누구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모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알테니 그 설명은 생략.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건을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본조사 결과, 김학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의 토대가 된 것은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증뢰범인 윤중천의 면담보고서인데 이 안에는 윤갑근(그 윤갑근 맞음)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과 김학의의 부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 돈을 받았다는 의혹, 곽상도가 503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과거사위가 발표하기 전 JTBC가 먼저 보도했다. 윤갑근은 JTBC를 상대로 명훼 등 민형사소송을 다 걸었고 곽상도도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를 다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겨레가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다이어리에서 윤새끼의 이름을 발견했고 별장 성접대를 수차례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고 윤새끼는 한겨레를 명훼로 고소했다.
이듬해 한겨레는 윤새끼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냈으며 윤새끼도 고소를 취하했다. 윤갑근-JTBC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JTBC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이 과거사위에서 JTBC로 흘러들어간 과정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 직후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JTBC 기자 2명에게 전달, 보도하도록 해 윤갑근과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이규원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변필건이다.
- 가발거치대 검언유착 사건을 담당한 마찬가지 중앙지검 형사1부의 부장, 그게 변필건이었다. 2020년 8월부터 그리로 발령이 돼서 맡고 그 쭉 뭉개다가 2021년 6월에 "형사1부가 무혐의 결재를 올렸지만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현 국회의원 그 이성윤)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위에서 언급한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이진동이 서부지검장이었다면 변필건은 차장이었다. 후략.
3) 신응석
- 이 포스팅 참고.
4) 양석조
- 마지막 위치는 동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을 빼고는 흔히 동남북서 서열이라고 한다)
- 연수원 29기는 다른 포스팅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백혜련, 박은정 의원이 29기다. 서기호 변호사 이름까지 보면 오 멋지군 할 텐데 이제 김웅과 손준성도 29기다.
- 503 수사가 많았다.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였다. 다 알겠지만 이때 파견검사들이 이제 가발 거치대, 신자용, 이복현, 조상원, 배문기 다 이렇다.
-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였기 때문인지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를 역시나 윤새끼가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특수3부장으로서 담당했다. 김기춘,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이헌수를 싹 다 불구속 기소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 정도만 구속 기소했다.
-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윤새끼가 검사장하던 중앙지검의 특수3부장으로서 503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를 하였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처벌을 아주 약간 받았다. 즉, 남재준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는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이헌수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 빌라왕 김대성 사망사건을 계기로 남부지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던 때에 남부지검장이었다.
-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에서 채널A재승인 사건을 담당한 남부지검장이었다.(TV조선 건은 북부지검장 정영학었다.
어쩜 그렇게 소름끼치게 다 윤새끼, 가발거치대와 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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