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이 포스팅 쓸 때는 파면이 아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파면도 했고 이 다음 세상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할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상 나는 지금부터 부지런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긴 하는데 대선과 함께 60일 안에 하는 건 변론 종결 후 38일이나 걸려 겨우 파면한 상황에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우 의장이라고 이런 상황을 아주 모르고 질렀다기보다는 역시 지금부터 호들갑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은 아니었을까? 다른 헌법학자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궁금하다.
일단은 이번주 국회일정부터.
1. 본회의
- 예정 없다. 상임위 주간이다.
2. 위원회
- 4/7(월) 13: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14: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된 특별법안 의
- 4/8(화) 10:00 산자위 산통자특허소위 : 법안 심사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9(수)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 법안 의결
- 4/10(목)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산불 관련 현안보고
3. 그 외
- 4/7(월) 국회예산정책처 : '2025 대한민국 조세' 발간
13:00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
- 4/9(수) 10:00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 4/11(금) 15:00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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