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발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plan/2026/06/23/20260623012002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을 한 게 벌써 2019년 4월이다.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은 공백 상태이다. 아래는 2017헌바127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례 중 발췌이다. (1)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중략)      5) 결론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계에서도 한 당사자로서 '임신중단 시술 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그러한 결과 원 장관 인터뷰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성(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임신 중단 약...

요약된 설명자료 말고 원문이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섰다. 우선은 공유해준 단군의 후예가 있으신가 하여 검색해보지만 구글에도 네이버에도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우물을 직접 파기로 한다.  우선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된다는 곳으로 찾아갔다. 출처 :  https://portal.scourt.go.kr/ 메뉴를 확인해보면 이렇다. 우선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찾아가본다.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바쳐준다. 당연하지만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해야 진행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면 검색할 수 있다. 조회해서 결과가 나오면 천 원을 주고 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안 나온다. 어째서인가! 신청제도를 알아본다.  이런. 아직 1심밖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 확성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판결서 사본제공으로 가야 한단다. 인터넷열람과 뭐가 다르길래? 제도 안내를 본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건 인터넷열람이나 사본 제공신청이나 같은데 하급심 판결도 보려면 이쪽인 모양이다. 역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수집에 동의한 뒤 개인정보를 바치면 짜잔. 다시 한 번 안내이자 경고를 띄운다.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개인으로 눌러주고 아래는 각자 이메일과 폰 번호를 넣어준다. 끝으로 비번까지.  그렇게 신청을 하고나면 이제 접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팁 몇 가지. 1) 사건번호는 법률신문에서 사건으로 검색하면 항상 볼드까지 넣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 편하다. 다른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궁금하다면 법률신문 검색 추천. 2) 수수료는 건당 1천 원. 이메일 또는 문자로 수수료 지불하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온다. 3) 비실명처리가 되어서 오는데 이름이나 사명, 단체명 등이 A, B, C로 바뀌어 있다는 뜻이다. 얼핏보니 A부터 Z까지는 기본이고 이 판결문에는 AT...

그냥 대놓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지.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N6M0M6S1R7R1L7K3V9S3R4A9W6V4 일단 박대출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이쪽 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은 명료하다. 본투표 당일, 선거인수의 50%에 해당하는 숫자조차도 투표용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36.html 그런데 저 공선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거긴 하지만 새삼 2026년 6월 22일의 이 기사를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991 잘못은 멸콩진이 했는데 어째서 역사 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문제 없이 돈 잘 벌릴 때 이익은 여태 내 덕이다 하고 돈만 잘 긁어가 놓고선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해야 할 손실만 공유화 하는 행태로 보였다. 일개 팀원이 그 기획을 디자인과 카피와 일정까지 다 할 수 있었다는 LLM 서비스에 넣어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답변할 것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마치 최고경영자인 나는 불찰이었던 점만 잘못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직원이라는 듯이 뻔뻔스럽게 모른 척 하는 저 행태는 딱 가짜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전형적인 K-기회주의자의 행태 그 자체 아닌가? 스티글리츠가 미국의 경제를 "Ersatz capitalism"라고 지적한 뒤부터 좀 더 유행한 말이 있다. 출처 :  https://www.cnbc.com/2010/01/19/us-does-not-have-capitalism-now-stiglitz.html 미국은 짭 자본주의 상태(진짜로 이렇게 번역하진 않습니다만)라고 하던 스티글리츠는 위 기사 인용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 “Today, (at) most of the big companies you have managers who, when things go well, walk off with a lot of money. When things go bad the shareholders bear the costs.” "오늘날, 많은 기업의 경영진이 일이 잘 풀릴 때는 돈을 많이 받아가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주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한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1% 기득권층이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지대추구행위만을 계속하여 부를 늘리고 경제특권층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무분별한 지대추구행위만 ...

나는 노잼인 사람을 좀 더 좋아한다. 임팩트 있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바보 같고 답답해 보여도 되게 진지한 얘기, 때에 맞는 얘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쪽이다. 그래서 나는 재미와는 담 쌓은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민청련계 사람들(예외도 없진 않다)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편이다. (물론 혐세로 유명한 우원식 의원에게는 좀 복잡한 의견이지만.) 출처 : 김근태재단 사이트 연설의 달인이나 글 솜씨가 기똥찼던 사람으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김근태라는 사람은 인생으로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온 사람에 속한다. 되게 노잼이고 그렇게 하면 인기를 많이 얻긴 글렀어도 어쨌든 자기가 옳다고 믿은 길로 계속 가긴 갔던 사람. (사실 2007년부터 파킨슨을 앓았고 고문후유증이 심해 치과 진료를 받기조차 어려웠다고 하니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와 그 이후 이어진 올공극우의 발호, 정혐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는 언론을 보며 생각을 정리할 겸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716정권 후반에 치러진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후 김근태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쓴 글을 보았다. 6·29선언 이후 양김 분열로 대선을 패배한 기억이 일생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쓰디쓴 것이었는지 김근태 선생은 국면마다 야권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만 유의해서 읽는다면 다소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용으로 옮겨 놓는다.  이번 4·27선거는 국민 분노의 폭발이었다. 716과 한나라당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다. 물가대란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편도,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었다. 그런 저들에 심각한 패배를 안긴 것이다. 우리는 반사이득을 본 측면이 강하다. 야권연대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져 국민이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판론을 불붙게 만들었다. 민주당도 쉽지 않은 부담을 나눠진 것이 ...

원구성 협상은 아직 먼 것 같고 일단 합의가 된 것부터 굴러가게 된 모양새다. 1. 본회의 - 아직 없지만 또 뭔가 원구성 협상이 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즈음에 갑자기 잡힐 수도. 2. 위원회 - 6/23(화) 10:00 투표용지부족국조특위 전체회의 :  국조 운영일정, 기관보고 요구, 청문회 실지, 현장조사 실시, 서류등 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전문가 위촉 및 선관위 기관보고 - 6/25(목) 10:00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6/26(금) 10:00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3. 그 외 - 6/22(월) 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발간                  10:00 민주열사 국가유공자 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15:00 입법조사처 「농가 특성별 소득 실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 6/23(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6호 발간 - 제목: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13:00 입법조사처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                  15:00 입법조사처「공직선거 출마후보자의 납세·체납실적에 대한 세미나」 개최 - 6/24(수) 10:00 기후위기 시대 산림정책 현황과 전환 과제 - 6/25(목) 10:00 입법조사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전자감독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다. 마치 중립적인 양.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6/134117635/2 얘나 쟤나 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혐오를 생산해내면 결국 그건 모다? 편향이지. 가결률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확인해야겠다. 해당 보도는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나의 의문. 발의는 의원입법, 정부입법, 상임위 위원장 대안까지 포함인지? 물론 의원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수치에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더라도. 두 번째 의문은 처리일도 전반기 안으로 잘 설정한 걸까? 일단 나는 처리일자도 전반기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 블로그를 본 적이 있다면, 또는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알겠지만 본회의는 한 번 열릴 때마다 법안을 적게는 수십 개, 많을 때는 백 개가 넘게도 처리한다. 저렇게 막 버튼 눌러도 되는 거야? 라는 불안감마저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도 가결률이 낮다니? 그렇다면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분자와 분모.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22대 국회 임기의 전반기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접수된 법률안만 검색해보면 그 건수가 몇이냐? 1만 8572건이다. 그럼 그 중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법안은 몇 건일까? 1398건이다. 그렇다면 분모가 1만8572건, 분자가 1398건. 이건 뭐 동아일보는 역대 최저라며 깐다. 약 7.52%! 그렇다면 상임위 별로 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대통령이 내란순장조 상임위원장이라 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정무위를 예시로 들어보자. 정무위를 소관상임위로 하여 전반기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1456건. 본회의가 아니라 정무위에서 가결된 건은 66건. 66/1456 하면 4.5%정도 된다. 이중에 본회의 가결까지 추린다면? 그럼 본회의 가결 63건이 되면서 더 줄어든다.  그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