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거긴 하지만 새삼 2026년 6월 22일의 이 기사를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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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991 |
잘못은 멸콩진이 했는데 어째서 역사 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문제 없이 돈 잘 벌릴 때 이익은 여태 내 덕이다 하고 돈만 잘 긁어가 놓고선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해야 할 손실만 공유화 하는 행태로 보였다. 일개 팀원이 그 기획을 디자인과 카피와 일정까지 다 할 수 있었다는 LLM 서비스에 넣어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답변할 것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마치 최고경영자인 나는 불찰이었던 점만 잘못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직원이라는 듯이 뻔뻔스럽게 모른 척 하는 저 행태는 딱 가짜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전형적인 K-기회주의자의 행태 그 자체 아닌가?
스티글리츠가 미국의 경제를 "Ersatz capitalism"라고 지적한 뒤부터 좀 더 유행한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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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cnbc.com/2010/01/19/us-does-not-have-capitalism-now-stiglitz.html |
미국은 짭 자본주의 상태(진짜로 이렇게 번역하진 않습니다만)라고 하던 스티글리츠는 위 기사 인용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
“Today, (at) most of the big companies you have managers who, when things go well, walk off with a lot of money. When things go bad the shareholders bear the costs.”
"오늘날, 많은 기업의 경영진이 일이 잘 풀릴 때는 돈을 많이 받아가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주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한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1% 기득권층이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지대추구행위만을 계속하여 부를 늘리고 경제특권층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무분별한 지대추구행위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저 방식도 그 중 하나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구제금융으로 투입된 자금은 당시 금융권 CEO들의 성과급 잔치로 빠져 나가 '아주 약간' 지탄을 받았다. 회사 단위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정도를 넘어서 금융업계 회사들의 손실을 납세자들이 떠안게 만든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Privatize profits, socialize losses"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공유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CEO로 있던 핼리버턴이 70억 불짜리 이라크전쟁 초기 유전복구 사업을 따가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트석열이 한 돈놀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조차 어렵다는 점에 견주어본다면 오히려 정직한 슈킹(형용모순이지만)으로 보일 지경이다.
그렇게 소수만 돈을 쓸어가고 코스피는 9000이지만 우리 동네 상가 점포는 자꾸 공실이 되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티글리츠는 지대 추구에 세금을 매기라 하고 피케티는 자본세를 매기고 누진세를 강화하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셈일까. 어떻게 할 건지 안 밝히고 음흉하게 할 건 할 수 있을까? 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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