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그냥 대놓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지.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N6M0M6S1R7R1L7K3V9S3R4A9W6V4 일단 박대출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이쪽 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은 명료하다. 본투표 당일, 선거인수의 50%에 해당하는 숫자조차도 투표용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36.html 그런데 저 공선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거긴 하지만 새삼 2026년 6월 22일의 이 기사를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991 잘못은 멸콩진이 했는데 어째서 역사 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문제 없이 돈 잘 벌릴 때 이익은 여태 내 덕이다 하고 돈만 잘 긁어가 놓고선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해야 할 손실만 공유화 하는 행태로 보였다. 일개 팀원이 그 기획을 디자인과 카피와 일정까지 다 할 수 있었다는 LLM 서비스에 넣어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답변할 것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마치 최고경영자인 나는 불찰이었던 점만 잘못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직원이라는 듯이 뻔뻔스럽게 모른 척 하는 저 행태는 딱 가짜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전형적인 K-기회주의자의 행태 그 자체 아닌가? 스티글리츠가 미국의 경제를 "Ersatz capitalism"라고 지적한 뒤부터 좀 더 유행한 말이 있다. 출처 :  https://www.cnbc.com/2010/01/19/us-does-not-have-capitalism-now-stiglitz.html 미국은 짭 자본주의 상태(진짜로 이렇게 번역하진 않습니다만)라고 하던 스티글리츠는 위 기사 인용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 “Today, (at) most of the big companies you have managers who, when things go well, walk off with a lot of money. When things go bad the shareholders bear the costs.” "오늘날, 많은 기업의 경영진이 일이 잘 풀릴 때는 돈을 많이 받아가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주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한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1% 기득권층이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지대추구행위만을 계속하여 부를 늘리고 경제특권층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무분별한 지대추구행위만 ...

나는 노잼인 사람을 좀 더 좋아한다. 임팩트 있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바보 같고 답답해 보여도 되게 진지한 얘기, 때에 맞는 얘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쪽이다. 그래서 나는 재미와는 담 쌓은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민청련계 사람들(예외도 없진 않다)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편이다. (물론 혐세로 유명한 우원식 의원에게는 좀 복잡한 의견이지만.) 출처 : 김근태재단 사이트 연설의 달인이나 글 솜씨가 기똥찼던 사람으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김근태라는 사람은 인생으로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온 사람에 속한다. 되게 노잼이고 그렇게 하면 인기를 많이 얻긴 글렀어도 어쨌든 자기가 옳다고 믿은 길로 계속 가긴 갔던 사람. (사실 2007년부터 파킨슨을 앓았고 고문후유증이 심해 치과 진료를 받기조차 어려웠다고 하니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와 그 이후 이어진 올공극우의 발호, 정혐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는 언론을 보며 생각을 정리할 겸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716정권 후반에 치러진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후 김근태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쓴 글을 보았다. 6·29선언 이후 양김 분열로 대선을 패배한 기억이 일생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쓰디쓴 것이었는지 김근태 선생은 국면마다 야권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만 유의해서 읽는다면 다소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용으로 옮겨 놓는다.  이번 4·27선거는 국민 분노의 폭발이었다. 716과 한나라당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다. 물가대란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편도,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었다. 그런 저들에 심각한 패배를 안긴 것이다. 우리는 반사이득을 본 측면이 강하다. 야권연대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져 국민이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판론을 불붙게 만들었다. 민주당도 쉽지 않은 부담을 나눠진 것이 ...

원구성 협상은 아직 먼 것 같고 일단 합의가 된 것부터 굴러가게 된 모양새다. 1. 본회의 - 아직 없지만 또 뭔가 원구성 협상이 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즈음에 갑자기 잡힐 수도. 2. 위원회 - 6/23(화) 10:00 투표용지부족국조특위 전체회의 :  국조 운영일정, 기관보고 요구, 청문회 실지, 현장조사 실시, 서류등 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전문가 위촉 및 선관위 기관보고 - 6/25(목) 10:00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6/26(금) 10:00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3. 그 외 - 6/22(월) 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발간                  10:00 민주열사 국가유공자 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15:00 입법조사처 「농가 특성별 소득 실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 6/23(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6호 발간 - 제목: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13:00 입법조사처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                  15:00 입법조사처「공직선거 출마후보자의 납세·체납실적에 대한 세미나」 개최 - 6/24(수) 10:00 기후위기 시대 산림정책 현황과 전환 과제 - 6/25(목) 10:00 입법조사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전자감독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다. 마치 중립적인 양.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6/134117635/2 얘나 쟤나 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혐오를 생산해내면 결국 그건 모다? 편향이지. 가결률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확인해야겠다. 해당 보도는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나의 의문. 발의는 의원입법, 정부입법, 상임위 위원장 대안까지 포함인지? 물론 의원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수치에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더라도. 두 번째 의문은 처리일도 전반기 안으로 잘 설정한 걸까? 일단 나는 처리일자도 전반기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 블로그를 본 적이 있다면, 또는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알겠지만 본회의는 한 번 열릴 때마다 법안을 적게는 수십 개, 많을 때는 백 개가 넘게도 처리한다. 저렇게 막 버튼 눌러도 되는 거야? 라는 불안감마저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도 가결률이 낮다니? 그렇다면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분자와 분모.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22대 국회 임기의 전반기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접수된 법률안만 검색해보면 그 건수가 몇이냐? 1만 8572건이다. 그럼 그 중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법안은 몇 건일까? 1398건이다. 그렇다면 분모가 1만8572건, 분자가 1398건. 이건 뭐 동아일보는 역대 최저라며 깐다. 약 7.52%! 그렇다면 상임위 별로 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대통령이 내란순장조 상임위원장이라 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정무위를 예시로 들어보자. 정무위를 소관상임위로 하여 전반기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1456건. 본회의가 아니라 정무위에서 가결된 건은 66건. 66/1456 하면 4.5%정도 된다. 이중에 본회의 가결까지 추린다면? 그럼 본회의 가결 63건이 되면서 더 줄어든다.  그럼 여...

어쩌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 나오면 더 좋아할 수도.  이런 추측을 하게 된 건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이 시정질문을 봤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11일에 있었던 회의이다. 출처 :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e71b768ad6bb6bfc42e9d61923e396e024af38e95ba7342ef8891a4442f01b76909739d51b84cbcc 출처 : 위와 같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이 시정질문은 2026년 6월 11일에 있었다. 그리고 2026년 6월 15일에 서울시는 MBC를 기사 스크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이튿날에는 아예 MBC에 정정보도와 손배소까지 걸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63803.html 너무 윤새끼스러운 처사가 아닌가?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46870 이걸 보니 역시 21세기 사람의 과거는 아무리 세탁해도 캡처로 남는다는 풍문이 귓가를 맴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1155.html 뭐 이렇다고 하니까 더욱 기시감이 든다. 정권의 핍박을 받는 야당의 아이콘으로 대권주자 되는 모델, 윤새끼 타입이잖아? 여기에 명태 아저씨 리스트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을 것까지 포함해서 더 윤새끼 모델이다. 치사하긴 하지만 이 건만큼은 명태 아저씨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3408.html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414322296110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4029200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3407.html 이게 다 같은 날 기사야. 그러다 결국 결론. 출처 :  https://omn.kr/2iq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