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관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를 바라는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각을 재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이다.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영감은 계속 국회의원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국감 계획서를 살펴보자.
우선 대상기관은 총 44개다. 위원회 선정이 40개, 본회의 승인이 4개이다.
감사반은 분반하지 않고 단일하게 운영한다.
권성동 씨도 복지위셨구나... 이번 국감 참여는 모다시겠네요^ㅇ^?
- 복지부, 질병관리청 모두 현 장관님이 직접 연관이 있었다보니 이틀이 잡혀 있는데 이것저것 이슈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필 코로롱이 재확산한다고 하고 한국에도 안티백서들이 늘어서...
-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이슈가 없어도 늘 있는 기관이다. 더구나 지금 의사 집단과 협상인 와중이라 수가 이슈가 있어서 복지부와 이쪽이 가장 뜨거울 수 있을 것 같다.
-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굳이 본회의 승인을 통해 피감기관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서 그 관련이지 않을까 싶다.
- 적십자사 노조가 최근 헌혈을 하는 사람은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수혈 받는 사람이 내는 돈도 건보가 다 커버를 해야 한다, 관리비용 등을 건보가 커버하는 게 맞다 그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관련 질의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지방의료원연합회는 더욱 더 현재 정부와 의사 집단 간 협상 국면인 것과 의료개혁 관련으로 이야기가 많이 될 듯하다. 특히 지방의료원연합회는 본회의 승인으로 끌어온 것이니 좀 쓸모있는 질의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 국민연금공단도 항상 이슈가 없어도 늘 있는 기관이다.
- 위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복지 관련 기관 감사날에는 개인적으로 좀 쓸모있는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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