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계획서 살펴보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의 이름이 바뀌는 날이 오다니! 뭔가 새삼스럽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이름도 길어졌다. 요즘 위원회 이름이 다 길어지는 추세다.

근데 국회 위원회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존 환노위 자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이건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전히 약칭은 환노위이긴 하니까 우선 환노위 피감기관을 보자.

무려 95개 기관. 지금까지 이 국감 계획서를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기관은 몇 번째나 나오네? 할 것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부처에 걸친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전기를 만드는데 그러자면 과학, 공학기술이 크게 관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산자위, 과방위, 그리고 환노위에도 있는 것이다.

감사반은 단일하게 운영한다. 묘한 건 다른 상임위와 달리 현장감사 때 분반을 할 거라고 하면서도 계획서에는 바뀔 수 있다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 위원회 특이라지만 좀 읭??? 스럽긴 했다. 여튼 현장감사는 2개반으로 분반 예정이라고 한다.

피감기관은 무척 많지만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 지역별로 나뉜 환경청을 다 한 날 몰아서 감사하고 발전관련 공공기관도 한 날 몰아서 감사하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옵티칼 고용승계 관련 약속을 하고 간 지 40일도 더 지났다. 이 질의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님 어서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줬으면.

- 기상청은 환노위 국감의 단골 이슈다. 기후위기의 시대가 됐으니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기상청에 대한 괴담들이 기상청 국감 발인 것이 많을 정도로 기상청 국감은 좀 좋은 먹잇감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솔직히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국감에서 뭔가 제발 나와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 국립공원공단의 경우는 대형산불 관련 대응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이슈를 비롯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관련으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와줬으면 한다.

- 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 형제는 세 번째 반복이므로 모든 보좌진의 사랑을 받는 기관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민주노총이 진짜 오랜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복귀했다. 올해 경사노위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할 말이 꽤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계속고용의무화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 중노위와 지노위는 보좌진이 자료 털면 뭐든 나오긴 한다. 분명 뭐든 나올 것이다. 하다못해 내란 순장조의 시비걸기라도 나올 것. 근데 내란 순장조가 그것도 못 한다면 진짜 심각한 수준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관련해서는 제발 제발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의가 있기를.

- 산재심사위와 고용보험심사위는 극우들 프레이밍에 대항할 그런 질의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한다고 했으니까 관련으로 많이 다뤄지길 바란다.

환노위는 유명한 비인기상임위다. 들어가도 지역구에 뭐 떨어질 게 없어서이고 잘 하든 못 하든 표가 나지 않아서 그렇다. 부처 자체도 막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처가 아니기도 하고. 그치만 사실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 주목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