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두 부처를 커버하는 상임위다. 이슈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인데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지역구가 농어촌이 아닌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선호되는 상임위가 아니라는 점은 늘 좀 신경쓰인다.
두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 중 피감기관은 51개다.
이렇듯 피감기관이 많지만 감사반은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감사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진청에서 한 번, 해수부 산하인 해경에서 한 번 진행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가게 된다.
끝으로 감사일정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무래도 매년 추운 계절이 되면 난리가 나는 고병원성 AI문제가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났고 곧 철새들이 올 때가 되니 문제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런 점에서 농식품부의 닭고기 수급 조절 정책 관련 질의도 있을 수 있을 듯하다.
- 농진청은 쌀 생산 관련으로 질의가 있을 것 같다. 쌀 수확기대책이 나올 시기인데 벼 재배면적 축소로 생산량은 감소했다지만 초과생산된 것, 최근 쌀 가격 급등 문제가 다뤄질 듯. 여느 때라면 별 이슈가 안 되었겠지만 일본의 쌀 가격 폭등 이슈를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던 터라 방향이 어떨지 모르겠다.
- K-컨텐츠 열풍을 타고 한식세계화가 이슈이니 한식진흥원에 대한 질의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 이런 건 잘만 준비하면 언론 잘 타니까 보좌진이 탐낼 만함.
- 산림청, 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는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된 대형산불과 조림사업 관련으로 질의가 많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이 관련 국무회의가 있던 것도 사람들이 꽤 관심이 많았는데 국감에서 국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기대된다.
-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것도 약간 외국인 대상 트레킹 관광 상품이 유행이라고 해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 같다.
- 해경은 최근 순직 해경 관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으로 드러난 해경의 인력, 장비 등의 문제들도 다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협은 골골마다 조합장 선거가 다 난리다. 부정선거, 비리가 없을 때가 없고 정말 되풀이가 되풀이된다.
- 마사회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올해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임직원 비위가 많아서 늘 지적되는 편이다. 올해는 사람 문제뿐 아니라 퇴역마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도 괴롭히고 말도 학대하면서 관리 못 하는 마사회라는 지적을 잔뜩 받게 될 예정이다.
-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도 조합장 선거는 늘 요지경이다.
- 위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늘 한국선급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정말 민정당 정권마다 문제가 있던 곳이라서 올해도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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