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민주당과 내란 순장조는 각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이고 내란 순장조의 송언석 씨는 마찬가지로 3선인데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다른 뭐 리더십이나 정치력 같은 건 모르겠고 오늘은 가장 최근 있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질의를 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싶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김병기 의원은 무려 안기부-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잘 알 만하다는 어드밴티지가 있음을 감안하고 봐주면 되겠다.
먼저 김병기 의원의 첫 질의.
◯김병기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03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NSC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하시면서 국정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후보자로 내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때에 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한 20년 만에 보니까 어떻게 더 발전해 있든가요? 활력이 넘치든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좀 의기소침해 있든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사실은 그 당시 만난 뒤에, 제가 국정원하고 관련을 가진 다음에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흔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김병기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수준이 어떨까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촉이 살아 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역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4차장 체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3차장 2실장이지만 그러나 실제 차관급들입니다.
◯김병기 위원 차관급이 네 분이지요. 왜 차관급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네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같은 데도 한 명도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복잡다기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그건 그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그 업무를 다 정통할 수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국정원만이 가진 특이한 환경을 알아보는 데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업무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업무 능력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과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을 기르는 데는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던 인력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도태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계급정년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국정원이 많이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보복의 악순환이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저에는 인사라는 게 있다는 건 너무나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대를 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직원이면 정권에 상관없이 내보내면 되는 거지, 처벌하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대과가 없는 직원들을 처리하려면 그거는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왜곡이 국정원에서는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감찰실, 감사관실. 인사처가 간접적으로 하긴 하지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국정원 내부의 이런 견고하지 못한 점을 시스템적으로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글쎄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김병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적인 요소고요.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원 내부의 감찰과 감사로는 이 시스템을 저는 못 바꾼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들으면 뼈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나 혁신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원이 변하고 정말 국민의 정보기관이 되겠다는 건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외부의 감시의 취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계의 정보기관은 특별나게 우리나라보다 사람들이 선하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선진 정보기관은 이 점을 일찍이 간파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런 기능을 강화했지요.
외부에 의한 정보 감시체계 두 가지를 크게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정보감찰관제이지요. CIA 같은 데가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 의한, 외부에 의한 감찰·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장과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예 그 감찰관들을 국정원과 관계없는, 우리는 국정원이라고 비정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관계없는 기관에서 선발해서 감시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호주가 대표적이겠지요.
또 하나는 백악관,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해서 정보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보공동체에 의한 행정부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정보위원회에 의한 감사겠지요.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지금의 이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 발언만 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신성범 1분 더 주시고요.
◯김병기 위원 비공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뼈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이 공개석상에서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반복되는 보안 누설입니다, 보안 누설. 또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인사의 왜곡으로 인한 중요한…… 그러니까 능력 저하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에 국정원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원장님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는 제 기대인데요. 당시에 DJ 정부에서 구상한 사이버 능력 강화를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국정원을, 그나마 사이버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기관으로 그래도 버티게 한 단초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사이버 능력을 강화했듯이 다른 분야도 그런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가 확실하게 내 전문분야다, 하고 주장하는 듯한 첫 질의였다.
그러면 송언석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 볼까?
◯송언석 위원 먼저 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본인은 부인하시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제가 67년을 살아왔습니다.
◯송언석 위원 제가 짧게 팩트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주간경향 인터뷰에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 4000억 현물을 지원했다. 그 지원이 북한의 호전성을 줄이고 남북 간 대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 거 사실인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 지원을 자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송언석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차량을 몰면서 딱지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번에 알았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한 번 한 번,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그런 얘기……
◯송언석 위원 제가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나왔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걸리면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런 게 걸리면 인사상에 치명적으로 흠결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지난번에도, 또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수십 차례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하고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 자세는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이 미달이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죄송합니다.
저는 횟수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다는 뜻이지 제가 그런 과태료를 물었다는 걸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 실수도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건 실수가 아니지요.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령 자체를 무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켜 가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2010년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북 현물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 간 대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했지요. 북한 핵무기 보유를 2005년에 선언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해 놓고는 그다음에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실시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저희가……
◯송언석 위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남북 관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자체가 당연히 효과가 있었지요. 다만 그렇게 안 좋은 사건만 죽 나열해서 말씀하시니까……
◯송언석 위원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 사드가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언석 위원 2019년 서울 송파동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다. 파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사실입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볼 때 국정원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0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기억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도 기억 못 하는 분이 어떻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15년 전의 것을 갖다가 위원님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니까……
◯송언석 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원장 후보자로서 그런 것도 기억 못 한다고 그러면 자격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제가 한 말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언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곧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친북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과거 제가 한 발언에서 저를, 물론 비교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제 소임에 맞춰서 행동을 할 겁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이미 합의가 됐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이미 그것이 합의가 돼 가지고 실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송언석 위원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양반이 대법원에서 2025년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 추징금 3억 2595만 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저는 그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연히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이화영 부지사가 송금을 한 사실은 몰랐고 송금 때문에 그렇게 판결된 것이 아니라 이와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형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화영 부지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하셨어요. 2018년도에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도 같이 하셨고 2018년도 10월 4일 평화방북단도 같이 하셨고 ‘평화 레디(Ready), 경기 액션(Action)’ 토크쇼도 하셨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도 두 번 세 번 하셨고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도 같이 하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제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이었거든요.
◯송언석 위원 잘 아시는 분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때 이화영 부지사도 같은 공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일로서.
◯송언석 위원 아니, 평화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활동을 같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요, 그 이전에는 같이 활동한 것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잘 모르는 분이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요. 알지만 같이 활동을, 서로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언석 위원 조금만 더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신성범 예, 1분 더 주시고.
◯송언석 위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한 것 있잖아요. 불법 송금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당연히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을까요,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화영 부지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그때 지사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그때 종북 인사들이 평화위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극단 큰곰자리 대표, 통일맞이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런 분들은 다 ‘평택 미군기지가 전쟁 침략 기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그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들을 종북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도 위원으로 선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했다 이거지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
등장하자마자 친북 타령, 대남 연락사무소 타령, 이화영 유죄 타령, 종북 타령 난리가 났다. 이 뒤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즉각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졌고 대남 연락소장 발언에 대한 사과요구도 있었다.
질의가 이렇게 나온 건 영감이 색깔론으로 질의를 짜기를 원했을 것이고+애초 정책검증을 할 의지도 역량도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물론, 보좌진 중에 작정하면 정보위 정책질의 하나 정도 작성할 수준이 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보좌진의 슬픈 숙명으로 영감이 까라는 대로 깠을 것이다. 난 이 정도 질의는 거의 영감의 '자기소개'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이런 자기소개를 주고 받았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다소 안 봐도 블루레이가 아닐까 싶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