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자꾸자구 일어나서 너무 지치는 나날이다. 지난 주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싶기도 했다. 그러나 할 건 해야지. 2025년 5월 4일(일)부터 제425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본래 선거 전에는 임시회가 열려도 개점휴업이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본회의

- 이번 주는 예정이 없는데 이렇게 '사상 초유'의 연속이면 뭐가 어찌 열린다 해도 놀랄 일은 없을 것 같다.

2. 위원회

- 현재 예정 중인 과방위 일정들이 다 현안을 다루고 있어서 제법 기사가 좀 날 것 같다.

- 5/7(수)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 상정예정 안건은 아래와 같다. 검사징계법의 경우는 얼마 전 박은정 의원 포스팅에서 소개한 적 있는 검사들 징계를 다른 국가공무원 징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징계권을 검찰총장에게만 주는 문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