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여당 원내대표 궐석 발생으로 원내일정이 갑자기 좀 혼돈의 카오스가 됐다. 당초 2026년 1월 8일에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월 11일로 잡히고 아무래도 본회의는 그 이후부터 설 연휴 전까지 기간 동안 처리한다는 모양이다. 1. 본회의 - 그리하여 본회의 일정이 미정이다.  - 하지만 그래도 8일에 쟁점법안 빼고 통과시킬 수도...? 2. 위원회  - 1/5(월)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종합특검, 통일교특검 등) - 1/6(화)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1/7(수)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3. 그 외 - 1/6(화) 10:00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               14:00 입법조사처 「철도 운영체계의 변화와 철도 통합 관련 쟁점」 전문가 연속간담회(2차) - 1/7(수) 14:00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아직도 고 구하라 씨를 생각하면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 먼저긴 하지만. 서영교 의원한테 개인적인 고마움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하라 씨가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관련법이 접수되었는데 그게 서영교 의원 발의법안이라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랬던 게 벌써 제20대 국회의 일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1Z9F1C1N1Y4F1G8P3Q1K2L7J1L5B4 제20대 국회 때는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국회청원을 넣어서 논의하던 내용을 서영교 의원이 접수하였는데 제안이유에 구하라 씨가 언급되지는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며,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여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내가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그밖에도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

보좌진이 당한 갑질에 대해서 국회 바깥 사회에서도 화내주는 걸 보니까 뭔가 신선한 느낌이다. 좋은 쪽으로.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26085 보좌진도 사람으로 봐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도 2025년 강선우 의원 건부터 해서 느끼게 되는 거 같다. 그래도 예전보다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전 세대 보좌진은 '가방모찌'라는 인식이 강해서 으른들은 머슴 취급 당해도 '네가 참아라' 쪽 리액션만 보인 경우가 주였기 때문에. 민정당 의원실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뭐랄까... '뭐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도 같이 화내주는 거야? 감동...' 같은 느낌이다.   이제 궁금한 건 인청 통과 여부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참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끝에 후보자 측이 먼저 던졌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미묘하게 달라서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은 주로 '사적인 업무 지시'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폭언'이 주여서다. 개인적인 업무도 시켰다고 하긴 하는데 프린터를 고쳐달라는 건 (솔까 당연히 억지 맞지만) 업무 연관성 0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당연히 부당하기로는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심한 말하는 미친 직장상사는 왕왕 겪는 경우여도 부하직원한테 집 비데 수리 접수시키는 직장상사는 비율 상 더 드물 것 같긴 해서 뭐가 더 경악스러운가 하면 강선우 쪽이긴 할 것 같고 이혜훈이 앞선 갑질 폭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납작 엎드리기로 한다면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떨칠 수 없어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보좌진 노동 실태 점검은 좋은 이야기이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몇 가지 점이 걸린다. — 의원실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내가 부당한 사례를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줄 다 알 것 같다. — 일반 직장에 비해서 너무 특이한 상황이 많다. 대표적으로 내란 ...

DJ의 신년사가. 사형수가 되어 수감되었을 때 교도관에게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DJ의 일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사람은 뉴 밀레니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해졌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곱씹어볼 내용들이 많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지나간 천년은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대 입니다.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 평등의 실현 속에 평화와 인권과 정의 등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은 또한 지식혁명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혁명의 시대는 영토국가시대와는 달리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시대에는 지식혁명을 통해서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가고 말 것입니다. 새천년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새시대에는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

내가 배운 헌법학 교과서 아직까지도 내게 '네 견해가 궁금하니 이야기해봐'라는 제안은 전혀 없다.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하는 말은 순도 100%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해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 제도적인 것 말고 어떤 관습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기에 민망한 때조차 지났다. 나는 국회에서 쫓겨난 지가 10년도 넘었고 그 때 나를 자른 영감도 더는 뺏지가 아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더 넘게 지났으니 난 이제 국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지난 번 다크투어 갔을 때 참관객 목걸이를 걸고 진짜 참관객이 되어 국회를 걸어보니 뭔가 실감이 오랜만에 났다. 나는 정말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 쫓겨난 뒤로 국회 경내에 들어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원래 일반인은 국회에 갈 일이 딱히 없는 것이 보통이고 나는 서울 서쪽에 가는 걸 몹시 귀찮아 하는 사람이니까. 탄핵 집회 때 갔어도 그건 국회 바깥이지 경내는 아니었다. 이 블로그에서 국회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2025년 1월 1일에 말했었는데 역시나 2025년 내내 국회 외에 더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한 것 같다. 2026년은 어떻게 될까. 역시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종합 특검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 여타의 다른 이슈는 매일 새롭게 나온다. (하지만 영감들은 또 보좌진에게 갑질을 할 테고 나는 그때마다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는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갈까. 처음으로 전에 없는 시민의 신뢰를 받게 된 국회 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 이제 이 문제를 나도 진짜 국회를 잘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그 이전까지 내가 정치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사실상 별로 쓸모 없는 지식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렇게 2026년에는 좀더 난 아는 게 없다, 좀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할 거라는 판단이 든다. 회...

아마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블로그에도 애드센스가 달려있다! 쁘띠한 2025년 수익을 살짜쿵 공개한다. 죽기 전에 저 100불을 달성해서 한 번 지급 받아볼 수 있을까?  돈 벌자고 쓰는 블로그가 아니니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나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포스팅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포스팅을 몇 개 뽑아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무순. 순위가 아니다. 1)  국회의원 숫자, 과연 몇 명이 적정한가? 진짜 국회의원 숫자라는 주제에 민감한 편이었다. 지금도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한다. 이유는 정치혐오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소재이기 때문이다. 정치혐오의 단골 메뉴, 메인 메뉴가 바로 저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이고 주로 대선 때마다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때 마치 대안인양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나는 늘 말한다. 오랫동안 말해왔다. 읍내에서부터. 그래서 또 정리해서 말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인데 별 관심은 못 받았다. 업로드가 2025년 1월 9일인데 연말까지 40뷰 정도...(또르르) 2) 기대하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되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법안 이야기를 자주 많이 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짜 법이 될 예정인 상태가 됐을 때 내용을 소개한 2025년 10월말의 포스팅이었다. 이 날 꽤 의미 있는 법안들이 가결이 많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조회수는 20뷰 정도. 3)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교섭단체 어휘집 시리즈는 사실 나의 훼이보릿이다. 근데 뭐랄까. 내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읽어주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면을 받았다. 2025년 3월초의 포스팅인데 현재까지 조회수 20뷰 정도. 4)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거슨 싸대 법학 공부 후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맺힌 썰도 아니여... 느낌의 포스팅이었다. '그래도...

2025년 1월 1일부터 매일 작성하기 시작해서 8월 2일부터 보름 쉰 이 블로그를 간단히 돌아보려고 한다. 우선은 최다 조회수 포스팅부터. 1위를 차지한 포스팅은 " 저출생 걱정 이전에 해야 할 걱정 "이다. 이건 블루스카이에서 블좍 분께서 소개를 여러 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 더구나 2, 3, 4위와도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줄은.  근데 늘 깊이 생각해온 주제였기는 했다. 이미 태어나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막지도 못 하면서 어떻게 누군가 계속 자녀를 새로 낳아 양육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살던 사람도 살기 싫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번식을 하란 말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닌가.  나는 오래 전부터 IMF 이후로 한국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했다. 가난, 질병, 사회적 지위 낮음 등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의 결과로 정의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해온 근현대사의 흐름이 IMF 이후로 한국에서 승리를 굳혀가는 것 같다.  문민정부 때 삼풍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는 YS가 나와 사죄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없다시피 했던 제도가 생기고 뭔가가 달라졌고 사람들은 그걸 체감했다. 20년 뒤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정부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알아서 살았어야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질적 차이도 있지만 20년 뒤 지도자가 저런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 아무 수치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오지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데 IMF 전에는 부러워 할 망정 겉으로는 욕하고 깔봤으나 IMF 후에는 강자보정을 받는 거다. 고도 성장기 대한민국의 얄팍한 사회적 자본은 사실 유가사상에 뿌리를 둔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에 기댄 면도 많았는데 IMF는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 하는 장벽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 주었다. 한국 전통 게마인샤프트의 유가사상 베이스에서 그나마 좋은 점이 체면 중시에서 비롯된 수오지심(도덕적 우월성 확보를 위한...